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_simin 유시민
오늘 봉하 다녀왔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끝까지 가셨던 분, 그곳에서 평안하신지요...저도 이제 제게 주어진 길을 가야겠지요.
위의 글은 국민참여당의 유시민대표가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그동안 4.27재보궐선거 패배후에 약 한달 동안 칩거에 돌입하고, 노무현대통령서거 2주기가 이제 끝났때까지 은인자중의 모습으로 외부활동도 대 언론인과들의 접촉도 일체 사양했습니다. 어제 봉하마을에서 "오늘은 소회감도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언론의 접촉을 사양한 것으로 언론에 나왔던 상황이다. 4.27 재보궐선거 후에 야권의 정치적 지형이 어떻게 바뀌어졌을까?
그리고 향후 야권의 정치적 지형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에 대하여 나름의 예측을 해보고자 합니다.
1. 4.27재보궐선 후 야권의 정치적 지형?
- 민주당과 손학규대표
우선 야권에서는 손학규대표가 당선되면서 민주당과 손학규대표위주로 모든 정치적환경이 돌아 갔습니다. 민주당의 지지도도 한나라당을 이기는 결과까지 나왔으며 손학규대표의 지지율이 야권에서는 부동의 야권의 1위였던 유시민대표를 이기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은 한나라당을 이기는 것으로 나오는데 손학규대표의 지지율이 역시 정체에 머물고 있습니다. 손학규대표가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고 한달 동안 각종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최초 1주일 동안 15%의 언저리까지 올라가다가 결국 다시 10% 내외로 하락을 하면서 유시민대표와 오차범위내에 머물고 있습니다.
- 국민참여당과 유시민대표
국민참여당과 유시민대표는 5월말경까지 약 1개월동안은 어쩔 수 없이 노무현대통령의 고향에서 결과론적으로 패배했다는 것에 대하여 국민에게 자중하는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고, 사실 또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 것 만큼은 확실하다.
참여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우리가 후보단일화정당은 아니지 않는가? 후보단일화에서도 이기고 선거에서도 최종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라는 취지로 ‘당진로토론방’을 만들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 상황에서 참여당집행부와 유시민대표가 약 한달동안 의기소침 또는 침체되어 있는 상황과는 달리 외부상황은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국민참여당은 민주당의 뒤를 이어서 야권의 제2당을 놓고 민주노동당과 지지율에서 엎치락 뒤치락을 하고 있으며, 유시민대표 또한 한때 15%에서 절반 정도 떨어져서 7%내외의 지지율로 떨어졌었지만 최근에는 10~11%의 지지율로 여전히 손학규대표와 오차범위내에서 선두다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정당외곽의 친노그룹진영의 움직임
이른바 친노진영에서 민주당과 참여당을 제외한 외곽진영은 이해찬, 문재인, 문성근 등을 필두로 하여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중재를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시민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문재인이사장’을 다소 주목하고 있는 측면이 감지 된다.
또한 이는 야당색깔을 나타내고 있는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등에서도 눈에 띄게 조명을 하고 있는 측면과 더불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현재의 민주당과 손학규대표체제로는 내년도 야권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또한 안희정지사가 언급을 하였듯이 ‘김대중 + 노무현정신을 계승하는 야권의 정통성’에 대한 불신 때문에 결국 문재인이사장의 몸값올리기에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성근이 추진하는 백만민란은 회원수가 13만명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외형적으로는 몸집을 어느정도 불린 것 같지만 실제 내부를 들여다 보면 역시 상황을 낙관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백만명의 회원이 가입을 해서 그 회원들의 활발한 동력을 바탕으로 민주당과 기타 군소야당들을 압박해서 한 정당으로 모이려는 ‘마당깔기’인데 그곳의 회원들이 민주당 및 참여당, 민노당 및 진보신당 등의 회원들이 각각의 서로의 목적을 위하여 일정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회원이 움직이는 ‘동력은 상당히 약한 상황’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민노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들의 상황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최단기간내에 합당을 위해 노력한다고 공언을 하고 있지만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당원들의 반대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통합에 대한 엇박자에 대한 흐름들이 만만찮은 상황인 것이다.
2. 향후 야권의 정치권의 행보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 민주당과 손학규대표
우선 민주당과 손학규대표는 수도권정당을 내세우면서 굳히기 작전에 들어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의 지지도가 한나라당을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난번 광주 5.18민중항쟁 기념식에서 제 야권의 대표가 모였는데 민주당의 손학규대표만 참석하지 않았던 그 특유의 ‘군소야당 압박하거나 무시하기’ 등의 예전습관이 다시 부활하는 상황이고, 또 민주당의 지지율에 걸맞는 대통령후보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 상황 때문에 결국 손학규대표의 입지는 점점 더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구도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인 것 같다.
