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개인적으론 민노당과 같이 하고 싶은거 같다. 여러 정황이 그런 판단을 하게 만든다. 나는 그의 선택이 어느 방향이건 존중한다. 존중하지만 무조건 따라간다는 건 아니다.
다만 민노당에 가기전이나 아니면 가서 민노당을 통한 집권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종북주의 문제: 이거 민노당 강령에서 어떻게든 빼야한다. 이거 들고 절대 집권 못한다. 이걸 버려야 집권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당이 되는것이다. 종북주의가 시대착오란거 당신도 잘 알지않나. 국민이 아사하는 나라에 3대세습에 도대체 뭘 잘한게 있다고 따라하는가. 이게 민노당이 제일 집착하는 강령인 이상 유시민은 가지 마라. 이거 포기하게할 자신 있으면 가라.
나는 참여당원도 아니고 민노당원도 아니지만 당신이 결정하면 무조건 움직이겠다는 참여당원들이 많은데 이사람들한테 종북주의에 대해 뭐라고 설명 할 건가?
지난 김해선거에서 정몽준이 내려와서 한 얘기가 언론에 대서 특필되었었다. 뭐라했냐면 "유시민도 북쪽으로 보내야될 사람이네". 이 한마디가 왜 그렇게 크게 조명되었나면 아직까지 저쪽에서 어느누구도 유시민보고 빨갱이라고 한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일단 종북주의를 그대로 두곤 "역시, 결국 유시민은 빨갱이 였다."라는 딱지를 영원히 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집권이고 뭐고 집어치워야지. 그냥 대기업 귀족 노조들의 이권만 챙겨주는 일 하다가 국회의석이나 몇개 늘리고 그리곤 마이너하게 늙어가는 그저그런 정치인으로 인생이 끝날터인데, 그렇다면 당신을 따르는 이 수많은 열혈유빠 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박봉팔닷컴이 대안언론으로써 발전할거라고 믿어의심치 않지만 당신의 선택이 지지자들을 설득치 못하고 실망시킨다면 오로지 당신의 사상을 근거로 모여있는 여기가 존재할 이유가 없소.
이거 민노당과 진보신당과의 통합토론에 있어던 내용 보고하는 기사를 무브온에서 퍼온거다.
종북주의가 뭐고 얼마나 민노당이 거기에 집착하는지 좀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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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회의 최근 상황, 민주노동당 초강경 드라이브
2011. 5. 17 이재영
1. 아래는 5월 17일 오전 연석회의 정책책임자회의에서 민주노동당 이의엽 정책위의장과 진보신당 이재영 정책위의장 사이에 ‘3대 세습’을 두고 오간 대화의 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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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엽 – 북한 권력승계(3대 세습) 문제 등에 대하여 어느 일방이 어느 일방에게 양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3차 합의문 이상으로 나갈 수 없다. 민주노동당 안에서는 진보신당의 대북 입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이재영 – 지난 5월 6일 대표자회의에서 5월 말까지 쟁점 해소하고 합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발언은 5.6 합의의 파기나 번복이냐?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도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은 논의 중지 선언이냐?
이의엽 – 그렇지는 않다. 양당 사이에 의견 차가 분명하므로 합의할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두고 지금까지 합의한 것만 가지고 가자는 얘기다.
이재영 - ‘합의할 수 있는 것만 합의하자’는 주장이 중립적인 것 아니다. 북한에 대해 말하지 말자는 게 민주노동당 입장이고, 말하자는 게 진보신당 입장이므로 ‘합의할 수 있는 것만 합의하자’는 것은 실제로는 민주노동당 입장이다. 또, ‘합의할 수 있는 것만 합의하자’는 주장은 여러 세력이 합의했던 민주노동당 강령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개정하려는 현재의 강령안과 일맥상통하는 정치적 노선이다.
이의엽 – 민주노동당이 ‘말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명백히 있다.
이재영 – 남은 시간 동안 노력해주는 게 민주노동당의 올바른 자세라고 본다.
이의엽 – 남은 시간 동안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재영 – 26일 연석회의 대표자회의 이전에 진보신당 대표단회의와 추진위원회에서 당대회 결정의 구체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민주노동당도 최고위원회 등에서 그렇게 노력해달라.
이의엽 – 노력은 해보겠다. 합의문이 아니라 첨부 정책과제로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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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엽 의장뿐만 아니라, 연석회의에 참가하는 모든 민주노동당 간부들이 초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성희 최고위원 – 미합의 쟁점을 명기하는 것을 절대 받을 수 없다. 이북을 배격하는 정당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 정당을 할 것인지 선택하라.
장원섭 사무총장 – 북한 문제 논쟁점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정치적 결정을 하자.
박경순 부소장 – 민주노동당은 분당 이후 자주평화통일 정당으로서의 원칙을 지켜왔는데, 지금 진보신당의 주장은 그 원칙을 버리라는 정치적 폭력이다. 원칙까지 훼손하면서 통합할 필요 있느냐는 의견이 많다. 진보신당이 북한 민주주의 문제를 비판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북한의 민주주의적인 면이 너무 강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고 느낀다. 북한 문제는 정치 문제 아니라 사상 문제가 본질이다.
