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7 후 유시민 대표님께서 당의 진로에 대해 당원들이 토론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겠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대표님은 당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당의 진로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셨고, 설사 그것이 본인의 뜻과 다소 다르더라도 존중할 것임을 천명하셨습니다.
참으로 당원이 주인인 국민참여당다운 제언이고 선언이었습니다. 참여당의 주권당원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게시판에 좋은 글이 무척 많아 제가 하나 더한대도 별 의미가 없을 듯 하지만 밀린 숙제를 하는 심정으로 올려봅니다.
1. 4/27 김해을 낙선의 의미
먼저 전제할 점은 -대부분의 당원동지들께서도 같은 견해를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4/27 재보선에서 국민참여당의 후보가 낙선한 것이 무척 안타까운 일임은 분명하나, 결코 우리 당의 존폐를 논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통령님의 고향이고 생가와 묘소가 있는 김해을은 우리에게는 정치적 수도와 같은 의미를 지닌 곳이죠. 그런 곳에서 패배했다는 것이 노무현 정신의 계승을 주창하는 우리 당에게 뼈아픈 일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생전에 원칙 있는 승리가 제일, 원칙 있는 패배가 그 다음이고, 원칙 없는 패배가 가장 나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원칙 없는 승리는 아예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죠. 원칙 없는 승리란 것은 없다는 그 분의 도덕적 결벽성이 잘 드러나는 말이었습니다.
참여당의 이번 패배는 원칙 있는 패배였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당에 우호적인 시민단체, 민주당의 논리에 경도되어 공정성을 잃은 언론에 포위되어 야권단일후보의 공정한 선출을 위한 전례(reference)를 만들고자 했던 우리의 노력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기적과 같은 단일화 승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량 부족과 부정적인 외부여건이 결합하여 본선거에서는 아쉬운 패배를 감수할 수 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야권단일후보 선출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단일화 후에도 실질적으로 몽니를 부려 이봉수 후보 낙선에 일조한 민주당이 참여당에게 노무현 정신의 훼손과 합당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비신사적이고 오만한 자세라 해야 할 것입니다.
김해을의 뼈아픈 패배는 내년 총선에서 설욕하면 됩니다. 불과 2% 차이의 낙선이었습니다. 이번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 내에 조직을 구축하고 선거전략을 개선하면 내년에는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참여당은 '노무현 지역구 1석'에 연연하는 당이 아니라,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그의 못다이룬 꿈을 이루고자 하는 당입니다. 참여정부 5년의 고군분투를 돌이켜볼 때, 그 여정은 필시 길고 험난할 겁니다. 단지 한번의 선거패배로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꿈이지요.
2. 야권단일후보 선출과정의 이면
우리 당원들께서는 김해을 후보단일화 과정에 대해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 게시판을 찾아주시는 외부인들 중에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테니 참고하실 수 있도록 써봅니다. 아는 이야기이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길다고 타박하지 말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27 재보선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년의 7/28 재보선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7/28 당시 민주당은 8군데에서 치러진 재보선의 후보를 독식하고자 했습니다. 스스로 몇차례나 내치고 버린 노무현 대통령님의 죽음 덕분에 6/2 지방선거에서 얼결에 지갑 주운 것으로 모자라 7/28 재보선의 성과까지 독점하고 싶어했죠.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야1당의 존재란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민주당이 야권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정당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역구 후보를 민주당 홀로 독식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과도한 탐욕은 야권을 지지하는 유권자 중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민주당은 각 당의 지지율을 고려한 정치적 협상을 통해 후보를 뽑자는 다른 야당들의 주장을 힘으로 깔아뭉개고 각 지역별 경쟁을 통한 후보 선출을 관철했죠.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현행 선거법-소선거구제-의 폐해는 각 지역구의 1등만 당선되는 제도로서 양당제를 고착화하고 보다 다양한 유권자의 요구와 가치관을 대의할 다양한 정당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데 있습니다. 야권단일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민주당의 패권주의는 소선거구제의 이런 한계점을 악용한 것이죠. 야권후보가 난립할 경우 한나라당의 승리가 불보듯 뻔하나, 자당 후보가 2등, 다른 야당 후보가 그 아래일 경우 선거패배의 책임은 다른 야당의 후보가 덮어쓰게 된다는 계산입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호혜적 야권연대를 통해 함께 승리하는 길이 아니라, 다른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실망시키고 냉소하게 함으로써 자당 홀로 작은 승리를 얻어내는 소탐대실의 길이었습니다. 결국 여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감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8석 중 5석을 건지는 승리를 거머쥐었죠.