손학규대표가 민주당의 지지율을 못 따라 가는 것은 손학규대표가 한나라당에서 왔다는 점과 뉴라이트창립대회에 가서 연설한 점, 그리고 현 이명박대통령의 종교와 같은 기독교라는 점도 손학규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지지자들의 스펙트럼이 겹쳐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대표는 어쩌면 임시적인 민주당을 관리해주는 얼굴마담에 불과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 국민참여당과 유시민대표
국민참여당과 유시민대표는 어쩌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1차적으로 [진보정당 대통합]에 나설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당의 당진로토론방에 가보면 이른 바 [독자노선파]와 [진보정당통합파]로 거의 양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 독자노선파의 경우에도 그 내부를 들여다 보면 [우선 지금 당장은 독자노선으로 가다가 진보정당과 통합은 생각해보겠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이유는 [지금의 힘으로는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만함과 대등하게 싸울 수 없고, 또 그렇지 못하면 민주당은 계속해서 그 오만함을 보여줄 것이며,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사실상 정권교체는 불가능하다] 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정당외곽의 친노그룹진영의 움직임
외곽에 포진된 친노그룹은 [야권단일정당]으로 최종적인 목표를 갖고 어쩌면 가장 손쉬운 방법중의 하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국민참여당과 유시민을 고사시기는 작전과 함께 민주당과 손학규대표에게 민주당내에서 당원이 주인되는 개념의 처절한 개혁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 후보단일화 또는 공천권을 어떻게 야권에게 배분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상당한 양보를 받아내려는 움직임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민주당내의 정치공학적 특성상 그러한 처절한 개혁과 상당한 양보를 얻어내기는 김대중대통령 정도의 카리스마있는 지도자가 있으면 모를까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점점 더 갑갑한 상황이 되면서 어쩌면 각자가 가야할 길로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 민노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들의 상황
민노당과 진보신당간의 통합은 [종북주의]에 관한 이견이 가장 큰 이슈이고, 국민참여당까지 진보통합정당에 끼워넣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노무현대통령이 추진했던 한미FTA 추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정도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유시민대표나 참여당지지자들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한미FTA는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추진하는데에 큰 반대는 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시민대표가 그 당시 추진했언 한미FTA에 대하여 다소 유감표명 내지는 부족한 점이 있었음을 표명하는 정도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따라서 아마도 올 추석을 앞두고 어쩌면 민주당을 제외하고 [국민참여당 + 민주노동당 + 진보신당] 등이 통합하는 통합진보당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망을 해본다.
3. 어떻게 준비를 해야 제 야권이 Win-Win할 것인가?
많은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라]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제 정당들이 이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힘을 합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으며, 그에 따라서 그 지지자들도 다소 불만섞인 모습으로 관망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나름의 견해를 가지고 몇 가지 추진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기득권을 버려라
시골의 1평짜리 구멍가게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3살짜리 아이도 1살짜리 동생에게 장난감에 대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득권을 포기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상 통합과 연대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현상황에서 그 기득권을 누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며 또 그에 따라서 누가 가장 많이 양보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면 결국 야권의 제1야당인 민주당일 수 밖에 없는 가운데 민주당과 손학규대표가 통크게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내년도에 총선승리는 물론 정권교체는 물건너 간다.
반대로 만약에 민주당이 기득권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양보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당당히 맞서서 양보를 쟁취해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 데 그것이 바로 1차적으로 진보정당통합을 이뤄내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종북주의니 한미FTA문제 등은 정말로 거악무리인 한나라당정권을 종식시키는 문제와 또 하나의 기득권 보수정당인 민주당의 제 밥그릇 지키기에 맞서 힘을 키우는 데에 내가 볼 때는 아주 작은 차이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그런 허울은 개나 줘버렸으면 좋겠다.
2. 공동정책을 개발해라
작년도 6.2지방선거에서 보았듯이 [무상급식] 및 [MB정권심판]이라는 화두 하나만을 가지고 협력을 했지만 내년도에 선거는 이제는 진정한 정권교체를 위한 범 진보세력 및 민주화세력이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 오는 것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교육, 복지, 경제, 통일, 외교] 등에 대한 공통의 정책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3. 유권자를 통합시킬 공정한 룰을 제시하여 신뢰를 쌓게 하라.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한명숙의 패배, 유시민의 패배, 장상후보의 패배, 이봉수의 패배를 되짚어 보면 형식적인 후보의 단일화는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유권자의 단일화는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패배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후보단일화의 과정에서 공정한 방법을 통해 단일화과정에서 패배한 유권자들이 동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누가 보아도 객관타당한 방법을 서로에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4. 결국 [유시민대표]가 말한 가고자 하는 길은 무엇일까?
본인이 최고위원회에서 말했듯이 형식적인 야권연대 또는 통합으로 인한 선거에서 패배하는 길을 보완하는 방안을 찾아서 본격적으로 행보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본인이 대통령후보가 되는 것과는 별개의 행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참여당과 유시민대표가 민주당으로의 흡수통합은 감동도 없고, 시너지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 이유는 민주당의 지역주의 기득권, 정당운영구조 및 계파정치 등의 한계 때문에 노무현대통령께서 못 다 이룬 정당개혁을 이루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우선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국민참여당을 추스리고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놓은 상태로 가면서 동시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의 통합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한 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 이유는 결국 민주당이 얼마나 기득권을 버리면서 군소야당들과 신뢰있게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와 자세에 대하여 불신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기대만 할 것이 아니라 힘으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군소야당들이 힘을 우선 합쳐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며, 민주당의 기득권버리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의 총선승리 -> 정권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보를 두고 혹자는 유시민대표가 본인의 대권행보를 위한 얄팍한 수로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예전부터 유시민대표가 말해왔듯이 "내가 나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겠다" 라는 말과 또 "정치인은 굳은 신념윤리와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책임윤리다"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그 책임윤리를 실천하기 위해 본인의 대권행보의 목적 보다는 한나라당정권을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글에 공감이 가셨다면 아래 손가락 모양에 [클릭]을 해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