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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란 나라의 문제점은 역시 그 역사에 있었다. 어쩌면 이나라의 근세사는 우리나라랑 닮은 꼴일 수도 있다. 오랜세월을 터키의 지배를 받으면서 터키인 대신 그리스인을 다스리고 핍박하던 매국노들(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들)이 터키로부터 독립하면서 제거가 되지 못하고 이들이 그리스사회의 부와 권력을 장악해오는 왜곡된 역사가 이 나라의 현재 불행의 씨앗이다(이점도 우리나라랑 똑같다). 2차대전후 매우 강력한 공산주의 운동이 있었고 미국의 지원을 받는 정부군과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 국토의 80%가 산악지대여서 게릴라전쟁을 하기 용이했었고 이로 말미암아 군부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졌다. 1967년부터 1974년까지는 아예 군부가 직접통치하는 군부독재체제가 들어서 엄청난 수의 선량한 국민을 고문하고 살해하였다. 특히 1973년도에 있던 “아네테 공과대학 학생 항쟁”을 무력진압하면서 수백명의 학생을 사살하고 수천명의 시민들이 잡혀가 온갖 고문을 받았다. 결국 1975년이후 민간으로 이양된 정권이 보수당과 사회당의 진보대 보수의 양당구도가 잡히면서 극좌적 공산운동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점차 영향력이 살아진다. 그러나 극좌파는 포기한게 아니고 계속 도시에서 테러를 감행하고 있고 가장 최근 사건은 2011년2월에 법무부 장관앞으로 보낸 소포폭탄사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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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좌파가 폭력혁명을 포기하지 않은게 이유는 한가지 그리스 사회에 연대감이 없기 때문이다. 즉, 보수대 진보로 바뀌긴 했지만 부와 권력은 계속 소수에 집중되있고(특히 터키의 압잡이의 후손), 나머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과 어민등은 어려운 삶을 강요받으며 살아왔던 것이다. 그래도 민주화이후로 관광산업을 필두로 경제발전이 일어나 국가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갖는다.
그리스 역대 정부의 이슈는 절대다수의 서민들이 불만을 갖고 혁명을 일으키는 것을 막느냐에 있었고 미국의 엄청난 원조 기타 유럽국가의 원조를 받아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온갖 복지정책을 폇다. 이로말미암아 엄청난 인플레가 있어왔다가(이것은 남미국가하고 비슷하다) 2001년도에 유로존에 가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그전에 복지사업을 위해 돈을 찍어내서 인플레를 발생시키던 것을 유로는 자기네가 찍어낼 수 없으니까 유로화표시된 국채를 발행한 것이다. 이 국채를 독일과 프랑스가 주로 사주었다. 결국 찍어낸 국채를 이자도 갚기 어려운 수준으로 국가채무가 엄청나게 커져버렸고 이렇게 되자 디폴트(채무불이행)선언을 하는냐 마느냐 수준에 이르게 된것이다.
그러면 그리스의 복지정책의 문제는 무엇인가? 간단히 얘기하면 부자의 돈을 세금으로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는 북구식 누진세율을 적용한 부의 분배를 이루는 복지제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즉, 부자는 온갖 탈세할 방법을 둬서 그냥두고 복지를 그냥 돈을 찍어내던가 아니면 2001년도이후 처럼 유로화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것이다.
그러니 독일, 프랑스, 그리고 IMF등이 원하는 긴축모드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거다. 부자와 특권층은 그냥 놔두고 왜 서민들을 등쳐서 돈을 갚으려 하는냐인데 이건 일리가 있다. 그러니 정치권은 긴축정책을 밀고 갈 배짱은 없고 그래서 디폴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다.
결론은 그리스란 나라는 특권층과 일반국민간의 연대감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긴축재정하다간 아직도 전투중인 극좌파 게릴라가 정치세력을 넓히는 사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결책이 난망하다는 얘기다. 사족으로 그리스는 모든 남자가 군대를 가야하는 징병제이다. 적국은 터키라고 볼 수 있다만 실제는 군부통치의 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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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