참여당이 후보를 내세운 은평을에 집중해 봅시다.
민주당은 작년 7/28 재보선 당시 은평을에서 자당 후보로 장상 후보를 내세웠고 참여당에서는 천호선 당시 최고위원을 예비후보로 뽑았습니다.
친이계의 실세, MB의 남자 이재오를 잡기 위해서는 노무현의 대변인 천호선이 적합하다는 것이 참여당의 주장이었고, 민주당은 비교우위의 당세와 전 총리서리라는 경력을 내세워 장상 후보로의 단일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민주당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많았습니다. 민주당은 여론조사를 위한 각 후보 안내문구에서 참여당에게 "노무현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문구 대신 "참여정부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문구를 넣을 것을 요구했죠. 각 정부의 정식명칭은 대통령이름이 들어간 것이고,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와 같은 것은 별칭입니다. 또 진실에 부합하기만 하다면 각 당이 자당 후보를 소개하는 문구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노무현과 천호선의 거리를 보다 멀게 느껴지게 하고자 하는 계략을 쓴 거죠.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을 결렬하겠다는 민주당의 협박으로 참여당은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협상 지연으로 결국 여론조사가 일요일과 월요일 양일간 진행되게 된 것 역시 민주당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평일에 집전화를 받을 수 있는 유권자는 대개 직장에 다니지 않는 고연령층이고 이런 분들은 민주당 지지율이 높을 거라는 거죠. 이런 암수는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후보단일화에서 참여당과 천호선 후보는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고, 당시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다음 선거에서는 후보를 내지 못한 당을 배려하겠다고 민주당-참여당-민노당 3당의 대표가 공동 서명한 서면으로 약속했죠. 다음 기사를 참고하세요.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1325
천호선 후보는 단일화 과정의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장상 후보를 위해 자기 선거처럼 뛰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재오의 6:4 승리였습니다. 유권자를 감동시키고 투표소로 이끌어내지 못한 야권의 공동책임이겠습니다만, 야1당으로서 후보를 독차지하려는 욕심으로 아름답지 못한 단일화를 주도한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제 4/27로 넘어옵니다.
처음에 참여당은 민주당에게 참여당이 김해에 좋은 후보를 갖고 있으니 김해에 공천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대표가 서면으로 약속한 일이니만큼 믿었죠.
하지만 민주당은 순천 무공천으로 민노당을 배려한 것으로 약속을 다 지킨 것이고 김해는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로 나왔습니다. 은평을 재보선에서 야권 지지율 2위는 참여당의 천호선 후보였음에도, 야권 지지율 3위 이상규 후보의 민노당만 배려하겠다는 거였죠. 그 결정에 비슷한 유권자층을 두고 경쟁하는 참여당을 초기에 고사시키겠다는 야욕 외의 어떤 논리적 합리성이 숨어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가 바뀌면 전 대표가 한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대표 개인으로서의 사적 약속이 아니라 당 대표로서 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것이 공당으로서 정의로운 일인가요?
