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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내가 사부로 모시는(?) 분의 글을 일부 가져온 것이다. 왜 가져왔냐... 요즘 여기 경제관련 글이 자주 올라오는데... 맞는 말과 틀린 말이 좀 막 뒤섞여 있는 걸 느낀다. 이걸 일일이 다 까기도 그렇고 그냥 넘어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구구절절히 먼 글을 썼다가 그냥 다 지우고, 사부님의 글 일부를 훔쳐왔다. 뭐 그래도 거기서 봉팔닷컴처럼 쫏겨날 일은 읍따.^^
글자 그대로 박정희 경제가 실패한 원인이라 이해하면 되겠다. 박정희 경제정책 성공한 거아니다. 그리고 실패한 것도 단순히 수출주도형을 택해서 실패한 것은 아니다. 그 추진과정에 문제가 많아 망가진 것이고... 이건 잘 이해 안되겠지만... 경제정책을 개판으로 한 업보가 부마항쟁이고.. 자본주의 자체를 개판으로 한 업보는 광주항쟁이다.
암튼 자본주의에서 수출주도형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수출 아님 내수인데... 내수는 무조건 거품에 의존하는 걸로 생각해라. 물론 수출도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미국이 환율조작을 봐주는 전제하에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나중에 기회되면 여기에 대해 자세히 썰을 풀겠다.
암튼... 정말 경제에 관심이 있고 경제의 ABC를 꽤뚫고 싶으면...일단 아래 글 부터 참고하길 바란다. 일반적인 지식수준의 얘기같이 보인다고 우습게 보지 말고.. 확 달라붙어라. 박정희 언급 부분만이 아니라... 정말 전문을 한자 한자 달달 외워도 아깝지 않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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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근대화는 박정희가 집권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천하면서 부터입니다. 산업화를 위해선 종자돈이 필요한데 이건 주로 외부에서 조달합니다. 산업화를 위해선 산업설비를 수입하여서 산업시설을 짓고 도로 철도 항구 공항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만들 기술이나 설비가 있다면 일본같이 바로 무역흑자 빵빵내면서 경제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대만같이 중소기업 위주로 나가면 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산업혁명을 먼저한 처지라서 그렇고 대만의 경우는 중소기업위주로 하다보니 경제발전이 어느정도 되고는 더 치고 나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럽국가들처럼 대만이 고도의 기술을 가진 나라도 아니구요. 박정희가 산업화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산업설비를 수입할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 돈은 미국이 주도하여 일본등에서 마련해서 주었습니다. 외자라고하죠..이게 빚입니다. 박정희가 시대가 주로 70년대인데 이런 식의 경제발전은 여러곳에서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이라크의 후세인도 그랬고 남미 동남아등에서도 이랬죠. 중국은 아니었습니다. 수출할 자원도 없는 나라들은 ..있는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외자도입이 심하면 국가부채가 많아집니다. 대한민국도 대표적으로 외채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외부의 충격에 약합니다. 그것도 정경유착으로 부패한 나라는 더 심합니다. 외자로 경제개발을 하니 외채가 급증하였습니다. 1979년 박정희정권의 외채는 180억불로 세계4위 (GDP대비 55%이상)이었고 1981년 전두환정권시기엔 외채 550억불로 (GDP대비20%) 세계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빌려서 사업을 벌리니 위기에도 자주 몰렸습니다. 1969년엔 외환위기 74년엔 국가부도 79년에 외환위기 97년에 또 외환위기등 위기가 넘 자주 왔습니다. 빚을 내어서 비싼 돈 주고 설비 구입하는데 여기서도 부정이 개입되어서 효율적으로 돈이 사용 된 것이 아니고 유가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 수입가는 높아지고 그에 비해 수출가는 올리지 못하고 하면 바로 위기로 직행 하는 꼴이었습니다.
한국경제의 특징중 하나는 원천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설비 기술을 빌려와서 조립하여서 수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러니 돈을 별로 벌지 못하고 새벽별을 보고 출근해서 밤에 퇴근하고 특근도 하면서 죽어라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우리가 첨부터 선진산업국이 아니니 이런 현상은 어차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산업기술축적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돈을 벌어 땅투기 하고 금융투기 하면 기술투자를 후 순위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경제개발시기에도 땅값은 지속적으로 올랐고 최근까지 한국도 이러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어느정도 지속되면 사람들은 기업으로 돈 벌어 땅에 묻기 바쁘지 위험한 기술개발을 하려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땅투기 하기 위해 기업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공장부지자체가 땅이니까요. 싼가격에 공장부지 매입하고서는 나중에 규제를 풀어서 땅값을 폭등시켜 이득을 보는 것이 전형적 수법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의 경제적 대립때문에 85년 이후에 잠깐 3저 호황을 맞게 됩니다. 유가 금리 달라가치가 낮아진 것이죠. 수출에 환상적인 여건이 마련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원자재 팔아 먹고 살던 나라들..즉 중동 남미 국가들은 파탄에 이르게 되고 우린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면서 외채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3저효과도 사라지고 김영삼의 포퓰리즘에 의해 한국경제는 다시 파탄이 나고 97년에 외환위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아직도 가공무역이 주입니다. 이것은 과도한 해외시장 의존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기술발전을 위한 기반도 잘 되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부품 자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합니다. 겉에만 국산이란 표시 해서 많은 국민들이 속고 있지요. 하지만 이걸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걸 취급하는 기술자들은 사대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선진국의 기술에 기가 죽어 버립니다. 이런 사대주의는 말로 해서 극복하기 힘듭니다. 이런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왜 그리 사대주의가 강한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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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