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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봉수, 조현오 소환, 사법개혁,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4/20)
☎ 손석희 / 진행 :
오늘 3부에서 문재인 변호사를 연결하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고 지금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해을 야권단일화 중재자로 나서고 이봉수 국민참여당 야권단일 후보의 공동선대위 상임고문을 맡으면서 언론의 주목 대상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 라는 관측도 나오긴 하는데 본인의 얘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노무현 재단 측이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서 명예훼손 사건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고발장이 접수된 지 반년이 지나도록 조 청장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나온 뉴스는 조 청장이 문재인 변호사 측의 고발 전에 서면조사에 응했다는 소식이 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얘기도 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 나온 검찰개혁 문제까지 여러 가지로 좀 얘기 나눌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변호사님 안녕하셨습니까?
☎ 문재인 변호사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우선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문 변호사님의 행보를 놓고 언론에서는 속세 정치로 나섰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더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문재인 변호사 :
야권후보 단일화 중재는 시민단체들이 늘 해온 일이죠. 저도 뭐 같은 입장에서 힘을 보태고 도운 것이고요. 그리고 중재할 때 후보단일화가 되면 돕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죠. 공개적으로요. 정치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 라고 보는 것은 제가 한 일에 대해서 너무 오버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선거라고 하면 정치의 꽃이기도 하고 핵심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비상임도 아니고 상임고문을 맡으셨다면 현실정치에는 일단 들어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 문재인 변호사 :
제가 2009년도에도 양산 재보궐 선거 때 송인배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하는 일이 과거에 제가 해왔던 어떤 일의 행동범위, 그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물론 이번 재보선에서 김해을 후보로 거론되시기도 했지만 완강하게 고사하신 걸로 알려지긴 했습니다.
☎ 문재인 변호사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언론이 특별히 문 변호사님의 행보에 주목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최근에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 측근에서 나온 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문 변호사님을 가장 신경쓰이는 잠재적 경쟁자다, 이런 표현이 나왔고요. 또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문재인 전 실장이 손학규 대표와 대선후보 경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해서 그래서 더 언론에서는 많이 다룬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문재인 변호사 :
과분한 말씀이죠. 지금 대권후보로 물망에 오르는 분들은 모두 국민들에게 다 알려져 있고요. 또 언론이나 여론조사 기관에서 수시로 지지도 같은 거 이런 거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정도 급이 되지 못하고요. 이명박 정부 실패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가 좀 부각이 되니까 저에게까지 관심이 좀 오게 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겠는데 좀 더 관심이 더 모아지고 또 그런 요구가 더 있다면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반열 위에 올려놓는 그런 작업들이 지지진영에서 있다면 그건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 라고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요?
☎ 문재인 변호사 :
이명박 정부가 너무나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정부가 계속된다면 나라를 망치겠다 라는 위기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 대선 때 그 진보개혁진영이 함께 힘을 뭉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야겠다 라는 생각은 저도 공감이고요. 저도 거기에 필요한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노무현 재단을 통한 정치적 시민운동 정도를 저의 역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역할을 한다’는 것과 ‘아직까지는’이라는 표현 때문에 다른 언론에서 어떻게 받아 쓸진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그 정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에선 이번에 야권 단일후보, 이봉수 국민참여당 후보에 대해서 물론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비판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참여정부를 비판한 바가 있지 않느냐, 또 열린우리당에서 창조한국당으로 옮겼다가 또 국민참여당으로 갔기 때문에 이른바 철새다,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문재인 변호사 :
예, 이 문제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꿈이 담겨 있었던 열린우리당이 해체가 되고 대통합민주신당이 새로 만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 이런 참여정부의 개성을 내세우던 분들은 모두 탈락을 해버리고 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열린우리당 해체를 주도했던 분이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가 되었거든요. 그런 정치적 상황 때문에 부산 경남지역의 친노 정치인 대부분은 대통합민주신당에 합류하지 않거나 탈당을 했었고 일부는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문국현 후보도 참여정부에서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참여정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때 창조한국당에 입당해서 문국현 후보를 지지한 것을 가지고 노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라거나 또는 정치적 변절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당한 비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선 반대편인 한나라당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것처럼 김태호 한나라당 후보는 텔레비전 토론이나 서면인터뷰 외에는 다른 언론 인터뷰는 일체하지 않는다 라는 방침이 여전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고 또 그쪽의 선거대책본부장께서도 인터뷰를 사양하셔서 일단 오늘 뭐 말씀을 못 듣겠습니다만 나중에라도 반론 기회를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저희들은 또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재인 변호사 :
예, 알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조현오 경찰청장 수사를 맡은 담당 검사를 검찰에 고발하셨는데 그게 18일이었습니다. 또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이미 그보다 3일 전인 15일에 조 청장이 서면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혹시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었는지요?
☎ 문재인 변호사 :
저도 조금 전까지는 몰랐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모르셨으니까 더 뭐라고 질문 드리기 어려운데 다만 서면진술서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발언, 다시 말해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 라는 자신의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가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건 크게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 문재인 변호사 :
예,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와서 저희가 고소고발을 한지 9개월이 됐습니다만 이제 와서 서면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오히려 아무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것보다 더 분통이 터집니다. 현직 경찰청장의 신분을 예우를 해서 서면 조사를 먼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려면 진작 했어야죠. 서면조사를 하는데 9개월이 걸립니까?