민주당은 명분을 얻기 위하여 느닷없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추모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노무현재단의 김경수 비서관을 끌어들입니다. 김경수 비서관 개인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 참여당원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당정치의 책임을 부정한 듯한 민주당의 행보입니다. 김해을에서 이기고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무현 대통령님이 잠들어 계신 김해을이 단순히 지역구 국회의원 1석으로 환원되기보다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의 뜻을 담는 그릇이 된다면 훨씬 의미 있는 선거가 되리란 것이 참여당의 견해였습니다. 김해을에서 무소속을 내세운 김경수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당선과 비슷한 의미를 지녔을 것입니다. 결코 의미 없는 일은 아니나, 한나라당 1당독재의 영남에서 정면승부를 포기하고 야당에 대한 반감을 무마하기 위하여 무소속을 내걸고 안전하게 의석 하나를 추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참여당으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당은 이성적으로 대처했습니다. 민주당이 틈만 나면 그 자신들이 비토하고 버렸던 노무현을 들먹이며 참여당을 매도했던 것과는 달리, 최고위원회를 통하여 김경수 비서관이 나설 경우 공천을 포기하는 것까지 검토하면서 동시에 김경수 비서관에서 참여당도 나설 의지를 갖고 있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정도로 대응했죠. 김경수 비서관이 대의를 위하여 출마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 해프닝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경수 비서관이 언젠가 정치에 뜻을 갖게 된다면 당적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더 의미 있을 것이고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참여당을 선택한다면 더 좋겠지요.
김경수 비서관의 불출마 선언 후에도 민주당은 참여당과의 호혜적 연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곽진업 후보를 비롯한 자당 후보를 단일후보로 내세우기 위해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죠. 참여당은 약속 파기와 정치적 협상의 무산에 대한 의문과 불만을 접어두고 정치적 협상에 의한 후보선출을 포기했습니다. 민주당의 패권주의적이고 비합리적인 태도는 일찌기 열린우리당을 함께 할 때부터 익히 겪어온 바이기에 포기가 빨랐죠.
참여당은 한가지, 다른 지역과 동일한 기준에 의한 단일후보 선출을 주장했습니다. 다른 지역처럼 여론조사로 하자는 거죠. 여론조사가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협상에 의한 후보선출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차선의 방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인영 협상대표는 유독 김해을에 대해서만 여론조사를 거부하고 동원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자며, 그 이름을 '국민참여경선'이라 명명하더군요. 그리고 '국민참여당'이 '국민참여경선'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죠.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럴 바에는 참여당도 '민주적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자, '민주당'이 이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걸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은 설사 제가 당시에 그렇게 주장했어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염치 없고 비열한 주장에 대해 똑같이 몰염치하게 대응하는 것은 참여당의 가치와 정의로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요.
민주당이 주장한 방식은 그나마 노무현 대통령님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2002년의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선거인단의 인구 및 지역비례 원칙을 폐기하여 차떼기 선거인단 동원 등 각종 폐해를 낳고 여론과 괴리된 정동영 후보 선출로 사상 유례없는 대패를 자초한 2007년의 방식이었죠. 원칙을 중시하는 참여당이 결코 받을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총대를 맨 이인영의 독설과 그걸 받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집중포화는 정말 매서웠습니다. 눈물이 쪽 빠질만큼. 홀로 언론에 노출된 유시민 대표님도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혜적 야권연대, 승리하는 야권연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이번에 정해두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우리가 원칙을 포기하고 물러섰다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도 '4.27 김해을에서 했던 것처럼'을 내세우며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다른 야당들에게 전횡을 일삼을 수 있었으니까요.
민주당은 야1당으로서 당 지지율도 가장 높고 인력풀도 가장 풍부하고 돈과 조직도 야권에서는 가장 막강합니다. '각 당의 지지율을 고려한 정치적 협상에 의한 단일후보 선출'을 제외한 어떤 방안을 채택해도 민주당은 실제 지지율보다 과대대표되게 됩니다. 다른 야당의 후보가 웬만큼 경쟁력이나 지역기반을 갖고 있지 않고선 단일후보는 민주당 후보로 선출될 확률이 가장 높거든요. 심지어 정치적 협상에 의해 단일화하더라도 민주당은 야권 중 자당의 지지율 지분만큼은 후보를 차지할 수 있으니 야권 내 헤게모니는 쥐고 갈 수 있죠.
하지만 민주당은 호혜적 연대나 공동승리에 큰 관심을 지닌 조직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제 폐지와 헤쳐모여식 재창당 이후 직업정치인과 그에 복무하는 대의원의 단순 집합체라는 거대한 이익집단으로 변모하였고, 각 직업정치인은 자신의 기득권에 강하게 집착하며 연대를 위한 정당한 희생에도 격렬하게 저항하고, 지도부도 어떤 당내 기구나 조직도 정치적 위험부담이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구조로 전락했죠.
