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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대표의 <국가란 무엇인가>를 다들 읽으셨는지?
가끔씩 날라오는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의 메일에
진보는 신사회계약을 통해 대한민국을 재창조해야 한다는
최정묵연구위원의 서평이 있어서 옮겨와본다.
잘 모르겠지만 ㅠ.ㅠ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쓴 서평같아서 읽어보시라고.
저자는 책을 가장 많은 쓴 정치인이다. 대한민국개조론, 후불제민주주의가 정치칼럼모음집이었다면 이번에 출간한 국가란 무엇인가는 교양서 지침서쯤 되어 보인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한나라당, 계층구조가 취약한 민주당, 반反자본을 지향하는 민주노동당도 복지를 말한다. 시대과제가 발전국가에서 그 어떤 복지국가로 좌左 클릭하면서 민주진보진영도 보편적 복지를 통해 우右 클릭을 시도 중이다. 공공재를 공급하는 국가에 대한 문제의식은 복지유행과 논쟁의 종결자다. 때문에 이번 출간은 의미가 크다.
총론 없는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도 각론 없는 박근혜 전 대표의 선별적 복지도 국가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저자의 넓은 시야가 빛난다. 정의국가 주장에 복지를 인내심 있게 포용하는 모습, 자유와 타 가치들 간의 균형적 해석을 통한 자기안배, 기술 함축적 메시지보다는 가치 함축적 메시지의 사용, 한국근현대사에 대한 통합적 접근 등이 인상적이다. 본 서평이 저자 의도대로 ‘더 훌륭한 국가의 더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토론’하는 작은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부족하나마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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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