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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을 올려놓고 가족들과 외출을 해서 제대로 댓글 대응을 못했다. 핑게김에 본글로 내 생각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올린다.
수출은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가...이걸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다.
경제가 '먹고 살기 위한 활동'인 경우와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인 경우는 현실에서 굴러가는 방식이 다르다. 지금 현재는 후자가 맞다. 그 메카니즘을 한번 디벼보자.
대한민국에는(어느 나라든 자본주의 국가라면)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존재한다. 대표적 고용자가 재벌/대기업이 되겠다. 이 고용-피고용의 관계로 경제의 메카니즘을 보자.
1. 집단으로서의 고용자(자본가)가... 2. 집단으로서의 피고용자를 고용하여... 3. 총량으로서의 재화를 판매하고... 4. 총량적 비용을 배제한 총량적 이윤을 취한다.
이게 경제활동의 간략한 묘사가 되겠다. 여기서 집단이니 총량이니 하는 표현은 개인적, 개별적으로 보지말고, 국가 경제 전체를 통으로 파악하자는 거다. 물론 고용-피고용과 무관한 자영업자들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고용한다고 생각하면 결국 본질은 같다.
문제는 이 경제활동의 결과물인 재화가 팔려야 한다. 그래야 자본가의 이윤이 현실화 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용자 집단의 총수입은 자본가(고용자) 집단의 총비용의 일부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용자 집단이 저축없이 모든 수입을 재화의 구매에 사용한다고 해도, 자본가들은 미쳐 판매하지 못한 미판매 재고에 허덕이게 된다. 또한 이런한 방법이 지속될 수록 소비자들의 부와 구매력을 소진시키는 것을 알수 있다.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입한다는 것은 내 통장 잔고와 구매력이 줄이는 행동이다. 산술적으로 판단해 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이런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판매문제(잉여재고 문제)의 해결책은 두가지가 있다.
1. 대한민국 밖으로 팔기. 2. 금융의 마술을 동원해서 소비를 조장하기.
나는 1번을 공간적 해법, 2번을 시간적 해법이라고 칭한다. 2번은 미래의 소득이나 자산가치 상승을 고려해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 모기지론,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등이 있다. 그중에도 부동산에서 비롯된 신용팽창이 규모도 크고 가장 중요하다.
며칠전에 베른슈타인,로자 룩셈부르크 등 수정주의 논쟁에 관한 자료를 올렸는데... 당시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고 지속된 힘의 근원이 결국 '거품' 이었다. 거품이 터지면 다시 전쟁이 날 수 밖에 없는 거고... 2차대전.
간단하게 표현하면 자본주의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출' 아니면 '거품'이 받쳐줘야 한다는 거다. 더군다나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상황이라면 돌파구는 수출 밖에 없다. 거품도 붕괴되고 수출도 안된다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은 국내 소비자들의 부를 끝까지 약탈해내고, 그들의 구매력이 완전히 소진되면 마침내 스스로 붕괴할 수 밖에 없다.
그게 아니면 다른 나라를 침략해야 하고... 지금 유럽과 미국이 리비아에 개입하는 이유에 이런 근본 배경이 있다.
* 더 읽기 내려가기 전에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내시장만으로는 왜 소비가 부족할 수 밖에 없는지를 다시 위의 설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길 바란다. 특히 파란색 굵은 글씨. 이게 정확히 이해가 안되면 더 이상 읽으나 마나다.
암튼 이처럼 수출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다. 문제는 대한민국 혼자 수출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도 하고 대만도 하고 중국도 하고 유럽도 하고... 한마디로 수출도 경쟁이다.
그럼 셋 중 한가지는 갖춰야 수출이 지속될 수 있다.
1. 품질이 끝내주거나... 2. 독과점적 공급 또는 공급이 부족한 필수품 이거나... 3. 값이 싸거나..
유럽 선진국의 제품군들이 1번에 해당. 중동의 석유가 2번에 해당. 아시아 공업국들이 3번에 해당.
대한민국은 당연히 3번이다. (심지어 일본도 3번에서 완전히 벋어나지 못했음.)
그런데 여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시장원리에 의하면 수출국(무역흑자국)의 통화가치가 수입국(무역적자국)의 통화가치보다 높다. 이건 한마디로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 자국 통화가치가 높아지면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수출이 잘 안되면...내수가 그것을 흡수해 줘야 하는 만큼 내수 쪽에 과부하가 생긴다. 위에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내수는 그 자체가 소비자들의 부가 자본가에게 이전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이게 접수가 안되면 위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 못한 거다.)
