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집권당이던 기민당이 '독일 대학의 경쟁력 강화, 교육환경 개선'을 내걸고 추진했던 것이 대학 등록금제 신설이다. 대학 등록금제 폐지로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 '독일 대학의 경쟁력 강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녹적 연합 정부의 재정 대책은 무엇인가? 당장 예상되는 대학 재정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녹적 연합정부는 등록금제 폐지로 인한 대학 재정적자를 주정부의 다른 재정에서 대체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대학 재정이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편성되고 지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런 방식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대학 총장이나 위원회가 학생들에게 대학 재정 계획과 지출에 대해 의견을 묻거나 교환한 적이 없다. 이런 민주주의적 방식은 등록금 폐지 혹은 대학 재정과 관련된 갈등과 논쟁을 합법적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어제 올라왔지만 아주 빨리 메인에서 사라지고 구석에 있는 쳐박힌 오마이기사다. (5월31일 15시. 하루 지났다고 꼭 메인에서 사라지는 것이 오마이 편집관행은 아니다) (오마이의 행태에 대한 생리적 거부감이 있어 미리 얘기하는 것이다)
반값등록금뿐 아니라 대학등록금문제에서 꼭 다루어야할 2가지가 있다.
1. 학생대표단의 법적 참여 국공립대뿐 아니라, 대한민국 대다수대학을 이루는 사립대학의 예산 편성과 지출에 학생대표단의 참여가 법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2. 대학적립금에 대한 법적 한계설정 사학적립금에 대한 법적 성격규정과 한계설정이 뿌리다. 병의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치료하는 것은 미봉책이다. 이 문제에 관한 법안제출의 적기가 지금이라고 본다.
박근혜조차 지금 입장에서는 반대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민노당" 혹은 "민주당"의 발의를 촉구한다.
전체적으로 오마이기사에 등록금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포함돼있다. 오마이기사지만 살펴보시기를.. (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74613&PAGE_CD=S0200 | 11.05.31 15:06 ㅣ최종 업데이트 11.05.31 15:06
|
|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