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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문-쿠키뉴스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직후 최씨의 변호인은 “박씨가 경제상황을 분석할 만한 식견을 갖춘 사람인지 검증하지 못하면 저작권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박씨에 대한 지식검증 감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국립국어원과 이 교수에게 미네르바와 박씨의 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이 교수는 박씨가 검찰조사과정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쓴 글 1편과 인터넷 등에서 돌아다니던 미네르바의 글 등 2편을 대상으로 동일인이 작성했는지를 감정했다. 이 교수는 감정서에서 “두 글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재판부에 보냈다.
이 교수는 재판부에서 보낸 글이 누구의 글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 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국어원은 ‘답변 불가’로 회신했다.
이에 따라 박씨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인지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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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 보다 나쁜 것은 망각이라는 병이다. - 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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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