그러니 수출이 줄어드는 부분을 흡수하기 위해나, 소비자들의 삶의 숨구멍을 틔워주기 위해서나 거품의 조장은 필수다. (신용카드 돌려막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거품은 아주 불안정한 것이다. 결국은 붕괴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은 수출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대한민국 처럼 원자재 수입비중이 큰 경우 수출에 절박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외환시장의 시장원리에 따라 수출을 할수록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경쟁력은 떨어진다는 것. 따라서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환율조작이 필수다.
실제로 대부분의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지속적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이건 그 나라들이 지속적인 환율조작을 한다는 반증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페그제라는 공식적 환율조작질. 일본은 이자율을 낮게 잡아서 즉 통화량 확대를 통해서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낮추려 한다. 낮은 이자율... 이게 엔캐리트레이드의 발생배경이기도 하다. 플라자 합의... 이건 일본의 환율조작에 대한 미국의 응징이기도 하다. 그 결과로 엔고의 상태로 전환하지 우리나라는 수출이 일시적 대박을 맞고, 일본은 내수거품에 치중하다 거품이 터져서 고꾸라지게 된다.
우리나라도 지속적 환율조작질을 해왔다. 고정환율제로 시작해서.. 달러 외에 다른 외환대비 환율이 문제가 되자 통화바스켓 제도 등. 이렇게 몆번 바뀌다 영삼이가 대형사고친 이후에야 타의에 의해 자유변동환율제를 택하게 되었다. 영삼이가 사고치기 이전의 모든 환율제도 변천사는 한마디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 자체가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니까 통치권자나 기득권 차원에서 절박할 수 밖에 없다.
시장원리에 의하면 자유변동환율제도가 맞다.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장원리를 부정하는 모순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유변동환율제도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출은 지속되어야 한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어짜피 원화가치가 똥값이었기 때문에 수출이 정신없이 되었다. 그런데 시장원리에 의해 원화가치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자 김대중 정부도 거품을 쓸 수 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카드대란이다. 또 하나가 IT 중심의 코스닥 거품..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에도 수출은 차질없이 유지되었다. 환율 조작없이 그것이 어떻게 가능햇을까? 원화기준으로 원가경쟁력이 강화되니까 굳이 환율조작이 필요없었던 거다. 품질 경쟁력이 아니라 원가 경쟁력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심지어 삼성조차도 핵심은 원가 경쟁력이다. 원가 경쟁력에는 저임금 구조가 필수다. 제품은 첨단제품으로 바뀌었지만 본질은 과거 방직공장을 운영하던 시절과 다름 바 없다.
이건 국내기업 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다. 소위 '토요타 주의'라는 것이 별게 아니다.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서 원가 쥐어짜기. 이 짓을 일본도 하고, 한국도 하고 미국도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신자유주의적 흐름을 정권 탓이라고 할수는 없다. 이건 전세계적 흐름이었다. 신자유주의가 강화되지 않았다면 아마 대한민국호 자체가 경쟁에서 도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것이 꼭 참여정부 때 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다. 그 연원을 따지면 전두환 정권의 김재익으로 부터 시작된다.
어쨋든 간에... 신자유주의 그 자체가 인간의 삶에 긍정적 방식이라고 말 할 수는 없다. 여러 개인과 계층의 희생이 따르는 것이다. 환율조작도 마찬가지다. 시장원리에도 어긋나는 짓이다. 하지만 환율조작도 신자유주의적 흐름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경쟁에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해해야 한다.
진보쟁이들의 공격 때문에 신자유주의라는 단어에는 경끼를 일으키면서, 환율조작은 남의 일이라고 맘 편하게 공격하는 것은 올바른 경제분석의 태도가 아니다. 특히 각본주의 운운하면서 음모론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올바른 대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다.
환율조작은 왜 피할 수 없는가... 2008년 미국의 거품붕괴 때문이다. 내수의 기반은 국내 소비자들이 구매력이고, 수출의 기반은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란 것이 중요하다.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이다. 기축통화의 좋은 점이 돈찍기에 그닥 부담이 없다는 거다. 미국이 거품을 빵빵하게 키워야 미국 소비자들이 그 돈으로 세계각국의 제품들을 구매해서 자본주의를 유지시켜 준다. 한 마디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자본주의의 젓줄이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그림은 아니지 않는가? 결국 거품은 터질 수 밖에 없고...결국 현실로 일어났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대위기인 것이다. 미국의 거품이 터지는 것은 자본주의의 파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계경제가 한꺼번에 불경리로 치달으니 거품을 벌여놓은 나라부터 위기를 맞는다. 지금 거론되는 유럽의 몇몇 나라들이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극복의 예에서 보듯 수출이 잘되면 위기를 무난히 극복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독일처럼 한 수출 하는 나라들도 아니다. 결국 몰락은 시간문제다. 몰락의 과정은 재정파탄의 진행으로 드러난다.
