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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언론사'인 박봉팔닷컴에서 활약하는
모든 기자님들이 가장 신경 써야할 것 중 하나일 것이다.
물론 타 언론사의 기자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남의 저작권과 나의 저작권.
우선,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근거조항을 나열한다.
여기 나열된 조항과 추가가 필요한 다른 규정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해설은 관련분야 전문기자님의 몫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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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제1절 저작물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2절 저작자
제10조 (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3절 저작인격권
제11조 (공표권)
제12조 (성명표시권)
제13조 (동일성유지권)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1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제4절 저작재산권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제16조 (복제권)
제17조 (공연권)
제18조 (공중송신권)
제19조 (전시권)
제20조 (배포권)
제21조 (대여권)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3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7.31>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4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제35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제37조 (출처의 명시) ① 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8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 관 각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중에서
http://law.go.kr/main.html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1-05-30 20:05:32 정치인신문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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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