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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중수부 폐지 못지 않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약칭으로 공수처) 설치에도 검찰은 극렬히 반대한다.
그나마 한 발을 내딛일 뻔했던 중수부 폐지조차도 검찰의 극렬반대와 한나라당에 대한 로비 성공인지 물건너 가게 됐다.
결국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찬성 없이는 중수부 폐지가 힘들게 됐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진보진영이 중수부폐지를 공약으로 걸라고 얘기한 것이다.
결국 1단계 사법개혁이었던 중수부 폐지도 물건너 갔으니...결국 내년 총선에서 진보진영이 다수당이 되면 처리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 거부권 문제가 있으니 200석 이상의 개헌의석까지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어쨌든...
순서상 대검 중수부와 공안부를 먼저 폐지하고...특별수사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특별수사청을 대검 외청으로 하면 그게 그건거고...결국 특별수사청을 건너뛰고 공수처로 가야 한다.
아울러 검찰의 기능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지검의 특별수사를 강화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상설특검제를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어진다. 공수처 자체가 특별수사청과 상설특검제를 융합한 수사기관이니깐 말이다.
더불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고...검찰은 오로지 기소만 하고 경찰은 수사만 하는 형식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경찰보다 검찰이 국민들 인권유린에 더 큰 책임이 있으니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것도 폐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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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