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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위기 관련 12억이 글.. 잘 읽었다. 그런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 댓글로 하기도 뭐하고...
해결방법에 관한 얘긴데... 일단 12억이 요지는... '공적자금을 가능한 빨리 투입해서 국가경제에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요로코롬 요약되는 듯...(그렇게 이해했다.맞냐?) 근데 거기에 일타싹스리가 댓글로 반론하길... '그따구 무책임한 좀비들을 왜 나랏돈으로 살리냐?'
이러니까..12억이가 한발짝 물러서길... '걔네들 살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예금주들에게 5천씩 주는 거...' 이렇게 수습했다. 그렇지?
근데 전자와 후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거덩... 전자는 좀비들을 살리자는 얘기, 후자는 좀비들을 죽이자는 얘기. 즉 뱅크런을 염두에 둔 말 아니냐. 이 부분이 좀 명확했슴 싶다.
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 얘기가 12억이의 진의라면 또 뭐가 이상해 지느냐... 본문에 소로스 '재귀적 순환' 운운하는 이야기가 전부 쓰잘데기 없는 소리가 된다는...
재귀적 어쩌구가 결국 쉽게 말해서... 첫째, 경제는 심리다. 둘째, 선순환 만들면 경제문제 해결된다. 이거 아니겠어?
뭐 나는 이런 것을 소로스류 사기꾼들의 사기술으로 치부하지만...일단 진실이라고 치자. 이걸 진실이라고 치면... 12억이가 본문에서 주장한 대로 ... 국가가 공적자금 조기투입해서 국가가 진화 나서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거든. 일단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경제에 선순환 신호를 줘야 한다는 거지. 즉 재귀적 어쩌구를 긍정한다면 12억이의 본문 처방을 부정하면 안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국가 정책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국민을 잘먹고 잘살게 하고... 바꿔 말하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지... 좀비들 혼내주는 것이 근본 목적은 아니거든.
일타싹쓰리처럼 좀비들을 혼내주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면 ... 첫째, 좀비들 다 망하게 놔둬도 대한민국 경제는 다시 달린다. 둘째, 망한다고 보는데 공적자금 투입하고 싶어도 돈이 읍따.
이 둘중 하나겠지? 근데 재귀적 어쩌구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두번째, 즉 나라에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뭐 나라를 접자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사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최우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비용더 덜 들고 논리적으로 맞겠지.
그니까 뭐 이 글은 12억이 글에 대해 살짜쿵 불평을 늘어놓는 것인데... ^^ 귀찮더라도 좀 명확하게 입장정리를 해줬으면 고맙겠다.
미리 감사!
근데, 예금자에게 5천씩 주는 것과 좀비들 공적자금 수혈과 어느쪽이 더 크게 들어갈까? 암튼 5천씩 주는 거는 정권을 떠나서 국가의 약속이고... 만일 감당못할 금액이라면, 돈을 찍어서라도 주든가... 아니면 대한민국 간판 내리든가... 이 수준의 문제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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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