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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와 선거법..안내 : "후보자는 선거일 SNS독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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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나 날짜 : 2011-04-20 (수) 20:13 조회 : 4645

하이에나 기자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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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선거일 SNS독려 못해"

Q.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 등의 계정을 통해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해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전송하거나, 타인이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팔로어가 선거운동기간중 자신의 또 다른 팔로어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etweet)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나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하거나 정당또는 후보자 등이 투표독려 내용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이정희의원이 SNS관련 선거법을 개정 발의 했네요

이정희, 인터넷 상시선거운동 '선거법개정안' 발의
SNS 등 인터넷 상시선거운동 가능해질지 관심

기사입력 : 2011년04월19일 14시18분

(아시아뉴스통신=임경주 기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SNS 등 인터넷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27 선거이후 다음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SNS 등 인터넷 소통매체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명확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며 ▲단순투표 독려행위를 처벌의 범위에서 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정희 의원은 "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다양한 정보의 실시간 유통과 의견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선거비용도 들지 않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은 이를 통한 네티즌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선거운동기간에 제한된 방식으로만 가능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트위터,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해진다. 그러나 전자메일은 현행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특히 이 의원의 개정안은 게시판·대화방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인터넷에서 소통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인터넷 소통매체'라고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만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선거때마다 UCC, SNS와 같은 신규매체에 대한 위법 논란이 있어왔다.
....중략...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205280

글쓴이 :

하이에나 날짜 : 2011-04-20 (수) 20:13 조회 : 4645

[1/10]

빵장사

2011-04-20 (수) 20:39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선거당일 후보자 지지 권유문자 보내면 100% 고발 당해서 벌금형 받습니다.

제가 아는사람이 2명이네요..

하남사시는 분하고 분당사시는분 각 1명씩...

생활형편에 따라 1분은 100만원 한분은 200만원....

벌금내고 5년간 피선거권 없어지는건 아시죠?

몇글자 수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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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영자신랑

2011-04-20 (수)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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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하이에나

2011-04-20 (수) 20:52

후보자만 조심하면 되구요..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투표독려운동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다만 투표 당일날 이봉수의 선전을 하는 것은 ..글쎄..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

"정당 또는 후보자" 를 제외하고 지지자들이 선거운동하는 것은 괜찮을는지...

투표독려운동 정도가 가장 무난할 듯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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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daily

2011-04-20 (수) 21:08

재갈을 단단히 물려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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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봉팔러

2011-04-20 (수) 21:27

이런, 선거법 위반에 걸리면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이군요.
봉팔닷컴 덕에 나날이 유식해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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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연합통신

2011-04-20 (수) 22:14

선거법 위반 세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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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냉이아빠

2011-04-21 (목) 00:12

작년 6.2 때 연예인들도 블로그나 싸이같은데에 투표장에서 찍은 소위 인증샷 을 올려서 젊은 표심이 좀 움직였는데, 그것도 혹시 잡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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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간다

2011-04-21 (목) 00:30

무신 선거법이 이렇게 복잡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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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할만하군

2011-04-21 (목) 00:48

분명 이것들은 거꾸로 세상을 사는 놈들이 맞다!!
c! c!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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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촌인

2011-04-21 (목) 01:30

캬 여기서 많이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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