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는 동료학생들이 피흘리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갖혀있을때 착실히 공부하고 미국 유학 갖다와서 교수 되는 무지하게 평탄한 길을 걸어오다가 이제 와서 진보의 대표주자인것 처럼 떠들고 다니는 데 참 역시 자기의 기득권에 안주하는 기득권자임에 불과 하군요. 엤날에 용기가 없었다면 지금 꼰대질이라도 하지 말아야 죽어간 학우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1. 어제 밤 서울대생 비상총회 후 일군의 학생들이 서울대 법인화를 반대하며 총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중이다. 국립대 법인화는 정부와 국회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지난 번 통과된 서울대법인화법은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문제가 많다.
2. 현행 서울대법인화법은 날치기 통과라는 절차적 문제점 외에, '대학의 자치'라는 헌법적 원칙이 훼손될 위험, 수익 중심의 대학운영으로 기초학문이 홀대받을 위험 등을 안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이전이라도 법개정이 필요하다.
3. 서울대 본부로서는 법이 통과된 이상 이 법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상의 우려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농성 해산을 위해 경찰을 부르는 우는 범하지 않길 바란다
4. 농성중인 학생들은 농성 기간 중 절제된 태도를 견지하길 바란다. 학생들의 일거수 일투족은 공개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서울대 본부가 해결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본부와 대화하길 바란다
5. 상식적인 얘기지만, 많은 문제가 있는 서울대법인화법의 개폐권한은 국회가 가지고 있다. 서울대 본부를 점거농성하고 있는 학생들의 의기는 궁극적으로 국회를 움직이는 쪽으로 뻗어나가야 한다. 정치권이 이 사태를 외면말고 논의테이블을 꾸리길 희망한다
patriamea 조국
@kor_Heinrich @blossom_sooz 내가 서울대법인화법 반대를 위하여 정치권 대상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 공간에서 다 떠벌이는 것이 법개폐를 위하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53분 전
patriamea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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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plop_ "점거가 무의미하다"는 발언 또한 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사실 왜곡입니다.
patriamea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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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wenli @cestlavie218 내 글 어디에도 "일단 통과된 법은 지켜야 한다"는 의미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타인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타인의 글의 취지까지 왜곡하면 안되지요.
1시간 전
patriamea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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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ssom_sooz @loplop_ @cestlavie218 학생들 단독으로 국회 점거하라고 말한 바 없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정치권에 서울대법인화법 개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전
patriamea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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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ahanq @roadofwisdo 저는 서울대법인화법에 반대하지만, 위헌으로 결정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1시간 전
patriamea 조국
@arasunshine 여러번 밝혔듯이 국립대 법인화 자체는 '악'이 아니라는게 나의 입장(신자유주의 방식과 다른 국립대 법인화는 가능). 그러나 서울대법인화법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나의 입장. 무엇이 문제지요?
patriamea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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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ofwisdom 서울대법인화법을 일단 시행하자고 한 적 없습니다. 논지를 왜곡하지 마세요.
1시간 전
patriamea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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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sunshine 제가 서울대법인화법에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했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싶으시죠?
patriamea 조국
5. 상식적인 얘기지만, 많은 문제가 있는 서울대법인화법의 개폐권한은 국회가 가지고 있다. 서울대 본부를 점거농성하고 있는 학생들의 의기는 궁극적으로 국회를 움직이는 쪽으로 뻗어나가야 한다. 정치권이 이 사태를 외면말고 논의테이블을 꾸리길 희망한다.
3시간 전
patriamea 조국
@yooiee 이미 답하였지만, 다시 요구하니. 학생비상총회의 결의가 있다고 법이 바뀌지 않으며 바로 법의 효력이 부정되지도 않지요. 법개폐를 위해서는 다른 노력과 절차가 필요하지요.
patriamea 조국
@litteraires 나에 대해 불만이 많지요? 농성학생들의 사소한 행동도 공격대상이 될 것이기에 '절제'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번 점거농성은 법개폐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5시간 전
1980년대 상반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FIDES 편집실의 편집장으로 학생운동에 관여했다.
