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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집권 플랜 연재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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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아빠 날짜 : 2011-05-19 (목) 12:43 조회 : 4756

양이아빠 기자 (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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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진보집권플랜 239-241페이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필수다

오연호: 진보·개혁 진영이 집권했을 때 추진해야 할 검찰 개혁의 핵심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무엇입니까?

조국: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를 신설하는 것이고, 둘째는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 이전부터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강하게 주장했어요. 고비처 신설은 검찰 조직 개혁이라는 차원 외에 권력형 부패·범죄를 더욱 단호하게 수사한다는 목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는 항상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이 문제가 되었죠. 이명박 정권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오연호: 고비처를 설립해서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을 분할하고, 수사권은 경찰과 나눠 갖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조국: 맞습니다.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지면 수사와 공소 각각에서 경쟁구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죠. 특히 검찰 내부의 범죄는 고비처가 담당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니까 검찰 내부 비리가 대폭 줄어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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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아빠 날짜 : 2011-05-19 (목) 12:43 조회 : 4756

[1/1]

무유

2011-05-19 (목) 12:45

고비처 보다는 수사청이 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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