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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입장은 고령화로 인해 정년을 연장(보장)해주어 고용안정과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 임금피크제로 인한 절약된 재원과 정부 지원금으로 구직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신규채용을 제공하자는 것이 요지이다 더불어 숙련노동자를 계속적으로 확보함으로서 생산성 향상은 덤으로 생각하자
근데 현실은 비금융 상장사의 25%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는것도 벅차다고 알려져 있다. 흔히 좀비기업으로 불린다 문제의 심각성은 중견(중소)기업 이하가 전체고용의 80% 가까이를 책임지고 있는게 아니라 현재 기준금리가 1.50% 라는데에 있다 향후 금리인상이 현실화되면 한계기업의 수는 급속히 증가할 것이다 외적으로 이란핵 타결로 중동에서 한숨을 돌린 오바마가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로 달러 패권에 도전장을 던진 중국을 정조준한다면 지금도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쪼그라들고 있는 우리의 경제상황은 지금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임금피크제가 노사합의로 일반기업체까지 확장이 되고 (몇가지 방안이 있지만)기존 직원은 2~5년 정년을 연장해주면서 임금을 20~50%까지 줄이게 되면 특히 서비스 업종에서는 신규채용자를 인턴으로 뽑고 10개월 후 짜르고 그 인턴은 실업급여 3개월 받고 다시 (10개월 짜리로)입사하고 퇴직 후 실업급여 3개월 타먹는 반복의 가능성이 농후하고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제조업체의 대부분은 중규직으로 신규채용을 기정사실화 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정부가 기대하는 숙련노동자와 청년고용의 상생이 아닌 지금보다 더 불안정한 일자리와 임금삭감으로 기업오너들만 화장실에 몰래숨어 웃고 있는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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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