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경찰의 과도한 MB정부에 대한 과잉충성이 눈에 뻔히 보인다.
반값등록금은 MB정부에 대한 탄핵이 아니고 정책에 대한 의견 촉구일 뿐인데...
공공의 안녕과 질서 운운하며...집회를 원천봉쇄하겠다니...원천봉쇄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MB정부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면 과연 경찰이 원천봉쇄 운운할 것인지...(물론 MB정부에 대한 국민지지도가 20%대에 불과한 이 상황에서 MB정부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리도 만무하지만 어쨌든....)
보니 공공의 안녕과 질서 운운은 순전히 법치행정적인 명분일 뿐이고...결국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는 일체 하지 말라는 것이 경찰의 입장 아닌가 싶다.
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든다. 경찰은 중립적인 기관 아닌가?
만약에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때...정권을 잃은 야당지지세력이 집회를 하게 되면...경찰은 최대한 집회를 허용해 줘야 한다. 그게 낮에 하든 밤에 하든 상관없이...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이다. 그건 헌법에서 보장된 것이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 또한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것일 뿐인데...
경찰의 논리가 너무 해괴망측하다. 결국 개무시하고...6.10 반값등록금 촛불집회에 100만명 정도 모여서 정책실현을 위해 MB정부를 압박하고 MB정부의 명줄이 얼마 안 남았음을 국민들에게 똑똑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정권이 교체되면(손학규,정동영같은 놈들이 아닌...) 제일 먼저 손을 봐야 할 곳이 바로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이 될 것이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