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 닉슨의 금본위 폐기 배짜라 선언 이후 달러의 발행이 자유로와 지면서 세계경제가 활황국면으로 들어간다. 물론 중간 중간에 오일쇼크 같은 문제도 있었지만 대세는 경제의 미래에 대한 낙관이었다. 우리나라도 달러가 많이 풀린 덕에.. 즉 미국 소비자들의 호주머니가 두둑해 진 덕에 한강의 기적 운운하는 경제적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
그니까 대전제가 박정희의 경제정책이 아니라 금본위제 폐기다. 그리고 우리 불공정 무역을 미국이 봐준거... 이건 소련과 체제경쟁 시절이라 남북한을 서로 밀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작용했고...
슬픈한국을 여기서 처음 알았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금본위제 포기에 너무 비판적이더라. 성향이 경제를 경제 자체로 보는게 좀 정치적이 아닌가 싶다.^^ 그 당시 미국의 상황이 배째라 선언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암튼... 배째라 선언 이후 경제학의 주류는 [통화주의]다. 케인즈식 재정투자는 뒷방으로 물러가고... 사실 이거 실패작 맞다. 29년에 대공황이 터지고, 39년에 2차대전 발발. 10년 가까이 경기침체문제 해결 못했다. 전쟁준비 들어가면서야 경기침체에서 벋어 난거지. 케인즈식 재정투자이론.. 이것도 루즈벨트 영웅만들기에 편승한 덕을 톡톡히 본 거다.
암튼.. 배째라 선언 이후 주류파가 된 통화주의는 핵심은 간단하다. 이자율 조정으로 통화량 조정. 즉 돈을 풀었다 조였다 해서 경제 상황을 조정.
사실 이게 그럭저럭 잘 먹혀왔다. 뭐 부침은 있었으나 대공황처럼 거품붕괴가 발생하는 사고는 없었거든. 근데 2008년 서브프라임으로 꽝!
자.. 통화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다? 돈풀기. 직접 풀든... 채권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풀든... 결국 돈풀기 한가지다.
근데 이것도 암울한 것이... 지난 20년간 일본의 실패를 충분히 보고 연구했거덩. 그래도 거품붕괴가 발생했다는 것이 충격. 돈풀기 외에는 답을 모른다는 것이 또 충격.
돈풀기가 무서운게 인플레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이면에 숨은 본질을 알아야 한다.
돈풀기 자체로 인플레가 생기는 건 아니다. 돈푸는 방식이 잘못되서 인플레가 생기는 거지.
돈을 그냥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줘 봐. 인플레가 생기나? ㅋ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가 해소되고 재정적자 문제도 해소된다. 근데 이거 하자는 말 못하지.. 빨갱이 소리 나오니까. ㅎㅎ
그니까 통화주의자들은 결국 기존 돈풀기 방식 외에는 답이 없는데... 이건 과하게 하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기다리고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이걸로 망했지?
그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게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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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