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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조기 관세화’ 다시 수면 위로…정부, 내년부터 추진 방침헤럴드경제 | 입력 2011.05.24 09:24
정부가 내년부터 쌀 시장을 개방하고 대신 수입 쌀에 관세를 붙여 수입량을 조절하는 '쌀 조기 관세화'를 추진한다. 이는 당초 예정된 2015년보다 3년 앞당겨진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늘어난는 국내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쌀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해 현재 농업인 단체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2012년부터 쌀 조기 관세화를 실시할 경우 최소시장 접근(MMA) 물량이 34만8000t으로 고정돼 수급 안정과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쌀에 관세를 물리면서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이 아니라 MMA 기준에 따라 매년 합의된 쌀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쌀 시장 기방으로 수입량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최근 쌀 생산량이 늘고, 소비량은 줄면서 쌀 재고가 급증했다. 여기에 매년 2만여t MMA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것은 국내 쌀 재고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쌀 관세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최근 수입쌀 가격이 많이 올라 국내산 가격의 3분의 1을 넘고 있다"면서 "관세화가 이뤄지면 최고 400%까지 관세를 물릴 수 있는 만큼 국내산 쌀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략)
앞으로 수입쌀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남는 쌀은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 정답임. 우리는 대신 지하자원을 챙기고. 남북간도 무조건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이익으로 소통해야... 남북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구도로 가야..
그리고 북한 내부적으로 3대세습을 하든 말든 그건 그쪽이 알아서 할 일이니 샷다마우스해야.. 그걸 입장을 밝히라고 상대를 압박하는 게 '진보'정당이라니 요즘은 언어의 오남용이 심각한 듯.
그리고 중국과 북한이 결합할 수록 동북3성 개발에 시너지 효과가 남.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에 악재임. 우리가 중국보다 더 오래 버텨야 하는데...
그리고 개성에서 우리 기업이 교육시킨 북한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요즘 중국/유럽 기업의 제품을 만든다고... 남북관계 악화로 죽쒀서 개주는 꼴.
쌀만 잘 활용해도 그 이런 흐름을 막을 수 있는데... 오히려 미국이 식량지원하겠다는 걸 남한이 반대하고 있음.
암튼 정치든 외교든 소통의 핵심은 '이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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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