1993년 고향 및 대학 선배인 백태웅씨(현재 카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가 이끄는 <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도운 혐의로 반년간 옥고를 치렀고,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의한 '양심수'로 지정되었다. 재판 당시 천정배 변호사(이후 법무부장관)가 그의 변호팀을 이끌었다.
위의 내용이 사실이고,
아래는 그의 트윗트 내용.
@patriamea 조국
@arasunshine 여러번 밝혔듯이 국립대 법인화 자체는 '악'이 아니라는게 나의 입장(신자유주의 방식과 다른 국립대 법인화는 가능). 그러나 서울대법인화법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나의 입장. 무엇이 문제지요?
하기자가 왜 이렇게 오바(?)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개인사정이니 내가 알 바는 아니고.
지금 하기자의 태도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까기 위한 걸로밖에 안보여. 내 눈에는 그래.
즉, 조국이라는 사람이 국립대 교수 신분이기 때문에 법인화를 찬성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의 농성을 까고 있다는 뉘앙스자나? 게다가 젊을 때 운동도 안한 삐리리한 놈이다 그런 주장이자나?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안그런 거거든. 지금 하기자의 태도와 말은 설득력이 별로 없다는 거지.
하기자 말이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냐. 말 그대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말일 뿐.
남이 하는 얘기에 이상한 얘기 운운하면 기분 쪼큼 나쁘다. 그 근거라는 게 기껏 당시에 같은 학교 다녔다는 정도로는 전혀 설득이 안된다. 물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틀렸을지도 모르지. 사노맹이었던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일 뿐이니가. 그냥 서로 보고 들은 내용이 다른 거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다.
이왕이면 법인화라는 게 그 자체로 왜 악인지, 신자유주의적이 아닌 법인화를 찬성하는 조국의 의견이 뭐가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애기하면서 봉팔러들을 설득하면 좋겠다는 거다. 지금은 그냥 조국 나쁜 놈 이거거든.
하버마스/감옥을 갔다와야만 학생운동 한걸 인정 받는건가? 학생운동하면 모두가 감옥 가야하나?
얼치기 386(요즘은 486이라더군)들이 학생운동하구 감옥 갔다온걸 마치 무슨 진보의 기득권쯤으로 생각하고 총선때 너도나도 자랑질을 하더구만 마치 학생운동으로 인한 감옥을 가지 안았으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것 처럼 말이야 유시민대표도 학생운동으로는 감옥 가지 않았다
나는 학생운동으로 감옥 갔다온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다 그걸 또다른 계급이나 권리로 생각하지 말라는것이다
그리고 당시에 용기가 없었다고 지금 잘못된걸보고 용기를 가지는 것이 잘못된것인가? 조국교수가 당시에 용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난 알지못한다 하지만 지금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재오,김문수도 당시엔 감옥 갔다왔다 당시엔 용기도 많았을것이다 그들이 지금 어찌 살고있나?
학생운동 한것은 훌륭하지만 그것을 더이상 권력화하지마라
그리고 조국보니 82학번이구마 진중권하고 동기고... 83학번이라는 말은 또 어디서 나온 말이고?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1982년 혜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입학하였다.
1982년 3월, 만 16세 11개월의 나이로 서울대 법대에 최연소 입학을 하였고, 1992년 3월, 만 26세 11개월의 나이로 최연소 울산대 교수로 임용되어 화제가 되었다.
1980년대 상반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언론/학술지 FIDES 편집장으로 학생운동에 관여했다.
1980년대 하반기 대학원을 다니며 이진경(현 서울산업대 교수), 진중권(전 중앙대 겸임교수) 등과 함께 주체사상 비판작업을 수행하고, 필명으로 <주체사상 비판>(벼리출판사)를 출간하였다[<위클리경향>제801호, 2008.11.25].
1993년 고향 및 대학 선배인 백태웅씨(현재 카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와 박노해 시인이 이끄는 <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도운 혐의로 반년간 옥고를 치렀고, 투옥 직후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의해 '양심수'로 지정되었다. 재판 당시 천정배 변호사(이후 법무부장관, 국회의원)가 그의 변호팀을 이끌었다.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박종철군이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이며, 한나라당 원희룡, 나경원, 조해진 의원이 서울대 법대 동기이다. 민주당의 개혁파 국회의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소속 정치인과도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 4월 25일 경향신문은 지식인지도를 발표하면서, 그를 "중도좌파, 탈민족주의적 진보적 시민사회론자"로 위치지웠다.