3. 3차 합의문 작성 과정에서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이러한 발언들은 모두 “‘3대 세습’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그런 내용이나 표현으로 절대 합의할 수 없다.”는 요지로 모여집니다. 발언자들마다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고, 그 배경도 다르겠지만, ‘3대 세습’이 민주노동당의 마지노선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강성 발언이 이어지는 배경이나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① 연석회의를 통한 통합과 새 진보정당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퇴각전술을 구사하는 것.
② 실제로 ‘세습’ 문제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연석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통합 여부를 가변적으로 판단하는 것.
③ ‘세습’ 문제를 거론치 않더라도 진보신당과의 물밑협상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통합과 새 진보정당 건설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이러저런 정황을 볼 때 ②가 사실에 가장 가까운 것 같습니다. 대표단과 추진위에서 대책을 의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못 인지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유대표를 위의 표현처럼 평가하고 있진 않기에 비추했다.
노무현 참여정부에 인연을 맺기전 과거 동지들은 민노당에 더 많다는 언급은 알고 있었지만,
나는 개곰님 글에서 처럼 노무현이 남긴 선물을 받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시민이 민노당과 연대나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자유 평등 정의 등 정치적 입장이나 가치에서
균형감각을 잃지 않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노무현이 그랬듯이 죄측깜박이를 켜고 우회전한다고 오해받거나 공격받는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본글에 언급된 것처럼 저런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통일을 향한 민족사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밖으로는 소련이 무너지면서 냉전이 막을 내렸으며, 안으로는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의 결합으로 민족통일의 역량이 제고되었다. 냉전의 양극체제 아래서는 아무리 남과 북이 자주적인 통일의 길로 나아가려 해도 미국과 소련이라는 외세의 거센 힘에 부딪혀 통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 그러나 이제는 반통일적인 외세를 민족의 의지와 역량으로 충분히 극복할수 있는 상황이다.
오늘날 우리 민족은 두갈래의 역사적 길을 마주하고 있다. 하나는 남과 북이 이제까지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7·4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원칙 아래 민족화합과 협력 및 민족 동질성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자주적으로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외세의 간섭을 무력화시켜서 스스로 통일을 쟁취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남과 북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종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분열과 갈등을 지속하여 분단을 더욱 고착화하는 길이다.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멀지않아 도래할것으로 예견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북아 신냉전이 구축되기 이전에, 최소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방식의 통일이라도 이루어 국제적으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대내적으로는 남과 북의 사회경제적 역량이 너무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서해 교전 사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남한의 지배세력은 아직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만일 통일기반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통일을 추진한다면 이는 오히려 남북간의 갈등과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수 있다. 이와 같이 대외적 조건으로는 통일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대내적 조건에서는 통일기반이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숙원인 민족통일을 성취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또 확고하게 펼쳐나가야 한다. 남북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적 접근을 통해 통일기반을 확고하게 다져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냉전구조 청산과 평화체제 수립, 더 나아가 동북아 협력안보체제를 이루어 외적 통일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통일을 성취하는 민족사적 책무를 이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① 민중이 주체가 되어 통일 조국을 건설한다. 우리는 대북 흡수통일이 아니라 상호합의와 호혜의 통일을 추구한다. 궁극적인 통일체제는 남한 자본주의의 천민성과 북한 사회주의의 경직성이 극복되면서 민중의 권익과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체제여야 한다. 우리는 정부 당국이나 재벌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는것이 아니라, 분단의 가장 큰 희생자인 민중이 주체로 나서 수행하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민족화합적인 통일을 추진할 것이다.
② 남한 내 통일기반을 확고하게 조성한다. 북한을 통일의 또 하나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통일의식을 고양시켜 내적 통일기반을 조성한다. 이는 분단·냉전체제의 내적 청산을 요구한다. 곧,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등 냉전제도, 북한 낙인론과 같은 냉전의식, 북한을 적대화하는 냉전문화를 청산할 것이다. 더 나아가 통일 지향적인 인적·물적·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통일 채비를 서두를것이다. 경제적으로는 IMF 관리체제 이후 심화된 종속적 신자유주의에서 비롯된 통일 배제적 경제구조를 전면 수정하여 국가가 통일 자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도록 하는 국민경제 구도로 전환해야 한다.
③ 남북 화해와 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한다. 남북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 및 교류를 통한 민족통합성을 고양할것이다. 식량 및 경제 위기에 봉착해 있는 북한에 대해 대규모의 식량·농업·경제협력을 추진한다. 우리는 여러 부문에서 시련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화합과 협력으로 이끄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군사비를 대폭 감축하고 상호군축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킨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고 더이상 미룰수 없는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것이다.
④ 한반도 냉전 구조를 청산하고 동북아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세계적 수준에서의 장기적인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오히려 냉전 때보다 더 위험한 전쟁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보장하지 않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남북한과 미국 3자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변국 교차승인을 완결짓고,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킬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냉전구조를 청산하고 평화 체제와 아울러 동북아협력안보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