그래서 민주당은 '곳간에서 인심 나는 부잣집'이 아니라, '흥부가 가진 쌀 한톨도 탐내는 놀부'가 된 겁니다. 정당한 정치적 협상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이를 지분 요구로 매도하고, 자당이 거의 모든 후보를 독식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야권연대에 호응하는 욕심쟁이가 된 겁니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참여당은 경선을 받아들이되 2007년 방식이 아닌 2002년 방식으로 하는 것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했습니다. 2007년 방식의 단일화는 반칙을 용인-심지어 조장-하는 것이고, 패배한 측의 지지자가 마음으로 승복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단일화의 시너지효과를 상실해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 2007년 대선 당시 이미 증명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자당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은 어느 누구도 주도적으로 내리기 어려운 구조이기에 좀처럼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야권단일화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후보만 하나로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지자들 간 화학적 결합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는 이해도 부족했던 듯 하고요.
문재인 실장이 나섬으로써 민주당의 곽진업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을 받아들여 최소한의 합리성을 지닌 방안으로 예선을 치를 수 있게 되었죠. 지금 돌이켜봐도 다행스런 일입니다.문 실장에게는 고마운 마음 뿐입니다.
여기에서도 또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주당 곽진업 후보가 문재인 실장의 단일화 중재를 마치 자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왜곡하여 선거홍보자료를 만들어 배포했죠. 이에 문재인 실장은 자신은 두 후보에 대하여 중립임을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명백히 밝혔습니다. 아래는 근거 기사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48778
민주당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28 재보선 당시와 비슷한 행태가 또다시 등장했는데요, 단일화 여론조사의 후보 소개에서, 곽진업 후보를 "김대중 노무현 정부 국세청 차장"으로 소개하겠다고 고집을 부린 겁니다. 곽진업 후보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한달여 국세청 차장을 지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과 진실은 다르지요. 정권이 바뀌면 장차관급과 같은 임명직 공직에 대한 인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신임 대통령이 재신임하여 계속 기용하는 사례와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새로운 인사를 임명하는 사례가 나뉘게 되죠. 곽진업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신임하여 계속 기용한 사례가 아니라, 후임 인사를 임명할 때까지 단기간 한시적으로 자리를 지킨 인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소개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국세청 차장"이라는 표현은 마치 노무현 대통령님의 임명에 의하여 계속해서 일한 것처럼 유권자를 호도하기에 충분하죠. 아, 단순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라고요? 그럼 그건 괜찮은가요? 게다가 7/28 단일화와 마찬가지로 단일화 여론조사가 일요일과 월요일에 이뤄졌으며, 7/28에서 1위와 2위에 대하여 결선 여론조사를 했던 데서 4/27에선 3당이 한번에 후보를 결정하는 것으로 개악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도 없고 이해관계와 지역구별 상황에 따라 일관성까지 결여한 단일화 방안, 거기에 터무니없는 암수까지 지켜보노라면 정치에 대한 냉소와 회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한나라당이라는 기치만으로 정치개혁이 필요충분한 것인가 하는 의문도 들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이죠. 국민참여당이 있어, 그런 부끄러움 모르는 행태에 대해 분노할 수 있고, 그런 분노를 긍정적인 열정으로 바꿔 내가 믿고 지지하는 당을 위해 힘껏 뛸 수 있는 기회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국민참여당 당원들에게는 크나큰 축복일 겁니다.
3. 과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당이 지닌 문제와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패배도, 김해을 선거 패배도 1차적으로는 우리 참여당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실력이 부족했고, 유권자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책임은 다른 데 돌릴 수 없죠.
저는 참여당이 창당되던 당시 국민참여당이 아니라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당명에 투표한 바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우리의 지향을 드러내지만, '국민참여당'이라는 이름은 참여민주주의라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방법론에 갇혀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이름이 과거 '새정치국민회의'나 '자유민주연합'처럼 새로운 형태의 이름이라 마케팅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고요(지금에 와서 당명을 바꾸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지금 당명도 익숙해지니 마음에 들더라고요.)
