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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도 금융위기는 일단 종금사의 부실에서 부터 시작된다. 지금은 저축은행이넹? ^^ 그 당시 종금사의 부실이 전 금융권으로 번졌고... 그럼 지금 저축은행의 문제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일단 98년 금융위기는 글자 그대로 [금융]위기였다. 실물 경제의 문제가 위기의 본질은 아니었단 말이다. 물론 금융사 뿐 아니라 제조업 위주의 재벌기업도 우수수 쓰러졌지만... 엄밀하게 이야기 해서 그것도 재벌기업들의 재무관리적, 현금흐름적 문제였지 제품의 문제, 생산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한국산 품질이 최고 수준은 못된다.)
그리고 당시 금융위기의 배경은 국민소득 1만불에 목맨 영삼이 정권하에서 고평가된 원화가치에 있었다. 금융위가가 터지기 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적자 수준은 미국에 이어 2~3위 수준의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 원화가치가 높으니 물건 팔아먹기 힘든거 당연한거다.(영삼이 시절은 한마디로 무역적자 시절) 일단 금융위기가 터지고, 원화가치가 급락하자, 수출업체들은 너무 장사가 잘되서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는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막대한 무역흑자를 통해 금융위기를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극복할 수 있었다.
나는 환율가지고 미국 욕하는 글들을 가끔 보면 웃음부터 나온다. 미국=무역+재정적자국이고... 적자국이면 화폐가치가 내려가는 거 자연스런데 왜 그거 가지고 뭐라고들 하시는지...ㅋㅋㅋ 미국이 밉다고 자본주의 기초 산수를 무시하면 되나..
금융위기 극복이 뭐 딴거없다. 수출을 많이하든... 내수거품을 많이 만들든(예를 들어 카드거품)... 열심히 돈 모아서 아엠에푸에서 꾼 돈 갚으면 된다. ( 뭐 사실은 뜯긴 거지만...) 단 거품에 의존했던 만큼은 공짜가 없다. (DJ정권의 카드거품 여파는 참여정부까정 이어진다.) 그만큼 자본주의를 하겠다면 수출이 중요한거다.
며칠 전에 누가 퍼온 최용식씨 글을 보니까...최중경 비판한답시고 환율이 어쩌고 자기 발등 찍는 소리나 실컷 하든데... 이건 귀차니즘이 방해하지 않을 때 한번 제대로 디벼 주겠다. 최중경 같은 것들은 종부세 무력화로 싸잡아 까면 된다. 내가 여기서 글 쓰면서 몇번 반복하지만... 재정건전성에 역행하는 색히들이 바로 매국노... 이게 뽀인뜨다. 이명박 정권이 싫다고 엉뚱한 쪽으로 설레발 풀다가는 오히려 자기 논리에 뒤통수 맞는 수가 있다.
암튼... 이번에는 지금 진행중인 저축은행 위기를 보자. 지금 위기의 본질이 뭐냐? 바로 미분양이다. 이리 저리 말을 돌려도 결국 결론은 미분양이다. 쉽게 말해서 물건을 만들어 놔도 안팔린다는 거다. 왜? 감당할 수 없이 비싸니까!
즉 건설업도 실물경제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종의 제조업이라고 생각해보면... 현재 저축은행의 문제는 금융의 문제가 아니가 실물경제의 문제다.
부동산 구입이라는 것은 한 인간의 인생최대의 구매행위다. 평생 벌어들일 수입을 몽땅... 미리 땡겨서 지르는 것이 바로 내집마련 아닌가?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삶은 점점 팍팍해 지고 있지? 즉 대한민국 전체의 부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그것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다. 간단히 표현하면 빈익빈 부익부...
이건 뭐 특별한 현상이 아니고 모든 역사에서 항상 반복되는 국가 흥망성쇠의 자연스런 사이클 되겠다. 이 상황에서 중산층이하 일반서민들의 구매력이 약화되는 거야 자연스런 현상이고... 그들이 거품이 가득 낀 아파트 가격을 어찌 감당하겠어. 오히려 거품이 터지는 것이 순리지 뭐. 안그려?
물론 그럼 마이 아프다..ㅠㅠ 거품 터지는 것이 싫으면 근본처방은 하나다. 집없는 실수요자 층 구매력 강화. 지금 저축은행 문제는 사실은 실물경제의 소비부족이 근본원인이고... 그 문제는 실수요자 층 구매력 강화 외에 해결방법 없다
즉 중산층 이하 저소득, 즉 집 없는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소득이 대폭 향상되어야만 거품붕괴의 연착륙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되?
결국 부의 재분배를 말하는 거다. 즉 실수요자들의 절대소득이 아니라 상대적 소득이 올라가 줘야 약빨이 먹힌다는 거다. 실수요자의 절대소득이 올라가도 상위층과의 소득편차가 그대로 유지되면 가격상승만 유발할 뿐 실수요층의 구매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거품만 더 커진다고. 언더스탠? 이해를 돕자면... 정부의 돈찍기 정책이 인플레 유발하는 것과 결국 같은 이치다.
물론 부의 재분배... 이런 이야기를 공론화하면 당연히 좌빨로 공격받는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나.^^
부동산이 다시 상승하길 기다리며 공적자금 조기투입으로 일단 버티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공적자금 조기투입은 응급처방일 뿐이고.... 이걸로 병이 낫는 것이 아니다. 응급처방+근본치료로 가야...
응급처방 = 거품 안터지게 유지하기. 근본치료 = 연착륙 하기, 즉 구매력 강화로 거품 흡수하기.
근데 그 근본치료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그렇다고 거품이 안터지고 마냥 기다려 주는 건 아니고... 그래서 나는 속편하게 거품이 터지는 것을 상수로 본다.
그 이후를 생각하면 재정건전성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입만 열면 재정, 재정 계속해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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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