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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진보집권플랜 134-136페이지
진보의 욕망을 디자인하라
오연호: 철학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주택 문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욕망'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2008년 뉴타운으로 대변했던 욕망, 그것이 우리 사회 곳곳에 지금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스며들어 있는데, 그렇다면 진보·개혁 진영은 이 욕망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조국: 법정 스님이 돌아가시고 그분의 '무소유 사상'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무소유 사상을 실천한 스님의 행장行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익과 욕망으로 점철된 세속사회에 충격을 준 거죠. 그런데 우리 속의 욕망을 겸허하게 직시하는 데 스님의 사상과 실천은 만인의 귀감이 될 테지만, 세속을 사는 대다수의 사람은 스님처럼 살기 어렵습니다. 정치와 정책은 바로 욕망을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을 전제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도덕주의적으로 정치와 정책을 바라보고 접근하면 실패하기 마련이죠. 현재 정치학의 시작을 마키아벨리에서 찾는 이유도 그가 최초로 윤리와 정치를 구분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욕망'이라는 단어를 쓰면 뭔가 나쁜 것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영어 표현을 사용하면, 욕망을 도덕적 비난을 내포한 'lust' 또는 'greed'의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욕망은 'desire' 혹은 'need'의 의미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이러한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느 사회나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자원을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이 경쟁하고 충돌합니다.
진보개혁 진영은 이러한 욕망의 현주소와 흐름을 정확히 포착해야 합니다. 진보개혁 진영 내부에 '이익의 정치'나 '욕망의 정치'를 '가치의 정치'와 대립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위험합니다. 교육, 일자리, 집, 의료 등에 대하여 대중이 어떠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아야죠.
그리고 욕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 평등, 연대 등의 진보적 가치에 따라 욕망의 내용과 방향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법과 제도를 통하여 욕망이 자기 파괴적으로, 그리고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방식으로 발현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가득한 불안을 제도적으로 감경해 놓아야 합니다. 죽을 둥 살 둥 달리기만 하고, 사다리에 먼저 올라가서 뒷 사람 오리지 못하게 사다리 걷어차고, 옆에서 같이 달리는 사람을 팔꿈치로 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게시물은 눈팅냥님에 의해 2011-05-11 14:55:17 바보생활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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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