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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근래 장하준 논쟁 관심있게 지켜 보고 있다. 그런데 스나이퍼 기자 왈 장하준이 중국을 긍정적으로 본다는데... 스기자는 뭐랄까 그 부분은 좀 정치적인 이유로 장하준에 반대하는 것 같고... 암튼..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나 역시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변수가 3개 이상 들어가는 모든 경제방정식은 전부 개구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냥 순수한 썰로 정리해 봤다.
1. 경제는 어짜피 잘 먹고 잘 살자는 취지의 활동이다. 2. 잘 먹고 잘 살려면 자연에서 자원을 취해 인간에 유용한 그 무엇을 생산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3. 중국에는 자원이 많다. 4. 그러나 중국에는 그 자원이 감당못할 만큼 더 많은 인구가 있다. 5. 그러니 중국이 뭘 좀 해 보겠다고 나서면 자연스럽게 물가 폭등은 필연이다. 6. 물가가 뛰면 인건비도 같이 올라가 줘야 한다. (인구가 많아도 인건비가 뛰어야 하는 모순 발생) 7. 물가도 뛰고 인건비 뛰고 이럼 수출 원가도 뛰는 것이다. 8. 이제 중국보다 인건비 더 싼 곳 많다. 9. 중국은 자원부족라는 근본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주변국을 넘볼 수 밖에 없다. 10. 주변국은 미국을 끌여들여 중국에 대항하려 할 것이다. 11. 미국은 중국산 제품의 최대고객이다. 12. 이 와중에 현행 환율제도(페그제)는 사실상 대놓고 어거지 환율조작이다. 13. 요즘 사정 안좋은 미국도 이제는 발벗고 수출하겠단다. 14. 환율전쟁하면 어느 쪽에 명분이? 총체적 국력은 어느 쪽에 무게감이?
한국이 경제개발해서 원자재 폭등할 일은 없었다. 근데 중국은 규모가 다르고... 중국의 원자재 선점 투어를 오냐오냐 끝까지 봐줄 수도 없고... 명분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손을 볼 수 밖에 없는 와중에 환율조작국가 낙인은 피할 수 없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면 그 순간 수출 경쟁력은 와르르 무너질 것이고... 페그제 고수하면 인건비 압박에 숨통은 조여오고...
뭐 내가 아는 수준으로는 중국의 미래가 너무 어두워 탈인데, 장하준 같은 '석학의 관점'은 또 다를 수도 있겠지 뭐..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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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