우리나라 역시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이 있다. 위기 요인은 부동산 거품붕괴이고.. 기회요인은 역시나 수출경쟁력이다. 그것도 환율조작능력을 포함한... 자본주의 젓줄의 소비가 망가진 위기상황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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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써 놓으면 내가 굉장히 보수주의적인 인물로 비칠 수도 있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
나는 세계경제가 별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거품붕괴는 극복되었는가? 사실은 통화팽창으로 임시땜빵 중에 불과하다. FRB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은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한은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은가?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는 짓을 누가 겁없이 한단 말인가.
저 위에 파란색 굵은 글씨를 국가경제가 아니라 세계경제의 차원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자. 여기까지 잘 이해하고 읽었다면 뭔가 감이 팍 와야 한다.
우리나라도 가까운 미래에 PF거품붕괴를 시작으로 부동산 몰락이 본격화 될 것이다. 안만들면 천천히 죽고, 만들어도 실수요자가 돈이 없어 안팔리는 근본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나? 부동산이 몰락하는데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온전할 거란 기대는 어찌 할 수가 없다.
세계경제 위기와 국내상황이 곂쳐지는 바, 결국 수출과 내수 양쪽에 문제가 된다는 말이다. 결국 앞서거니 뒷서거니 다 망가지겠지만,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나중에 망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율조작을 포함해서 수단방법을 가려서는 안되는 것이다.
어짜피 미국도 더 이상 자본주의 체제에 소비시장을 하지는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에 환율 분쟁이 심각한 거다. 어짜피 중국은 언젠가 손을 봐줘야 하는 입장이고... 환율조작은 중국쪽 이고... 이게 정상화 되면 중국은 그냥 훅간다.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환율조작한다고 떠벌인 미네르바는 사실 대역죄인이다. 미국이 그냥 저냥 넘어가주고 있는데 눈치없이...
사실 미국이 대한민국을 많이 봐주는 편이다. 왜그럴까? 북한 때문이다. 북미대결이 지속되는 한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보다 더 버틸 수 있는 모순 속에 위치하고 있다.
일부 중국시장이 미국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이치를 이해못한 소치다.
뭐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면 된다. 불가능해서 그렇지. 애초에 유로화의 도입목적이 달러를 대체하는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함이다. 보다시피 결론은 실패로 귀결중. 경제규모로는 미국보다 유럽이 더 크다. 아니 컷다 몇년전까지는...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고... 중국은 능력도 안되고, 내부모순이 너무 많다. 그리고 설사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더라도 미국만큼 오래 버티지도 못한다. 지금 경제위기는 소비부족을 기축통화 시스템이 해결 못한다는 의미다.
'화폐전쟁'의 저자가 황당하게 금본위제를 꿈꾸던데... 이것도 이미 실패한 모델 아닌가? 금본위가 실패해서 닉슨이 배를 째고 통화주의가 전면에 나선건데 뭔 올드 패션 컴백인지...
내가 지금 경제정책 결정권자라면 마음을 비우고 재정소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구사한다. 이게 막차의 역할. 망해도 늦게 망해야 하니까. 그런 면에서 이명박 정권을 낙제점.
그리고 가능하다면 재정을 살찌우는 정책을 추진한다. 가능하다면... 이게 첫차의 역할. 왜 첫차냐... 시대가 바뀌기 전에는 실행하기 어렵거덩.
1. 급진적 누진세 2. 급진적 상속세/양도세 3. 국민들에게 직접 돈풀기. (은행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결국은 재정이다. 재정을 살찌우는 정책. = 빈익빈 부익부를 완화하는 정책 ----------------------------------------------------------------------------------------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수출이 중요한가?
그렇다. 현재는 매우 그렇다. 그런데 거품이 붕괴하고 경제의 틀이 바뀌면 꼭 그렇지만도 않을 거다.
수출이 중요하다는 것. 이거 막차의 관점이다. 아직 첫차의 시대가 아니라 막차의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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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