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963년에 헌법개정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다.이승만정부의 선거부정을 계기로 만들어진 중립적인 선거기관이다.
하지만 꼭 그렇게 중립적으로 기관이 운용되 왔던 것은 아니었다. 문민정부(1993년 김영삼정부때)때부터 선관위가 약간 중립을 지키는 척했지만...
역시나 선관위는 국회 다수당의 눈치를 봐 왔다.
2004년에 다수당이 된 진보성향의 열린우리당을 빼고 대부분 보수세력이 다수당이 됐는데...선관위는 늘 보수성향의 다수당 눈치를 봐 왔던 것이다.
그 이유는...보수적인 다수당의 눈치를 안 보면...예산삭감과 기관의 존폐가 위태위태했기때문이다.
일종의 보신주의다. 헌법에는 명시되 있지만...법률개정만으로도 기관의 위상을 충분히 떨어뜨릴수도 있기때문에...선관위는 늘 보수성향의 다수당에 눈치를 봤던 것이다.
2004년에 다수당이 된 진보성향의 열린우리당 말고는 대부분 보수성향이 다수당이 됐었다.
박정희정부때의 공화당,전두환정부때의 민정당, 김영삼정부때의 민자당,신한국당, 김대중정부때의 한나라당(이때는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음에도...) 그리고 지금 이명박정부때의 한나라당이 모두 보수성향의 다수당이다.
선관위는 늘 양지를 쫓는 기관이었다. 자신들의 기관이 국회 다수당의 횡포나 위력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
선관위 잘못으로만 볼수 없겠지만...선관위가 제대로 선거관리를 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 선관위가 정치관계법을 직접 제출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법률의견만 제출할 수 있으니 정치권이 안 들어주면 그만인 것으로 되 있다.
선관위가 보수성향의 다수당 위력에 눌려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지금 선관위가 욕을 먹는 것은 잣대가 다른 해석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4년초 노무현대통령의 선거법위반 발언은 문제삼았으면서 최근 이재오장관의 선거법위반 행위등은 당내문제이기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
노무현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했지만...이재오장관은 당내 국회의원과 당원들을 상대로 한 것이기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하는게 맞지 않는가로 이 사태를 봐야 하는데...이승만 정부때의 선거부정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헌법에 명시된 것이기에...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얘기한다.
이명박이 한나라당 지지한다는게 무슨 선거부정이겠나? 지지여부등에 대한 것은 최대한 풀어줘야 한다. 문제는 관건선거가 아니겠나? 그걸 명확히 해 보자는 것인데...
선관위는 50년전 이승만정부 부정선거를 운운하고 있다.(지금 때가 어는 땐데...)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이다.
그랬다면 노무현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지했다고 해서 문제가 될게 없었을 것이고...이명박대통령이 한나라당 지지해 달라고 해도 문제가 될 게 없었던 것이고...이재오장관 또한 당원들에게 선거운동 잘 하라고 독료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게 없었던 것이다.
근데 시대착오적인 법은 놔 두고 노무현대통령은 선거법위반이었고 이재오장관은 통상적인 당내행사에 참가한 지극히 사적인 행위여서 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누가 납득할 것인가?
50년전 이승만정부 선거부정 운운하지 말고 지금 시대에 맞는 선거 패러다임을 찾아봐야 한다.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조항을 지금 현재대로 놔 두면...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도 문제가 되고 유시민이 대통령이 되도 문제가 된다.
핵심은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명확히 해 보자는 것이다. 헌법에다도 해 놓고 정치관계법에도 명확히 해 놓으면 차후에 문제가 될 소지를 줄이는 것이다. (관건선거 조항도 명확히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
선관위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최소한 선간위(선거간섭위원회 줄임말)라는 소리는 안 들을 것이다. 50여년동안 보수성향의 다수당 눈치를 봐서이기도 하겠지만...선관위가 그런 다수당에 눈치를 보다가 삑사리(다수당의 눈 밖에 나는...)를 내 위태위태해지면 소수야당들이라도 적극 보호해 주마.
혹시 선관위가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고 보수성향의 다수당 눈밖에 나게 된다면...내년 총선에서 진보세력이 국회 다수당이 되면 선관위의 위상을 더 높여줄 것이다. 선관위가 그런 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차후 수십년간은 행정부는 몰라도 입법부는 계속 진보세력이 잡게 될테니 그 점은 걱정 안 해도 되고...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