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안성시의원이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음에 따라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불거졌던 공천문제 인한 문제가 10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이수형 당시 민주당 안성시장 후보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판결 받았으나 상고를 하지 않았으며, 벌금 250만원을 판결 받았던 홍석완 전 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월 21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당시 민주당 공천과정의 문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이수형 당시 민주당 시장 후보, 이세찬 안성시의원, 홍석완 당시 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유죄가 인정돼 피선거권이 제한받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해 4월 24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민주당 경선 이후 불거졌던 장현수 후보가 결정됐으나 이후 재심과정에서 이수형 후보가 전략공천을 받음에 따라 당시 홍석완 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의 공천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천과정의 비리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을 찾아가 폭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홍석완 전 위원장은 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받은 이수형 후보측으로부터 경선에 도와달라며 이세찬 안성시의원을 통해 5만원권 2묶음 1,000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증거물로 이수형 후보측으로부터 받았다는 돈을 제시했다.
이후 검찰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이수형 안성시장 공천신청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홍석완 위원장에게 건넨 혐의로 이세찬 안성시의원은 구속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 당선됐다.
이후 8월 27일 1심 선고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11월 11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후 12월 23일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2월 10일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수형과 사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의 심리결과 사전에 이수형과 피고가 경선에 관한 의견을 조율했고, 이수형의 시장후보 선출을 위해 피고가 도움을 주었으며, 검찰조사에서도 이수형 시장후보와 홍석완 위원장이 돈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수형 시장 후보와 사전공모했거나 최소한 돈 전달을 부탁받을 때 공모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혀 검찰의 사전공모 공소를 인정한 것이다.
이수형 당시 민주당 시장후보도 이세찬 안성시의원을 통해 홍석완 당시 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장에게 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여기에 허위사실공표까지 추가돼 재판을 받았다.
이수형 당시 시장후보는 10월 25일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해 12월 23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게 됐다. 이수형 당시 시장후보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사건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금지와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선거에서 낙선했고, 이번 사건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2심에서는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1년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세찬 안성시의원을 통해 홍석완 위원장에게 1,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고, 홍석완 위원장이 검찰에 자수했을 때 ‘모함’이라는 요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죄질 또한 나쁘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검찰에 자진 출두해 이수형 당시 민주당 시장후보가 이세찬 안성시의원을 통해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홍석완 당시 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장도 유죄 판결을 받아 피선거권을 제한받게 됐다.
홍석완 당시 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장은 10월 1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자수를 했는데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1월 21일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기부행위에 대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 이 건으로 부정한 선거행위가 드러났으나 피고인이 자수한 것과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감안했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홍석완 전 위원장의 폭로이전에도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출마했던 한영식 전 안성시장이 민주당의 경선방법에 불만을 표시하며 경선이 실시되기 8일 전인 4월 16일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으며, 민주당으로 공천신청을 했던 허구욱 전 민주당 위원장도 후보 압축 심사에서 탈락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4월 26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또 경선에서 승리했던 장현수 전 경기도의원은 경선결과를 무시한 이수형 후보가 전략공천를 받은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5월 14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출신 후보가 4명에 달해 지난 지방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황형규 편집국장 mirhwang71@naver.com
|
6.2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 결정과정 2010년 4월 8일 :공천심사대상자 이수형, 장현수, 한영식 3명으로 압축, 2010년 4월 14일 : 경선방법 합의(시민여론조사 50%, 당원참여경선 50%) 2010년 4월 16일 : 한영식 예비후보 민주당 탈당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 2010년 4월 24일 : 당원참여경선, 경선 결과 장현수 후보 결정 2010년 4월 26일 : 민주당 허구욱 후보 무소속 출마 선언 2010년 4월 26일 : 이수형 후보 경기도당에 경선 재심의 요청 2010년 4월 30일 : 중앙당에서 재심의 요청에 따라 투표함 재검표(변동 없음) 2010년 5월 7일 : 중앙당 최고위원회 및 당무위원회에서 재심의 지역으로 분류 2010년 5월 11일 : 안성시장 후보에 이수형 후보 공천 발표 2010년 5월 11일 : 홍석완 위원장 경선 무효화와 안성을 전략지역으로 분류해 후보가 변경되는 과정에 대해 문제제기(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소-최종 공천을 받은 이수형 후보 측으로부터 경선을 도와달라며 이세찬 시의원을 통해 5만원권 2묶음 1,000만원을 받아 보관하다가 검찰에 증거물로 제시하고 폭로함). 2010년 5월 14일 : 장현수 후보 민주당 탈당 무소속 출마 2010년 6월 2일 : 한나라당 황은성 시장 후보 당선 2010년 12월 23일 : 이수형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 2011년 1월 21일 : 홍석완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2011년 2월 10일 : 이세찬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