솔직히 이 글을 쓰기 위해 몇번을 주저했다.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과연 호응이 반대보다 많기는 할까 궁금하기도 하다. 일단 지역적으로 재보선 이슈와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나 끝나고 올리자는 생각도 해봤다. 근데 그건 '비겁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민주당 쪽과 단일화 과정을 마칠 때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예의라고 봤다. 딴 이야기가 아니라 한진 중공업의 해법 문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황요약은 간단하다. 회사 측에서 필리핀 공장을 확장하고, 부산 영도 공장은 접는 방향으로 간다. 거기에 노조와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저항한다. 요게 전부다.
회사가 필리핀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원가절감이다. 신자유주의는 원가절감이 생존의 핵심이고, 이게 다름 아닌 도요타주의다. 물론 노동자 입장에서도 신자유주의든 봉건주의든 간에 자기들의 생존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한진 중공업 문제 관련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다.
원래는 회사가 공장을 필리핀이 아니라 광양 쪽으로 옮길 생각이었다. 정확히는 광양 맞은 편 경남 하동군 갈사만의 매립지라나..? 어쨋든... 진해 쪽으로 옮기려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 그니까 회사가 공장을 국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을 노조가 반대해서 무산된 것이 지금 사태의 시발점 되겠다. 그래서 결국 회사 측은 국내 이전을 포기하고 아예 필리핀으로 눈을 돌린 것이고...
이런 사정을 전에 접한 바 있는 나는 한진 중공업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 관한 소식이 어디선가 들려 올때 마다 그들에게 그닥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거다. 조선소 노동자들이라면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블루칼라 중에서는 선망의 직종인데... 전부를 지키려다 그 전부를 잃게 된 것이 지금 상황이다. 이런 걸 과유불급이라고 해야 하나?
솔직히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본가 입장에서는 원가 줄이고 살아남는 것이 장땡이다. 뭐 그 진의야 어찌되었건 간에...애초에는 사업장을 국내로 유지하려 했다는 것 만으로도 나는 오바 좀 보태서 한진중공업의 사주를 애국자였노라 칭송하고 싶다.
사업장을 국내로만 유지해 준다면 그게 광양이던, 목포던, 삼척이던, 울릉도던 도대체 무슨 상관이라는 거냐? 어짜피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끼리 나눠먹자는 건데...
노조는 지금이라도 투쟁이 아니라 사장님 바짓가랑이를 잡고 빌어야 한다. '해외 이전이 아닌 예전에 고려하신 국내 이전으로 방향을 바꿔 주십사...' 일단 살아 남는 것이 정의 아니더냐?
사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이이제이 전략에 이미 오래전 부터 당하고 말았는데... 그것이 바로 정규직-비정규직 이원화 전략이다. 그 결정판이 바로 몇 달전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파업이었고... 거기서 현대자동차 정규직들이 보여준 모습에서 대한민국 노동운동은 사실상 종말을 고했다고 보면 된다.
내가 이 게시판에서 '재정파탄 레이스'라는 단어를 몇번 살짝 언급했는데... 이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명박이도 열심히 달리는 중.) 요체는 누가 오래 버티느냐 아님 먼저 고꾸라지느냐..이 거다. 망해도 일본이나 중국보다 나중에 망한다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 와중에 기업은 기업대로 자기 살길을 찾아 동분서주하기 마련인데.. 기업 해외 이전은 한마디로 재정파탄을 가속화 시키는 최악의 매국질이다. 그런데 자기가 살자니 또 어쩔 수 없는 것이 기업의 해외이전이다. 중소 업체들은 더 심하고... 그러니 우리가 다 같이 살 수있는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 한다. 깨우친 국민이라면 자기 계급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익과 생존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전체가 다 살고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해법이 도출된다.
깨우친 정치세력이라면 지역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익과 생존을 생각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기존 정치세력은 지역주의를 틀을 바탕으로 숨쉬는 존재들이다. 한나라당은 특정지역을 착취, 차별하는 것을 통치 전략으로 했던 박정희의 후예들. 민주당 역시 지역주의에 기반한 토착친일봉건지주세력의 후예들. 부정하고 불능한 이들은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를 수 없다. 마치 지금의 자본가와 정규직과 비정규직들이 전체가 아닌 자기들 밖에 모르 듯..
그럼 새롭게 각광받는 유시민과 참여당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아직 정확히 모른다. 그들이 지혜로운 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을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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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