몇가지 정정을 한다. 조국은 82학번, 백태웅은 81학번이다.
1993년도에 조국이 연루된 사노맹 사건은 공판이 완결되는데 6개월이 걸렸다.
그 6개월간 조국이 법원 구치소에 있었던 거다. 실형 살은 적 없다.
그리고 이시기 조국은 미국 유학을 갔다와 울산대 교수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역할은 대단히 미미하였고 자신이 멤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무시되었지만.
그의 학생시덜 편집장한건 맞으나 그건 학생운동차원이 아니다. 누구나 했던 학회활동한 것이다.
다시한번 얘기 하지만 적어도 내가 대학시절 본 조국은 데모앞장선 학생 아니었다.
그후 울산대 교수하면서 뭘 했는지는 나는 관심도 없다가 오늘 알았다.
내가 조국이란 애를 마타도어할려고 이런글 쓰건아니다.
그의 법인화에 대한 태도와 학생들의 투쟁에 대한 자세를 비판 하고자 했을분.
이걸로 내가 최고위원 어쩌고한거에 비추한 봉팔러에게 뭐라한거 사과하라고?
내 솔 직히 욕하곤 싶지 않으니 그냥 편하게 얘기하마.
솔직히 지금 최고위원들 다 사퇴해야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게네들 네들한테 영향력 많잖아? 아냐?
정치꾼이 되고싶으면 번지수를 잘 골르라고.
유시민에게 짐만 도는 놈들아.
오연호가 왜그렇게 조국을 챙긴는 지 잘 모르겠냐?
지난번에 문국현이 처럼 쇼를 할려는 거거든,
조국에 관심이 가는 많큼 유시민의 광장은 줄어든다.
이게 오연호의 목적이고
내가 조국을 객관적으로 비판하는 이유다.
유시민을 위하여
그리고 그에 경력에 이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나느 솔직히 천정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변호사가 천정배란거.. 이거 말많은 사람들 올리고 싶어하지.
천정배.. 얘가 바로 문국현이 데리고 들어온 애다.
유시민의 천적중의 하나.
노무현대통령의 등에 비수를 꽂은 천정배와 정동영, 이둘은 역사 용서 못할 것이다.
법원에 구치소가 있나?법무부 구치소 인듯?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하는데 6개월 걸렸으면 선고죄목 및 형량은?
6개월 살았으면 감옥 갔다온거 아닌가?팩트가 무엇인지?
무죄 혹은 선고유예 아니면 실형인데 풀려난 이유는?
역할이 미미했다던가,멤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라니?
예단에의한 지극히 주관적인듯 하다--한 사람의 인격에 관련된 일인데...
눈팅사장한테 배웠는데 "열폭" 아닌지? 열폭=열등감 폭발??????!!!!
어느정도 아는 사이이면 오히려 잘 감싸주는 똘레랑스가 필요한듯--
patriamea 조국
@arasunshine 여러번 밝혔듯이 국립대 법인화 자체는 '악'이 아니라는게 나의 입장(신자유주의 방식과 다른 국립대 법인화는 가능). 그러나 서울대법인화법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나의 입장. 무엇이 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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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상 자체가 졸라게 문제인데... 사노맹이 어쩌구, 유시민이 어쩌구는 뭐하러 설왕설래들 하는지..ㅉ
나는 법인화만 긍정했고, 신자유주의는 부정했다...라고 하나마나한 말장난 하려나?
국립대가 법인화라는 과정을 통해 중앙(국가)의 통제를 벋어나는 것이 신자유주의이고, 신자유주의가 곧 현대판 봉건주의임.
조국의 말은 결국... '봉건주의는 악이 아니라는게 나의 입장.'
이러면서 다른 자리에서는 국가의 공적영역이 중요하다, 복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떠들려나?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