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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슈는 좀 넓은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얼핏 보기에는 장관이 약사의 이익을 대변하려다가 추락하는 지지율이 견디기 힘든 대통령의 불호령 때문에 깨갱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 사안 만으로 보면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큰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매사 국민편익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이 모두가 다국적 제약기업을 위한 광대짓에 불과한거다.
다국적 제약기업은 어떤 나라의 국민건강보다는 그 나라에서 매출극대화가 최우선이다. 그러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의사집단의 엄격한 조제권을 해체하고 약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이 수월해 지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 중간 과정에서 약사가 이용대상이 된다. 그런 흐름에서 과거 의약분업으로 재미를 본 약사들이 지금은 토사구팽 당하고 있는 과정이다. 약사들이 토사구팽 당하고 소비자의 접근경로가 더 수월해 지면 일단 국내 제약사들도 나쁠 것이 없고 재벌들이 운영하는 편의점 조직들이 재미를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게 제 발등 찍는 짓이다. 궁극적인 승자는 다국적 약품도매상과 다국적 제약사들이 될 것이다. 일단 다국적 약품도매상들이 소매에 까지 진출할 것이고...그 뒤에서 손에 피 안뭍히고 진짜 재미를 보는 배후가 바로 다국적 제약사들인 거다.
국민편익 운운하는데 약에 함부로 접근하는게 편익이 아니다. 약이란 곧 독이요 삼가해서 사용할 때만 유용하다.
제일 웃긴 광고..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어쩌구.." 나중에는 "수퍼에 있습니다"..라고 바뀌려나?
피곤을 약으로 버티니 과로사하는 것임. 피곤하면 술 작작 처먹고 일찍 자고 체력에 맞는 운동 꾸준히 하면 된다. 그런데 사실 정신적/시간적으로 그런 정상적 생활하기가 힘든게 현대생활이다. 신자유주의는 쥐어짜는게 맛이거덩. ㅆㅂ
진수희 장관 "약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 추진"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을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진 장관은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 상정을 목표로 전문가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약품 재분류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위원회에서는 일부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수준만 논의될 수 있어 사실상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무산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약사법상 `전문약, 일반약`으로 분류된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문약, 일반약, 약국외 판매 일반약`으로 전환함으로써 약국외에서 판매되는 일반약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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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