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선창 "환율인하", MB는 답가 "내수경제" 미국의 나라
번호 34928 글쓴이 고단한 시대
1-2주쯤 전에 IMF와 무디스가 환율인하를 얘기한 적이 있었다. 그때 왜 저런 말을 할까 해서 다른 글에서 분석한 바 있는데, 이 글을, 내수경제라는 말을 그 환율인하와 연계하여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또한 현 상황하에서 내수경제가 다른 무엇을 숨기기 위하여 만들어낸 말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항상 슬쩍 섞여서 들어가는데 핵심이 있곤 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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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중심 경제정책, 뭘로 그걸 편다는 걸까 ?
세밀한 분석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대충 때려 맞춰 보자. 지금 실물경기불황이 공급부진 때문일까, 수요부진 때문일까 ?
아마 수요부진일 것이다. 수요가 부진한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1. 정상적인 인플레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급시장을 장악한 놈들의 장난으로 에너지와 원자재 중심으로 수입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값이 비싸지면 최종적으로 소비가 줄게 되어 있다. 인플레도 아닌데, 가격은 하여간 올랐고, 소비여력을 말려버린 것이다.
2. 실업자층이 두꺼워져 전체적인 소비여력이 감소했을 것이다. 실업자가 많이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고용구조도 파트타임 중심으로 되어 있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서 실물경제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3. 장기침체로 이자부담이 증가하였고, 전체적인 개인신용 저하로 이자부담이고금리구조로 바뀌었을 것이다. 1금융권에서 대출안해주면 죽지 않기 위해기를 쓰고 캐피탈과 저축은행, 대부업, 카드사로 날라다니지 않을 수 없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고금리대출자 비중이 늘었기에 이자부담이 급증하였을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법정최고금리를 49.9%에서 39.9%로 낮추었지만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고 국민의 주력도 아니다. 1금융권 5% 내외의 금리를 두고도 어쩔 수 없이 2-30%짜리 대출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이 정권의 무능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4대강 30조, 우리은행 민영화 등으로 돈이 묶여서 1금융권 대출총량이 줄어들어 서민에게 고금리를 강요한 정책적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물경제 위축 해결하기 위해 내수경제중심 정책 쓴다는데, 뭘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 소비증가 없이 내수진작 안된다. 돈없이 소비할 수 없다. 정부는 소비증가 유도 위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해야 하는데, 자기들은 인플레가 문제라니 절대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인플레가 되었다면 그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얘기일 것이고, 그 인플레는 금융은 공적인 기능이므로 국민이 금융위기를 대신 책임져 주셔야 된다고 해서 공적구제자금이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인플레라니, 실물경제부문은 그 덕분에 엄청난 디플레이션인데 말이다.
국민이 생산재건 중간재건 소비재건 쓸 돈이 없는 상태라면 그때 가능한 내수진작이란 뻔하다. 수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려 저렴한 상품을 공급하겠다는 것이고, 이때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환율인하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고금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환율을 조작해서 예컨대, 1달러에
1100원 하던 것을 1000원 이하로 내려서 평소에 비싼 외국제품을 억지로 저렴하게 억지로 만들어서 물가부담을 낮추어주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공짜로 그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외국상품의 한국내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고, 무역외 소득의 송금과정에서 아주 유리해 지기 때문이다. 1달러 송금하기 위해 한국내 자산 1100원 씩 들여야 하던 것을 1천원만 들이면 되니까 자본소득에는 얼마나 큰 이익인가.
미국놈들은 지들은 노력도 안하고 조건만 유리하게 바꾸어서 털어먹으려 한다. 정치인, 언론인들이 그들의 요구에 맞추어주니까 그런 맘을 먹는 것이다. 외국상품이 어떤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정부가 그냥 환율조작을 함으로써 그렇게 한다는 뜻이다. 그 댓가는 대기업의 수출채산성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인데대기업이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그 손실분으로 고용을 대폭 늘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여간 희안한 놈들이다.
미국은 수입줄고, 수출늘고, 한국시장 점유율 높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다.
억울하다. 참 억울하다...정치인들 지식인들 뭐하는건가.
이 나라를 사랑하기엔 너무 힘든 것이다...누굴 지지한다고 ?
존경한다고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