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외채 부담이 커지고 있어 당국의 자본 유출입 규제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말 대외채무가 219억달러 증가한 3819억달러를 기록했고 단기외채는 117억달러 증가한 1467억달러를 기록했다며 이같은 단기외채 증가는 은행들의 해외차입과 외국인의 한국 국채투자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현재 외환보유고는 수입의 7.1개월치를 커버할 수 있는데, 이는 1년전에 비해 1개월 줄었다며 이런 점들로 인해 정부는 은행의 선물환포지션을 더 축소하는등 대외자본 유출입 조치를 더 강화했고 8월1일부터는 해외차입에 대해 은행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탓으로 수개월간 단기외채 증가가 이어질 것 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자본 유출입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으며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줄이거나 은행세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XML
2011년 현재
대외채권(4660억달러) - 대외채무(3819억달러) = 순대외채권(841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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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단기외채(1467억달러)
외환보유고(3200억달러)
1997년 단기외채(1000억달러)
외환보유고(170억달러)
2009년 단기외채(1750억달러)-외국은행국내지점(800억달러)= 순단기외채(900억달러)
외환보유고(2400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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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대략 2가지 사실이 보일것이다
첫째,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를 비교보면
특별한 일이 생기기 전에는
제2의 IMF같은 사태가 오기 어렵다는것
둘째, 대외채무(3819억달러)가 외환보유고(3200억달러)를 넘었다는것
===> 이 두가지를 종합해보면
정부가 환율정책에서 다소 상황에 따라 환율조정(장난)을 할진 몰라도
고환율 정책기조로 갈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낼수있는 카드는 선택의 폭이 별로 없다
현재 상황에서 집값의 대폭 하락은
부동산 거품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내수시장 거품이 빠진다고 보는것이 맞다
경제 거품이 빠지면
그나마 남아있는 소비심리마져 극도로 위축시켜
경제붕괴의 단초가 될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럼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
저금리 정책은 유지하면서 부채상환을 유도하는?
일시적인 부동산 거품제거가 아닌 선별적 제거를 유도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부분적 붕괴를 통해 전체의 붕괴를 막을수 있다
즉, 부동산은 아주 소폭하락 혹은 현상 유지선 정도가맞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상당폭의 물가상승으로 인해
어느정도 충분히 거품이 제거 될것으로 보인다
그정도가 현재 우리 경제의 자생력으로 보면 된다
개개발? 재건축? 뉴타운? 보금자리주택?
이거 말 할 필요도 없다 ㅋㅋㅋ
그럼 장기적으로 5년후 10년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것 인가?
주택시장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른다
집을 10채 100채를 소유할순 있지만 사는집은 하나 이듯이
어짜피 어느 누구도 집에서 살아야 한다
당분간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추가로 건설되는 주택이 줄어 든다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급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상승이 필연적으로 올수밖에 없다
더욱이 자본의 흐름까지 감안하면 그 폭은 훨 더 클것이다
근대 정작 문재는 경기가 살아 났을때
빈부 격차의 심화로 인해서 다가구 소유자는 더욱 늘어 날테고
저소득층은 소유는 그만두고
전세도 들어가기 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텐데 ㅋㅋㅋ
그런점에서 보면
5년후? 10년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일정 싸이클을 두고 부동산 경기는 어느정도 회복 될것이고
그때는 전세개념보단 월세개념으로 변할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연스레 이동할것으로 본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