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내용이야 익히 알려져 있던 것들이라 틀린 내용은 없어 보이고...
해결방안은 좀 Question...
전반적인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해주다가...
해결방안에서 삼천포로 빠진 느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첨언한다면...
1) 금융기관 자본 확충 => 현재 화두가 저축은행이라고 보면...
증자가 가장 큰 효과가 있지만..그정도 여력이 있는 저축은행은 거의 없어보이고...
후순위사채는 보완자본으로 인정받는 잇점 때문에, 대형사 위주로 수차례 발행되었지만...
그마저도...
1]기본자본비율을 충족해야만 발행가능한 것으로 발행조건이 까다로와 진다는 점...
2]발행한도에 제한을 받는점, 3]저조한 청약률로 일부 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후순위채 발행으로 현재의 문제가 해소되기에는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는 생각...
2) 부실자산 매입 => 본글에도 나와있지만...
캠코에서 최근 이삼년간 매입해준 부실PF자산이 대부분 담보력이 떨어지고, 신용보강이 거의 없는 사업장일텐데, 저축은행들은 환매수 여력이 거의 없다보이고, 기껏해야 기한연장 식으로 시간을 버는 방법 말고는 없어 보임...
은행들도 배드뱅크 형태로 부실자산 관리 방식을 추진했지만..지지부진...
하지만 은행은 전체 대출자산 대비 PF비율이 낮아 후순위채 발행만으로도 적정 BIS비율 유지 가능...
저축은행들도 캠코에 매각, NPL 시장에 처분, 혹은 계열 부실자산 관리회사로 이전 등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해보지만, 근본적으로 부동산 환경의 호전으로 부실사업장의 상당 부분 정상화가 전제되어야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임. 이 경우에도 계약금대출 등 사업 초기에 Loan을 일으킨 사업장들은 손실 불가피...
결국 현재의 부동산 환경이 호전되지 않으면, 어떠한 처방을 쓰더라도, PF로 촉발된 저축은행/건설사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현 정부도 시간을 버는 것 외에 특별한 방안이 있을 지 두고 볼일...
올 상반기와 같은 저축은행/건설사 퇴출(?) 문제는 하반기까지도 지속될 듯...
이상 개인적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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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