갸들의 포인트는 반값등록금은 딴나라에서 실현한다. 단, 장학금의 형식이고 B학점 이상이다. 뭐 이렇게 요약이 되더군...
결론은 사학재단 잘못한것 없고, 포뿔리즘으로 반값 이렇게 말은 하지만 등록금 자체는 건드리자 않겠다. 고로 시간이 지나면 등록금은 도로 원상복귀다. 난 이렇게 해석되더라. 뭐, 총장이 교수 조져서 B학점을 하늘에 별따기로 만들기로 할 수도 있겠징...쩝
MB가 재정을 삽질에 헌납하듯이, 정똥의 나라 재정은 내 표관리용이다. 이런 민주당의 방식은 딴나라의 창에 뻥뚫릴 방패가 되고 말것이니까, 그냥 갸들말은 패스하자고...다시 쩝
뽀인트는 사학재단인데 그곳은 너무 높아서 아무도 언급을 할수가 없지, 수틀리면 이군현이 아자씨부터 머리깍고 청계광장 야심한 밤에 촛불들테니깡...또 다시 쩝
쩝쩝쩝,,,우리도 할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난 어물전을 하면서 푼돈 모아가지고 여고생들에게 밥값을 지급하다가, 요새는 장학금으로 바꾸었어, 시작한지 2년 대략 7명정도 400만원정도...
고등샘이랑, 학원장이랑(<<<---둘다 어물전 손님) 촛불집회도 같이가고 술도 묵다가 급식비가 없어서 밥못먹는 아이들이 있다는 야그를 들었고, 그리 취중 토론을 하다가 도와주기로 결심을 했고 생명 탄생을 통해 얻은 이득의 일부를 자라나는 아이들의 꿈을 위해 적립하자는 그런것이었지^^
지급 대상의 원칙은... 1. 성적과 무관 2. 인성 중시 3. 환경 중시
우리의 원칙은 공부를 잘하면 부모에게서 머리를 타고 났거나, 던이 많아서 사교육빨이니 이것도 기득권이니 무시하자. 그리고 그들이 원하기전에 우리가 도움줄곳을 찾아서 주되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아무 조건없이 누가 주는지도 모르게 그냥 주는것으로 차가운 사회에서 온기를 나누자는 뭐 그런,,,ㅋㅋㅋ
난 많은 봉팔러들이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함께하면 좋을듯 하다.
급식비, 수학여행비, 사교육비(고3인데 사교육 한번도 못받아본 학생으로 소원이 사교육 한번 받아보는것,,,ㅋㅋㅋ,,,이 학생은 원서비도 없어서 따로 준비하고 있다.)등으로 지출되었는데, 분명 그들은 따뜻한 사회와 샘을 기억할 것이고 그들이 성장하면 사회의 작은 등불이 되리라 믿는다.^^
추가 의견 하나만 보태본다.
1. 등록금에 세금이 직접 들어가면 국가가 등록금 형성과정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2. 세금을 장학금으로 형성하면 그걸 운영하는 대학이 돈권력을 쥐게 된다.
B학점 이상만 지원 그런 건 장학금 지급의 아웃풋울 조절하는 수단이 되고 악용하는 경우엔 유보금 쌓아두고 이자놀이 + 은행 리베이트 까지 챙겨먹을 수단이 되긴 하지만.... 어차피 세금지원 총량이 정해져있으므로 쌓아두기만 할 수는 없다. 물론 장학금 지원으로 경감되는 부담분 만큼 대학은 등록금 올릴 여력이 생긴다. 따라서 대학은 세금으로 지들이 생색내고, 학생들 선착순 뺑뺑이 돌려서 정신없게 만들고, 한쪽으로 돈지랄 하고, 견제받지 않는 등록금은 올릴 수 있게 된다. 장학금 전용방안은 대학으로선 꿩먹고 알먹는 수다.
반대로 등록금 직접지원이 되면 정부가 등록금 형성과정의 타당성에 개입할 통로를 열게 된다. 지금까지는 마음만 순수한 학생들의 반발만 무마하면 됐지만 이젠 최고의 전문가집단을 갖춘 국가기관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그럼 뒤로 해처먹는 구조가 상당부분 줄어든다. 초등학교 교장도 해먹는 마당에 아주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만큼 힘들어지게 될거고 위험부담도 커진다. 뒤로 받아먹는 과정에 해먹은 이들과 업자들이 부풀렸던 거품은 상당부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등록금 형성의 원인이었던 각종 비용이 줄어들고 등록금의 절대값이 내려간다.
대학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비리관행이 맑아지면 세수가 투명해지는 효과도 있다. 그럼 세수도 늘어날 것이고, 과거의 횡령 및 배임, 불법재산 증축, 부당한 이득 등등을 환수할 수 있으면 그걸 등록금 지원금으로 전용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진짜 반값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 처음엔 반값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세금이 등록금 지원으로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장학금으로 들어가는 건 안되는 얘기고....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