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외교의 파탄의 원인은 외교안보비서 김태효씨의 인권전제와 대통령을 둘러싼 숭미기독교에 있다. 대한민국의 국익 이상을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외교에 있어서 여기에 한편으로 인권과 같은 규범적 차원을 개입시키고, 다른 한편 "하나님의 나라" 미국의 수호와 같은 종교적 차원을 개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김태효, 그는 국제정치에서 작동하는 제차원에 대한 이론적 종합을 완수한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에 인권과 같은 규범적 요소를 전제하는 문제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정치에 있어서도 마키아벨리가 강조한 것은 정치와 윤리는 다르다는 것이었지만 남북간의 국제정치에서 윤리를 개입시키는 우를 범한 것이다. 그는 국제정치를 국내정치 보듯 하였고, 국내정치에서도 정치의 독보적 차원을 보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인권범주는 권력에 맞서는 윤리가 아니라 미 제국주의의 정책수단으로 변질된 범주가 아니던가. 이를 전제하고 남북관계의 외교를 자문하고 기획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는 능력있는 이론가이지만 바로 인권을 대외정책의 기본으로 전제하는 우를 범함으로써 한국외교파탄을 책임지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이 된 것이다.
우리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정보력도 그럴 의지도 권력도 갖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인권을 외교정책의 한가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것이다.
이명박 외교를 망치는 또 한가지는 미국은 하느님이 세운 나라이고, 한국은 이를 도와야 한다는 구원자의 의식이다. 메이플라워호에 부여된 신성한 이미지가 그대로 기독교적 숭미의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저지르고 있는 것을 직관한다면 미국은 바로 하느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메이플라워호의 맥락에서 보더라도 말이다.
어쨌거나 그로 인하여 미국을 구원한답시고 한국과 이스라엘과 미국의 국제통합합동예배를 한다면서 꼴갑들을 떨고 있는 것이 한국기독교계내에서 한미관계에 기생하여 출세와 성공을 지향하는 일단의 숭미목사들의 현모습이며, 정치를 망하게 만드는 그들만의 윤리적 요소이다.
김태효비서의 오류는 그가 삼고 있는 전제에 있는 것이지만 이명박대통령의 주변에서 그를 부추기면서 숭미반북의 정책을 선동질하고 있는 목사들의 사고방식의 차원에서 보면 이건 온당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이다. 차라리 김태효외교안보비서는 자신의 과오를 지금쯤이면 현실과 이론의 차이에 대한 자각 속에서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자신의 북한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생겼을 법하다.
그렇다면 문제는 바로 숭미반북 목사들의 압력과 선동, 그리고 미국의 지원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성적인 판단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와 국제정치가 표류하는 원인은 구조적으로 이와같은데 있다.
그러나 이명박대통령이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 한준위가 죽었던 해저의 그 잠수함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이를 북한의 책임으로 돌리고,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면서부터 이미 대북외교는 너무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다. 김태효비서도 이를 또한 모를 리가 없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진면목을 깨달았을 것이다.
베를린제안은 한국의 체면은 살리자는 것에 지나지 않았던 반면, 뒤로는 남북비밀접촉을 시도한 것은 바로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이중적인 접근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삼부자 표적지 사건은 이명박정권에 충성하여 진급하고자 하는 사단장급 군지휘관들의 과잉충성에 의해 발생하였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북한은 대노하여 한반도 분위기가 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한편 북한의 폭로로 이중적인 노선을 취한 이명박정권의 궁한 입장은 더욱 궁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미국대로 국제정치에서 부당한 압박, 형님 이상득은 골드만삭스 요구를 가지고 줄기차게 압박, 숭미반북 목사는 목사들 대로 북한붕괴를 사주하며 압박, IMF는 이제 다 털어먹은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를 털어먹기 위해 금리인상을 말리는 척 하면서 환율인하를 주문하고 있는데,,,
이명박은 결국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외로운 처지가 되었으며, 이재오와 박근혜 사이에서 절충하며 자신의 마지막 1년을 무사히 지낼 수 있는 입지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 1년은 남북관계의 극적인 전환일까, 제한전쟁일까, 전면전일까 ? 이명박정권에게 돌파구는 있는가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