☎ 손석희 / 진행 :
너무 늦었다.
☎ 문재인 변호사 :
예, 말이 안 되는 처사라고 보고요. 그야말로 면피용이죠. 그리고 지금 조 청장이 그렇게 진술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소환조사의 필요성이 확실해진 것이죠. 조 청장이 만약 자신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잘못 안 것이다, 그렇게 서면진술에서 밝혔다면 서면진술만으로 조사를 끝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발언이 사실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면 이제는 조 청장을 소환해서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근거가 타당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죠.
☎ 손석희 / 진행 :
언론에서도 따라서 소환조사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은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 문재인 변호사 :
예,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조 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13만 경찰총수가 검찰소환조사를 받는다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그쪽에서 소환 요구를 한다면 나도 생각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동아일보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석해보면 소환에 응할 생각은 없다 라는 쪽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는데 이건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아까 9개월 만에 서면조사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하셨는데 일부 보도 나온 바로는 검찰이 서면조사를 그동안에 요구해왔는데 서면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다 라는 그런 보도도 나왔더군요.
☎ 문재인 변호사 :
그야말로 서면진술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불응한다면 그때는 정말 소환조사를 했어야죠.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변명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조 청장이 소환조사에 불응할듯이 그런 만약 언행을 한다면 그러면 경찰청장은 법 위에 또는 법 바깥에 있는 존재이겠습니까?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조사대상이 되어야죠. 물론 현직 경찰청장의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이 조사 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예우를 갖출 순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예우를 요구할 수 있을 테죠. 그러나 소환조사에 응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한 그런 행동이고요. 뭔가 믿는 배경이 있어서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 손석희 / 진행 :
아무튼 진술서 내용까지 일부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법개혁특위가 전체회의를 오늘 열게 됩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안을 확정한다고 하는데 이제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와 중수부를 폐지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건 지난번에 참여정부에서도 중수부 폐지 문제는 나왔다가 제가 기억하기에 대선자금 수사 때문에 쑥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재인 변호사 :
그렇습니다. 중수부 폐지는 저는 견해를 같이 하고요. 또 참여정부에서도 추진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수사청의 설치는 참여정부 때 추진했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보다 여러 모로 미흡한 그런 안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노력이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특별수사청은 판검사, 그리고 국회가 의뢰한 사건으로 한정돼서 비난이 있었는데 여기에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는 안도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포함하면 괜찮은 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재인 변호사 :
참여정부 때 추진했었던 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그건 대통령 주변과 청와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그런 독립적인 특별사정기구로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국회의원과 판검사도 그 대상에 포함되고요. 그에 비해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특별수사청은 수사 대상도 판검사로 한정될 뿐만 아니라 독립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검찰의 무소불위 남용, 이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이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기구의 독립성만 확보가 된다면 수사대상을 좁혀서라도 특별수사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 문제는 저희가 4부에서도 물론 다룰 예정입니다만 중수부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그 당시 기억하기로 이제 참여정부 당시에 중수부를 폐지하고 각 고등검찰로 분산해서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산하 지방검찰청을 지휘하는 방향, 그러니까 대검에서 직접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못하도록 한다 라는 것이 그때도 안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시는 것처럼 대선자금 수사를 대검 중수부가 맡았고 대검중수부의 역할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사건 같은 것들을 맡기 때문에 이걸 없애버리면 이런 사건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선 대검중수부에 상당히 여론이 호의적으로 쏠렸었고요. 그래서 그때 중수부 폐지는 얘기가 그냥 들어가고 말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이른바 대검중수부의 순기능은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문재인 변호사 :
대검찰청은 산하 각급 검찰을 지휘 감독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유독 중수부만 스스로 수사기능을 갖는 것 자체가 기형적입니다. 다른 나라 예에서 볼 수 없는 제도죠. 물론 참여정부 때의 대선자금 수사처럼 정권이 철저하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주고 그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해준다면 강력한 수사 성과를 거둘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정부에서는 금방 정치적으로 오염되기 십상이거든요.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아야 될 검찰이 정치검찰이라고 비난받는 주원인이 바로 중수부에 있습니다. 이 중수부가 없어지면 검찰의 특별수사기능이 약해진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도쿄 지금 특수부 같은 걸 보면 우리의 대검 중수부보다 훨씬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면서도 특별사건 수사를 훨씬 강력하게 잘하고 있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그 얘기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나왔는데요. 문제는 순기능을 살려나가는 쪽으로 가느냐 그냥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중수부가 해왔던 일에 대해서 분명히 뭐랄까요. 순기능적 측면도 있어 왔다 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냥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일부에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 문재인 변호사 :
그 순기능조차도 산하 고검이나 또 지방검찰청으로 수사기능을 적절히 분산시켜주면 그러면 뭐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그것이 검찰총장의 직접적인 지시로부터 벗어나면서 오히려 독립성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시란 말씀이시겠죠?
☎ 문재인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문재인 변호사 :
예,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문재인 변호사였습니다.
출처: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1-05-30 20:05:32 정치인신문에서 복사 됨]
 [호호 기자로부터 카테고리 견인비 10,000뽕이 차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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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