창당 직후 맞은 6/2 지방선거에서도 '노무현 정신 계승'과 같은 선거구호에 매몰되는 것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대부분의 참여당원들처럼 노무현 대통령님의 열렬한 지지자이지만, 우리 참여당이 박근혜의 친박연대나 이회창의 자유선진당, 심대평의 국민중심연합과 같이 협소하게 해석되거나 희화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바라지 않는 바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자취는 당헌에 남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가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우리 당을 변별력 있게 알릴만한 준비가 충분히 못했던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지요. 제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만한 능력도 없었고요. 그 정도가 우리 당이 그 시점에 지녔던 역량의 한계였던 거죠.
문제는 창당 후 1년이 넘게 경과한 지금까지도 참여당의 정체성을 유권자들에게 변별력 있게 인식시킬 만한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반한나라 비민주'의 정체성에 갇혀 있어서는 진보정당들의 비판-너희가 민주당과 무엇이 다르냐, 곧 합칠 정당이 아니냐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노항래 정책위원장님께서 최근에 하신 말씀-세상에 특별히 새로운 정책은 없다-은 지당합니다. 다만 이념적, 정책적 지향은 보다 분명히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여당은 민노총을 조직적 기반으로 둔 민노당처럼 대기업 노조에 편향되거나 북한정권에 필요 이상으로 유화적이어서 애국심을 의심받지 않으며, 시대착오적인 급진적 사회주의 기획에 연연하는 진보신당이나 사회당과 같은 등대정당과 달리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따라서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혁을 지향하는 대중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실천 지침으로서 예컨대 민노당이 할 수 없는 현대차 노조의 비정규직 차별이나 일자리 세습에 대한 비판이 먼저 고려될 수 있겠고, 조직화된 노동자뿐 아니라 조직화되지 못한 노동자에 주목해 정규직 노조가 일정 기간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그 대가로 순차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우리은행 모델과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다시 시도해봤으면 합니다. 대기업 집중화가 심화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최소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당시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 더 강하게는 순환출자에 의한 가공자본 금지나 금산분리 강화를 검토할 수도 있겠죠.
진보신당의 비현실적인 무상의료 주장과 그에 부화뇌동해 실현할 자신도 의지도 없는 정책 구호를 무책임하게 던지는 야1당 민주당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판만으로 그치면 진보류의 부당한 비판을 덮어쓰게 되니, 의료지출 부담을 점차 경감해나가는 대안을 재정추계와 함께 마련해 함께 발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곡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적절한 반론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운 언론을 통해 발표하기보다는, 제 야당들과의 합동 토론회와 같은 자리에서, 책임 있는 진보정치를 지향하는 이들과 연대하여 발표하면 더 좋겠지요.
다만 이때 그 주체는 제발 유 대표님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유 대표님에 대한 매우 부당한 비판과 악의적 인상비평을 강화할 개연성이 큽니다. 유 대표님만 외롭게 맞게 두지 말고, 당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골고루 나눠 맞읍시다. 맞다보면 맷집도 세지고, 그 개인에게도 정치적 성장의 기회가 될 거라 믿습니다. 유시민 대표님 홀로 돌출되어 있고 나머지 인사들은 후퇴한 모습으로 우리가 유시민 1인정당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면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창당 후 우리 당이 미흡하게나마 갖춰 온 모든 것에 유시민 대표님의 역할이 압도적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유 대표님이 야권 지지율 1위의 유력 정치인으로서 덕볼 것 하나 없는 참여당에 입당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 당원이 급증했고, 참여당과 야권연대의 승리를 위해 이겨야 본전인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서 숱한 욕을 먹어가며 야권이 지방정부와 의회를 탈환할 수 있도록 불쏘시개 역할을 잘 해냈으며, 참여정책연구원의 초대 원장을 맡아 정책개발을 위한 노력을 했고, '국가란 무엇인가'를 비롯해 여러 저서를 통해 컨텐츠를 만들어나갔습니다. 짐작이지만 2기 당원대회와 때맞춰 공개된 '시민은 자유롭게 국가는 정의롭게'라는 구호에도 유 대표님의 입김이 깃들어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당은 유시민 대표님의 원맨쇼로 지탱되는 당이어서는 안 됩니다. 유시민 대표님을 지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이더라도 역량과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우리 당이 앞으로도 계속될 고난과 역경에 잘 대처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당이 보다 많은 인재가 체계적인 시스템에 근거해 역할을 분담해 일하는 체제를 갖춰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참여당에도 찾아보면 유력인사가 제법 계십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이병완 창준위원장님,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낸 이재정 전 대표님,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낸 천호선 전 최고위원님,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백만 대변인님,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정찬용 고문님..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급의 인사들은 더 많으신데요..
