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그 뒤에 검찰이 조종을 했겠지만...아무래도 여당은 안 쑤셔될테니(최근 저축은행수사 관련해서) 하며 로비를 했겠지...
어쨌든 한나라당과 검찰이 사법개혁안을 제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으니...
결국 내년 총선때 공약으로 걸 수 밖에 없다.
내년 총선때 진보세력이 200석 이상을 얻으면...(되도록 노력해 보자~손학규,정동영만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면 진보세력의 엄청난 결집이 있을 것으로 본다.)
검찰총장,경찰청장,감사원장,대법원장,공수처장 모두 선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감사원장,대법원장의 경우에는 헌법까지 개정해야 할 사안이기는 하나...
헌법개정 하면서 헌법재판소까지 폐지하고 위헌심판이나 정당해산심판을 하는 기구를 대법원산하에 두는 것도 괜찮을 듯~(헌법재판소 재판관등의 최고위직 관료들은 가능하면 많이 줄이는게 좋은 것이다.)
반면에 선관위에게 계좌추적권을 부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대검 중수부폐지, 공수처 설치와 더불어 시대착오적인 대검 공안부 또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대법관 증원이나 재판기록공개등은 사법개혁과 별 관련이 없으니 보류되어야 한다.특히 재판기록 공개는 대상이 무한대이기때문에 국민들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어서 신중해야 할 것이다.(최근에 대법원이 재판기록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있었다.장기과제이기는 하나 20~30년 뒤 쯤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만 이건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본다.)
어쨌든 진보진영이 할 일이 무지 많다. 딴 건 차치하고서라도 중수부폐지, 공수처 설치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이 말은 진보진영이 다수당이 됐는데 한나라당과 검찰이 반대하니깐 못하겠다는 헛소리는 하지 말라는 뜻이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