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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를 올린다? 택도 없는 소리.
금리는 길게보면 하향세가 대세다. 금리를 올리면 거품이 빨리 터지고, 경제 톱니바쿠가 정지한다. 나는 빨리 거품이 터졌으면 좋겠다. 어짜피 터질 거... 동시에 두렵다. 거품이 터진 후에 거창하게는 대한민국, 좁게는 내 자신과 가족의 운명이 어찌 흘러갈지 불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경제글 쓰면서 몇번 반복한 말이 있다. 수출은 고환율로 환율조작이 필수. 내수는 거품질이 필수. 비아냥이 아니고 실제로 매카니즘이 그렇다.
한나라당 비판한답시고, 수출말고 내수를 살려야 한다느니, 저환율 정책으로 가야 한다느니 이딴 소리 나오는 거... 여기서도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만 좀 봣음 싶다. 솔직히 짜증스럽다. 그만큼 준비가 안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치는 99%가 경제정책이다. 경제정책에 실패하면 그게 정치에 실패하는 거다.
암튼.. 그 거품이 터지는게 두려워서 누가 한국은행장을 하든 금리는 함부로 못올린다. 글타고 금리를 내린다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건 또 아니다. 거품이 안터지는 것도 아니다. 조금 더 버틸 뿐이지. 거품붕괴라는 것은 금리가지고 경제를 조절하는 단계를 넘어간다는 뜻이다.
내수를 살리되, 거품에 의존하지 않고 건실하게 살리려면 빈부격차를 줄이면 된다. 실제 그렇게 하면 빨갱이로 공격받을 테니 기존 틀에서는 거품질 뿐이다. 근데 거품은 터지면 안된다. 이러면 미치는 거지. 김중수 죽을 맛일 거다.
내수의 핵심은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다.(수출의 핵심은 미국 소비자의 구매력) 구매력은 빈부격차가 작을수록 커진다. 일전에 누가 엔트로피 운운했는데... 그 이치를 잘 생각보면 된다. 사실 엔트로피까지도 필요없고 그냥 산수 수준의 이해만 있으면 되긴 하지만...
환율이니 이자니 다 씰데없는 소리고, 경제는 빈부격차와 구매력의 관계가 핵심이다. 빈부격차가 완화되는 분배구조라면, 고환율로 수출이 잘 될수록 오히려 전국민이 즐겁다.
빈부격차가 늘면 전체 구매력은 줄어든다. 빈부격차가 줄면 전체 구매력은 늘어난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보통 빈부격차가 늘어난다. 자본주의건 무슨 주의건 상관없이... 따라서 구매력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 구매력이 줄어들면 거품이 버티지 못하고 터진다. 그중에 부동산 거품붕괴가 치명적이다. 김중수 말대로 내수에서 제일 비중이 큰 분야가 부동산이거덩. (그니까 부동산 때문에 내수경기 죽는다는 주장도 코메디다. 부동산을 제외한 내수경기가 죽는다는 말이겠지.^^)
부동산이 몰락하면 그냥 그것만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경제가 엮여서 몰락하는 거다. 그럼 한 싸이클의 마감. 여기서 다른 시장의 돌파구를 찾으면 그게 천만 다행으로 하나의 경기 싸이클... 더 이상 돌파구가 없다면 단순한 경기 싸이클이 아니라 역사의 시대 전환... 그렇게 되면 경제의 틀 자체가 바뀌는 거고...
진정한 돌파구는 본문에 이미 제시된거고...
[부록] 경제를 이해하는 수준.
최고수 : 경제 자체의 정의가 뭔지 연구. 고수 : 화폐가 뭔지 연구. 중간 : 거시경제, 미시경제. 하수: 주식이 어쩌구 부동산이 어쩌구...
우리나라는 고수 수준도 거의 없는 듯.
기준금리 인상 예상했는데… 또 어긋난 ‘김중수 시그널’ 시장 갸우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줄곧 주장한 베이비스텝(기준금리의 단계적 인상 행보)이 엉켰다. 지난해 11월 이후 진행돼온 격월 금리인상이 이달 동결로 처음 어긋난 것이다. 불투명한 안팎의 경제 변수가 동결 배경으로 꼽히지만 특별히 새로운 악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은의 결정은 시장의 기대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유가 급락세, 저축은행 사태·부동산 정책 반영=한은 금통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이달 기준금리를 전달과 같은 3.0%로 결정했다. 여전한 물가상승세에다 김중수 총재의 단계적 금리인상론에 비춰 금통위가 이달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것.
김 총재가 내세운 동결 이유는 대내외 경제 악재들이다. 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금통위는 경제의 하방향에 대해 훨씬 더 세심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대외 위험요인과 내부의 저축은행 사태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신중하게 가자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물가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문제,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정정 불안, 일본 대지진의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달 초부터 불거진 원자재 가격 급락사태도 베이비스텝을 잠시 멈춘 이유다. 원자재 가격 하향세가 고물가의 고삐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김 총재는 또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언급함으로써 최근의 금융 불안 상황을 고려했음을 내비쳤다.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재는 "특정 정책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도 "부동산이 내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속내를 비쳤다. 지난해 9월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골자로 한 8·31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금리가 동결된 바 있다. 정부의 내수 정책에 부합하는 금리 결정이 반복된 것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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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