우리 당에 참여하는 분들은 좋은 의미로 권력욕이 없으신 편이죠. 분명 장점입니다만 권력의지가 결여되었다는 면에서 때로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권력욕이 없어도 권력의지를 지닐 수 있고, 우리 당의 정치인들은 좀더 권력의지를 갖고자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그러려고 노력중인 분이 유 대표님인 것 같아요. 자원봉사로 시작한 정치였는데 노 대통령님 사후 필생의 업으로 삼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죠..) 인터넷에 글도 쓰고 현안에 대해 언론과 접촉해 말도 하고 그렇게 "우리 당에 유시민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사견입니다만, 기왕에 외부인사 영입이 어렵다면 이병완 위원장님과 이재정 전 대표님, 정찬용 고문님과 같은 분들이 지도부에서 역할을 맡아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아마 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몇분 지명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우리 당의 지도부가 대표 외에는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니고 새로운 동력을 얻어낼 수도 있으며 우리 당에도 썩 어울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때로는 민주당과 제도권 언론의 오만함을 부추기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사회디자인연구소의 김대호 소장과 같은 외부인사와 연대를 강화하거나, 가능하다면 영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소장과 잘 아시는 당내 인사에게 여쭤보니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것이 정치력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와 '시민은 자유롭게 국가는 정의롭게'라는 구호가 우리 당의 지향을 잘 드러내는 총론이라면, 사회디자인연구소의 연구성과는 그 총론을 구성하는 각론을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겨레, 경향, 시사인, 오마이뉴스, 서프라이즈 등 한때 우리의 우군이었던 언론들이 참여정부를 거치며 분화를 거듭해 참여당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날이 갈수록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의 정파성을 긍정하는 편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각 언론사가 자신의 정파성을 당당히 드러내며 논조에 반영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를 배제하지 않는 '공정하게 편파적인' 언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박봉팔닷컴, 뉴스페이스, 무브온 등 우리와 지향을 공유하는 언론/웹진이 생겨나고 있는만큼 이들과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의 책임 있는 자리를 맡고계신 분들부터 이들 언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인터뷰를 가진다거나, 당 주최의 토론회, 세미나 등의 주관을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이들 언론의 영향력을 키워나갈 수 있겠죠. 종이신문의 영향력은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참여당을 적대시하지 않는 언론이 성장해 인터넷포털에 실리게 된다면 극도로 비우호적인 언론환경도 많이 나아지겠죠. 언론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근래에 읽은 글에서 누군가 좋은 비유를 한 바 있습니다(출처가 기억나지 않는데 확인하게 되면 꼭 명기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말씀 좀^^) 87체제 성립으로 대통령 직접선거가 부활된 후 대통령의 지지기반은 갈수록 협소해졌다고요. 노태우는 주류의 주류, 김영삼은 주류의 비주류, 김대중은 비주류의 주류, 노무현은 비주류의 비주류였다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참여당은 비주류의 비주류였던 노무현의 가치를 계승하고자 하고 있는 만큼 주류로부터, 비주류의 주류로부터 2중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김대중, 노무현을 신자유주의자로 매도하고 10년 진보정권 내내 한나라당과 맞먹는 저주와 모욕을 일삼았던 민노당, 진보신당과 같은 진보류까지 고려하면 3중의 따돌림이 되는 걸까요?
