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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폭탄 국민연금] 국민연금 고갈, 정부 계산보다 10년 빨라진다
● 심층분석
고령화·저출산에 수익률은 하락…대책 시급
국민연금 완전 고갈 시기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0년 정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따라서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거나 나중에 받는 연금액을 줄여야 하는데,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표심 잡기에만 몰두하고 있어 국민연금 개편 문제는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관련 학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8년 재정 추계 당시 완전 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추정했으나 지금은 2050년 무렵에 잔액이 모두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2008년 국민연금 재정 추계는 2006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2007년 실시한 것"이라며 "그 이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을 7.9%로 추정했지만 실제 수익률은 6.75%로 1.15%포인트 차이가 났다. 연평균 수익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5년가량 앞당겨진다. (중략)
그 다음에 좀 흘러간 글 하나 더 보고...
연금자본주의[중앙선데이] 입력 2010.08.29 00:14 / 수정 2010.08.29 00:14김광기의 시장 헤집기
“사회주의를 노동자에 의한 생산 수단의 소유로 엄격히 정의한다면 미국이 지구상 최초의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가 보이지 않는 혁명: 연금사회주의가 어떻게 미국에 도래했는가(1976)라는 책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그는 70년대 초부터 본격 시행된 미국 기업과 공공기관의 퇴직연금제도에 주목하면서 각종 연기금이 상장기업의 소유구조를 혁명적으로 뒤바꿀 것으로 전망했다.
드러커는 80년대 중반께 연기금이 미 상장주식의 70%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업과 정부 부문을 제외하고 미국 경제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될 것이란 예상이었다. 그는 연기금이 대부분 노동자들의 돈인 만큼 노동자가 자본가가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연기금을 포함한 미 기관투자가의 상장사 지분은 현재 55% 선, 드러커의 전망에는 못 미치지만 큰 추세는 맞아떨어졌다. 다만 연기금이 노동자들을 대리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지는 못했다. 캘퍼스(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기금) 등 행동주의 연기금이 80년대 중반 IBM 등 일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선임을 좌절시켜 세상을 놀라게 했지만 ‘찻잔 속 태풍’에 그쳤다. 미국 기업은 여전히 전문경영인들의 손에 좌지우지됐다. 90년대를 거치며 미국의 기업지배구조가 독립적 사외이사 중심으로 개선됐음에도 연기금의 역할은 주총 안건으로 올라온 이사 선임 건에 대해 찬반 의사를 표시하는 데 머물렀다.
그런데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런 제도를 뜯어고쳐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에게 사외이사 후보를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추천 요건은 해당 기업 주식의 3% 이상을 2~3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다. SEC의 이번 결정은 상장사(특히 금융회사) 경영진의 전횡과 무능이 최근 경제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중략)
위의 두 글의 핵심을 간단히 요약해 보자.
- 연기금은 주식시장 큰 손이다. - 연기금이 고갈되고 있다.
이 둘을 결합하면 어떻게 되나..? - 연기금 철수에 의한 주식의 폭락
반대로 주식이 폭락하면 연기금도 깡통된다. 이 둘의 연쇄적 상호작용으로 주식이나 연기금이나 다 깡통 신세로...
그러니 2050년도 길게 잡은 듯 하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고려했다지만, 앞으로 가속화될 글로벌 구매력 소진과 연기금-주식시장 '연쇄깡통현상'은 고려된 걸까? 예상 수익율을 더 낮춰야 할텐데..^^
연기금은 주식과 달리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다. 우리나라도 엄청난 규모의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연금지급이 목전에 있음.
수익율이 낮아질 수록... 연기금의 신규 유입이 줄 수록... 젊은 세대는 더 많이 내고 덜 받아야 한다. 연금개혁이란 사실상 젊은 세대를 착취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근데 88세대에게 착취하구 자시구 할게 있어야 말이지..
그리고 당연하지만 연쇄깡통현상이 완결되기 전에 은행들이 먼저 무너질 것이다. 연기금,주식,실물경제가 망가지는데 금융이 버틸 수 없어... 그러면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밖에 없다.
피터 드러커가 예언한 연기금 자본주의(=연기금 사회주의)는 실현되기 어렵다. 오히려 공적자금으로 국가가 은행을 소유하고, 은행이 기업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큼.
그 상황에서 또 은행 민영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나오려나? 누구 좋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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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