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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인데 이런 글을 쓰는게 좀 거시기 한데,
얼마전 봉팔이가 진보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썼고, 조기숙도 정당의 제도화를
말하면서, 진보진영의 통합을 얘기한다.
여기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올린다.
참여정책연구원에서 작성한 진보자유주의에 관하여란 자료이다.
다를 일거 보았겠지만, 혹시나 읽지 못한 봉팔러들은 한 번 읽어 보길 권한다.
진보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이를 한 줄로 간단히 정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히 정리를 해본다면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시장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와 정의,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제도화하는 것을 진보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진보자유주의는 사회적 자유주의, 개혁자유주의와 같거나 유사한 개념으로 쓰인다.
진보자유주의에 관하여 참여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
1. 진보자유주의란?
- ‘진보’와 ‘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서부터 출발
- 사회적 자유주의는 자유의 주된 적이 이제는 정치권력이 아니라
빈곤이며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분배정책을 통해 빈곤을 해
결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는 자유주의의 진보적 노선으로 고삐 풀
린 시장의 폐해를 막기 위한 사회제도를 도입
- ‘내 몫을 찾는 것’이 자유주의라면, ‘남을 어떻게 배려하는가’가
진보자유주의의 시작으로 자유주의의 부족한 점을 공동체주의가
보완하는 것 (자유주의의 원칙을 적극 수용하되 교육•의료•주거•
보육•노후•기초소득보장 같은 복지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 모든 사람이 완전히 평등하게 살기는 어렵겠지만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맞춰나가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 (유종호)
- 진보적 자유주의는 ‘정치적 자유주의’이기도 한데, 이는 경제에 대
한 정치의 우위성,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를 통해 시장의 불완전성
을 통제하는 정의로운 경제제도에 대한 그의 사고와 맞물려 있음.
그것은 시민적 연대의 힘에 입각한 세력균형의 제도적 기초 위에
서 경제구조를 재구성하는 시민경제발전모델을 지향함(고원)
- 진보적 자유주의의 정치철학은 자본주의를 원천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체제로서 사회주의를 꿈꾸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주의나 사
민주의 사상과 다름. 그러나 진보적 자유주의는 사회주의, 사민주
의를 배타적으로 보지 않으며, 심지어 그것들보다 더 급진적인 경
우도 많음. 중도적 입장에서 시장의 실패에 따른 문제들을 뛰어넘
고 복지 및 다원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현대화 사민주의, 유연
한 자유주의, 사회 자유주의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사회적 자유주의’와 유사한 정책패키지를 표방한 ‘제 3의
길’은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의 경직성과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는
사회민주주의의 현대화를 제시. 이후 이 이론은 영국 노동당의 토
니 블레어 수상이 집권하면서 정책이 구체화되기 시작. 신혼합경
제, 적극적 복지와 사회투자 국가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데 일반적으로 우파 신자유주의에 대응하는 좌파의 새로운 이념
으로 평가받고 있음
2. 진보란?
1) 진보에 대한 몇가지 견해
(1) E.H. 카 (역사란 무엇인가 중에서)
- 인간 능력의 지속적인 발전(사람이 가진 개인적, 집단적 능력을 말함)
-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다방면의 능력, 즉 과학기술적 능력 생
산 능력, 서로간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능력, 미래를 예측하고 그
에 대비하는 능력 등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기 위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실행하고 오류를 발견하면 그것을 개선하는 인간 문제 해결능력
의 지속적 발전을 뜻함
- 넓은 의미의 진보의 개념임
(2) 이남곡 (진보를 연찬하다 중에서)
-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억누르는 물질적 결핍의 억압, 불합리한 제도에
의한 억압, 낡은 의식에서 오는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
- 인간은 자유롭고자 하는 존재이고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할 권리가
있는 존재이나 이 세 가지로 인해 인간의 자유와 행복이 억압당함
• 물질적 결핍의 억압 -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과학기술을 발전
시키고 생산 능력을 높이는 것이 진보임
• 불합리한 제도의 억압 - 사내하청, 비정규직 등 같은 가치의 일
을 함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노동임금의 차별, 성차별 등 불합
리한 제도를 없애고 개선하고 혁신하여 인간이 평등하고 존중받
는 제도로 옮겨가는 것이 역사적 진보임
• 낡은 의식에서 오는 억압 - 사람의 성을 정할 때 아빠 성을 따르는
것이나 남자가 돈을 잘 버는 것은 문제없는데, 부인이 잘 버는 경우
엔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 처자식은 내가 먹여 살려야 한다는 가부장
적 의식 등 기술과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억압하는 경우
이런 낡은 의식으로부터 오는 속박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도 진보임
- 진보주의운동은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음
(과학기술 연구분야/ 제도 변화를 위한 사회운동, 정치운동/ 우리
들의 고정관념과 낡은 의식을 혁신하는 문화 영역 등)
- 세 가지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점점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로 해방
시켜온 과정이 진보의 역사 - 4 -
(3) 김상봉 (낡은 진보와 이별하라, le Monde diplomatique 23호 중에서)
- 진보란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
- 진보정당이라 자처하는 어떤 정당도 자본주의 극복에 대한 첨예한
문제의식이 없었으므로, 자본가들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
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었음. 우리나라는 아예 기업을 위한, 기
업에 의한, 기업의 나라가 되었음. 기업은 가장 독재적인 조직이
므로 국가가 전반적으로 기업에 동화된 ‘기업국가’로 전락하면 반
드시 시민의 자유가 근본에서 위협받게 될 것임
- 이명박 정부의 독재적 행태는 우연히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 뽑
았기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기업화되었기
때문임. 우리가 경험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은 그런 국가 기업화의
필연적 결과일 뿐임.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시민의 자유와 민
주주의를 지키고 싶다면 정부 권력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모두를 위한 공화국이 아닌 사적 이익 추구의 도구로 만드는 한
국의 재벌 기업 체제를 해체할 궁리를 해야 함
- 가장 좁은 개념의 진보
2) 진보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진보
- 진보를 이해하는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
- 학술적, 철학적인 면에서의 진보의 개념은 E.H 카의 '인간능력의
지속적 발전을 믿는 것이 곧 진보를 믿는 것이다'에 가까움
- 정치적으로 진보자유주의가 추구해야 할 진보는 ‘물질적 결핍의
억압 등 세가지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점점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
로 해방시키는 것이 진보다’라는 이남곡의 진보 개념에 가까움
- ‘자본주의 극복이 진보’라는 개념은 앞서 말한 인간을 억압하는
세 가지 요소 중 제도 한 가지, 제도 중에서도 경제제도, 경제제
도 안에서도 ‘생산수단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문제 하
나로 진보를 좁게 적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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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