내년 총선에 대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
당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어렵다면, 내부 인재부터 발굴했으면 합니다. 4/27 전 완전한 무명이었던 시리우스리 님을 몇달만에 그럴싸한 선수로 키워낸 것은 후보 자신의 자질과 잠재력이 첫번째였겠지만, 우리 당원들의 헌신적 자봉과 다른 어느 당도 침범할 수 없는 전략적 포지션도 한몫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당세가 아직 미약하다고는 하나 당원이 5만, 그중 주권당원이 1만입니다. 총선 후보 수십명을 발굴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망 선수들을 발굴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소속 지역과 인근 지역의 당내 조직을 결집하고, 지역 내 활동을 늘리고, 언론에 가망 선수들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해나가야 합니다.
4/27 후 우리 당의 존재의의를 부정하고 모욕적으로 통합을 논하는 민주당에도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진보신당은 6/2 지방선거에서 노회찬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완주함으로써 오세훈 후보의 재선을 초래했다는 비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후보 개인은 물론 진보신당도 많은 상처를 입었지요. 유시민 대표님이 최근 '유행시킨' 표현에 따르자면, "신념윤리와 책임윤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신념윤리에만 충실함으로써 비교적 예상할 수 있었던 한나라당의 승리에 일말의 책임을 갖게 된" 거죠.
민주당은 진보신당에 가해진 비난을 우리 당에 덧칠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6/2 지방선거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야권연대는 유시민 대표님에 의해 주창되고, 참여당의 존재로 인하여 추동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민주당과 지지층을 일부 공유하는 참여당이 없었다면 민주당은 과거 그랬듯이 비판적 지지론을 내세우며 진보야당의 후보들을 뭉개버렸을 확률이 높았지요. 그럼에도 민주당은 우리에게 야권연대 실패의 책임을 덮어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야권 내 압도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우리 당이 적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어느덧 진실은 가려지고 거짓이 횡행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우리 당은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텃밭이자 야권의 불모지인 영남권을 제1의 공략대상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다음은 부산에서의 민주당의 준비를 보여주는 기사들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빠른 것이 아닙니다.
http://news.nate.com/view/20110511n27919
http://news.nate.com/view/20110513n24547
희망적인 점은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민주당 역시 영남권의 인재풀이 협소해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낼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당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호남에서는 기존의 스탠스대로 비민주 야권단일화를 주창했으면 합니다. 호남의 유권자들에게도 선택권이 있어야죠.
다음으로 우리 당으로부터 명분을 빼앗으려는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가장 크게 걸려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수도권입니다. 적절한 시점에, 다음 총선에서 현역의원이 야당 소속인 경우 우리 당이 선수를 내보내지 않겠다는 선언을 통해 명분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선수를 확보해 협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28 때처럼 8곳 중 한 곳에만 후보를 내고 그 곳을 달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협상력이 달릴 수 밖에 없죠.
또한 민노당과 진보신당을 설득하여, 전국적으로 참여당을 포함한 진보정당들이 1차 단일화를 한 뒤 민주당과 2차 단일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협의가 잘 되느냐에 따라 참여당의 의석 수는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며, 그 점은 민노당과 진보신당(또는 두 정당의 단일정당)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은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각자 힘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선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만큼 진보3당이 꼭 합당을 하지 않더라도 긴밀한 연대를 통해 민주당에 대한 협상력을 키울 수 있겠죠. 관건은 민노당인데, 지금처럼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민주당의 호의에만 기대는 것은 민노당 자신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여당이 민노당에게 쓸모가 많은 파트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네요.
유시민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진보소통합, 백만민란이나 민주당이 원하는 민주당과의 통합(결과적으로)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동태적 변화에 대해서는 예측하거나 분석할 능력이 충분치 않아서요. 개인적으로 독자노선을 선호하나 대표님이 원하는 것과 같은 진보소통합에 대해서는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외부 변수가 작용하는 통합을 전제로 하기보단 외롭고 힘들게 홀로 가는 것을 전제로 전략을 짜면 여건이 개선되었을 때는 좀더 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계획 없이 쓴 글이다보니 중언부언에 지나치게 길어진 감이 있습니다. 고칠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냥 올립니다. 완성도 낮은 글로 우리 당원 동지들의 높은 안목을 흐리게 한 점 미리 사과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떡고물 하나 기대할 것 없는 당에서 굳이 직업정치, 생활정치하는 분들께 새삼스런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허접한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