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명박정부의 대표적 실정인 구제역방역실패로 생매장시킨 4백만마리 가축에 대한 천도제.... 불쌍한 소 돼지 닭들아... 저 세상 가거든 )
작년 노무현 대통령 1주기 행사를 정부에서 불법종교행사라며 탄압한 것을 회상해보면 1년사이에 큰 변화를실감한다.
보수 진보 통틀어 역대 정부중 가장 무능하고 *** 한 정부가 이명박정부다. YS는 금융실명제와 하나화숙청 등 그래도 밀어부치는 그 무엇이라도 있었고, 무능하기로 소문만 노태우정부도 소련, 중국과 북방외교 등의 외교치적이라도 있지만, 이정부는 외교 국방 내치 경제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하는게 없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부다. 이 정부에서 치르는 내년 총선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다수당 되어야 청문회정국으로 갈 수 있다. 내년 19대 국회는 헌정사상 가장 의미있었던 13대 국회와 같은 국회가 될 것이다. 13 대 국회에서 청문회스타인 노무현이 탄생했듯이 내년 19대 국회에서도 청문회 스타가 나올 것이다.
굵직굵직한 청문회안건이 많다. 우선, BBK , 다스 140억 송금 이미 문제 되었다. 반드시 청문회 가야한다. 구제역과 4대강 파헤치면 엄청난 문제점들이 드러 날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야권이 다수가 되면 BBK , 4 대강, 구제역 등의 청문회정국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식물대통령은 당연하고 더불어 박근혜신드롬도 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야권이 과반수 의석확보에 실패하면 국민들이 소수당 대통령에 대한 불안해 할 것이기 때문에 대선에서도 당연히 야권이 패할 수 밖에 없다.
4대강 예산이 40조원인데 강바닥을 파헤쳐서 지류로부터 본류로 유입되는 유속이 증가하니 지류의 유속증가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해 15조원을 또 배정하겠다는 것인데 한심하기 짝이 없는 칫이다.
구제역은 영하 15도에서 가장 병원균이 활발하게 활동하므로 겨울 오기전에 당연히 예방접종 했어야 했디. 그런데 이 정부는 축산업자들에게 보상만 해주면 된다. 그저 모든게 돈 돈.. 사태의 심각성 전혀 못 느꼈다. 구제역 살처분 후 올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3배로 증가햇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는 파운드당 4불짜리 최하급이다 . 고의로 구제역 방치하고 소들을 살처분 했다고 볼 수는 어렵지만, 광우병 파동 촛불집회... 구제역과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이 된 일련의 과정은 반드시 청문회 국정감사해야 한다. 경기도 가축의 절반이 생매장되어 연천등 매몰지역의 토양오염문제등 올해 여름되면 드러나고 곳곳에서 생매장된 가축의 지하수 오염등 심각한 사태 올 수 있다.
재산기부와 청계재단도 쇼에 불과하고 BBK 도곡동 다스 등의 재산관리창구역할로 변질 된거 보면 이 정부 하는 짓이 하나같이 다 이런식이다. 청문회국회가 되면 당연히 다수당에 의해 선거법개정도 할 수 있다.
강원도 분당승리 의미 있다. 아파트재개발문제등으로 여권지지하던 아파트밀집지에서도 수도권승리했고 강원도에서도 골고루 심지어 전통적 여권지지였던 최전방지역 인제 등에서도 이젠 여권지지 안한다. 김해도 패배후 야권의 분위기가 침체되고 사기가 떨어진 건 아니다. 다음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긍적정 신호가 있다.
북한에 쌀 지원도 1500 만석의 쌀을 보관하는 비용만 5천억원이다. 참여정부에서 북한에 쌀지원하면 그 돈은 북한에 가는것이 아니고 농민들에게 수매가로 지급된다. 그러나 지금 보관료 5천억원은 농민에게 갈 돈이 창고업자에게 가는 것인데 언론은 퍼주기 타령이나 하며 이런 원리 일체 취급 안한다. 전투기 1대 F16 이 2500 억원이고 이지스함 1척이 1조원이다. 북한과의 관계악화시켜서 미국등에서 오는 비행기 항로가 북한영공 통과 못하기 때문에 항로를 우화하는 비용만 10 % 더 부담하는데 이 돈만 해도 북한 쌀지원비 등 충당 충분하다.
총선승리 위해 야권후보 단일화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은평과 김해가 그 증거이고... 단일화와 같이 국민 유권자가 참여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야권이 국민의 지지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와 같이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유권자가 개입해야 분위기를 야권으로 이끌어 올 수 있지. 중알당에서 위에서 낙점한 사람으로 단일화하고 단일화후보니까 찍어주십시요, 이런 방식은 유권자가 지지하지 않는다.
에비후보를 정해두고 후보등록전 사전에 해당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미리 검증받는 식이어야 결격있는 후보나 본선경쟁력 없는 후보가 자동으로 걸러진다는 것이다. 전국구 1번 후보가 당선후 결격사유로 당선무효되는 일 보지 않았는가? 이런 사태 방지하기 위해서는 후보선정부터 단일화과정에 해당 유권자를 참여시켜야한다. 이런방식으로 선출된 유능한 국회위원 50명만 각 상임위원회에 몇명씩 배정되면 아주 좋은 국회활동 가능하다.
복지문제는 재정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현행제도로도 충분하다고 본다.이 정부 들어서 부자감세, 법인세 종부세 감세만 해도 수십조원이고, 간단한 사례로 이야기하면 서울지하철 공사 2 km 만 안하면 서울시 무상급식 가능하다. 불필요한 도로공사 한두개만 안해도 재원 충분하다. 도로특별회계의 보상금 사례로도 가능하다. 대로변 건물과 토지 보상비 엄청나다. 차라리 이면도로로 도로확장하거나 새 도로 개통하면 대로변 보상비에 비해 예산 절감 가능하고 이 돈으로도 복지예산 확충 가능하다. 하나의 예로 든 것이고 이것 말고도 내가 국무총리 하면서 아는 여러가지 노하우를 다음 야권정부에 제공해 줄 수 있다.
2002년 선거에 인터넷의 위력이 참여정부 탄생에 크게 기여햇듯이 내년선거에는 스마트폰, 트위터등 모바일 통신의 영향이 클 것이다. 어쩌면 내년 선거는 종편방송과 그영향력 대 모바일 영향력의 대결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민기 상상이네 / 조은 생각 같다, 실천하자
곱슬이 / 가슴과 머리속에 꽉 찬 그 무엇을 10 % 표현한것을
내가 1 % 글로 정리 - 한계 ... 4대강 속도조절만 해도...글치
봉숙이 / 암만 바뻐도 천도제 작품 해라.. 짐승도 영혼 정신 있다 - 해찬옵바도 그 말 했다
졸라늬우스/ 황제, 그거 영양있고 맛있는거다... 국민이 같이 먹자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