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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을 지적 당하면 그 부분에 대해 유의미한 해명을 통해 상대의 주장을 무력화 시키거나 반박을 해야 한다. 지금 박봉팔닷컴의 환율논쟁은 그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저환율(원화강세)를 주장하는 쪽의 주된 근거가 수출대기업만 배불린다. 중소기업/서민을 수탈한다... 는 거다.
여기에 대해 나는... 그 부분은 이익분의 틀이 잘못된 것이 본질이다. 환율은 무역수지에 관한 조정장치이다. ...라고 반박을 했다.
그리고 저환율(원화강세) 시절에 빈익빈 부익부가 해소되었냐?고 반문했다. 안타깝지만 여기에 대한 유의미한 반박은 아직 없는 것 같다.
그렇다고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마음 속에서 고환율정책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거부감은 이미 '고정' 되어 있는 듯 하다.
왜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고 본다. 진짜 이유는 이거 아닐까?
1 참여정부 시절 상대적으로 원화가치가 높았다. 2.노대통령을 돌아가시게한 철천지 웬수 이명박정부가, 특히 소망교회 출신 강만수에 의해 고환율 정책이 시행되었다.
즉 지여기자나 고민기 기자들은 환율 문제를 순수한 경제적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노무현vs이명박의 문제로 보는 것 같다. 또는 환율논쟁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논쟁으로 비화되는 것이 본능적으로싫어서 그런걸까?
그래서 지여기자는 경제를 이렇게 규정한다. "경제란 정치와 인간심리 사이에 있는 정책 활동 등 그 무엇"
이런 상황에서 나의 주장은 자동으로 이명박/강만수를 지지하는 논리로 치부된다. 그리고 논쟁이 어떻게 흘러가든 내 주장에는 절대 승복할 수 없을 거다. 어찌보면 적지않은 봉팔러들에게 이건 더 이상 경제논쟁이 아니라 정치논쟁인 듯 하다. 맞나?
그런데 나는 정치논쟁은 관심없다. 여기서 정치적인 글을 올린 적이 없다. 정치에 관심없어서가 아니라 정치는 경제문제가 규정되고 해결 방향이 잡힌 이후의 일이기 때문이다. 경제에서 개념을 못잡는 수준에서 어떻게 유권자들을 상대로 정치를 논하나? 그런데 지금 환율논쟁은 오히려 정치가 경제를 먼저 규정해 버린 듯한 느낌이다.
하물며 경제학 내부에서도 통화주의자와 케이지언은 절대 상대를 인정 안한다. 그런데 정치적 관점까지 투영되었다면 어려운 논쟁이 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게 나의 오해였으면 한다.
자... 다시한번 묻는다. 저환율(원화강세) 시절에 빈익빈 부익부가 해소되었냐?
여기서 고민기 기자의 댓글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맞다. 저환율이든, 고환율이든 분배구조랑 무관한거다. 이게 시종일관 이 밥솥의 주장 아닌가? 분배구조는 분배구조의 틀 자체를 건들여야 한다고... 이 부분은 이제 납득을 하시겠나?
또한 수출기업에만 유리하다고 고환율에 딴지거는 것도 앞뒤 안맞는다 건 인정할 것인지.. 수출은 파이를 키우는 것이다.
분배 문제는 분배문제로 접근해야...
-정규직/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하도급/ 하청업체 쥐어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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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