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어뉴스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
-대학등록금 토론을 보고-

지난 화요일(2011.6.7) 정동영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반값을 넘어 등록금 폐지, 가능한가?”-를 온라인 생중계로 봤다. 발제는 강성종소장, 우석훈소장이 하고, 지정토론은 이해영교수, 신필균이사장, 이종걸의원, 안진걸팀장, 김여진씨 등이 하고, 생중계는 오마이뉴스 등이 하였다. 토론회 스케치는 오마이뉴스가 잘 해 놓은 것 같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78423&PAGE_CD=&BLCK_NO=&CMPT_CD=A0101

토론회에서 주요하게 거론된 사실 내지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국공립대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 국공립 22%, 사립대 78%다. 하지만 유럽은 대부분이 국공립대며, 사립대 비중이 높은 미국조차도 30% 수준이다. 미국은 국공립대인 주립대가 7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유럽은 대학등록금이 없거나 극히 낮다. 하지만 한국은 실질구매력지수(PPP) 기준으로 국공립대(4,717달러, 22%)와 사립대(8519달러, 78%)를 합한 전체 평균이 미국 사립대(21,979달러)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다. 미국 주립대 평균은 5,943달러이다. 1인당 PPP를 감안하면 학생 및 학부모가 느끼는 등록금 부담은 더 높다.

한국 대학 재정에서 등록금 의존율은 국공립대 20%, 수도권대학은 50% 이상. 신설대학은 90%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등록금 의존율이 너무 높다. 한국은 장학금이 가장 낮은 국가군이다. 미국 사립대는 학비는 높지만 장학금이 많고, 대체로 소득(생계) 연동형이다.

한국 대학진학률은 80%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하지만 스웨덴은 고졸 후 3년 내 진학률 40% 남짓이다. 실제 대졸자 취업률은 2010년 현재 55% 수준으로 세계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출 비중이 적다.(한국 0.5%, OECD평균 1.1%) 교육재정을 OECD평균 수준인 GDP의 6%로 설정한 목표가 언제부터인가 사라졌다. 올해 교육예산은 42조원으로 GDP(1170조원)의 3.6%에 불과하다. 6%로 한다면 70조원이 되어야 한다.

대학 서열화가 살인적이다. (대부분이 대학을 가는 상황에서) 대학의 보통교육화 외에 대안 없다. 특권화된 대학(서울대)이 법인화를 시도 중이니 이것을 막아야 한다.

사유재산으로 간주되는 사립대학에 재정을 넣을 때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

대학등록금 투쟁은 대학생만 하면 반값이 될 것이고, (프랑스 68혁명 때처럼) 고등학생도 가담하면 무상화 될 것이다.“

그런데 위 내용이 핵심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단지 나에게 크게 들린 얘기를 정리했을 뿐이다. 이 글은 앞에서 거론된 사실이나 주장을 논박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등록금 문제를 비롯하여 심각한 교육 문제를 다룰 때 반드시 짚어야 할 것 몇 가지(구조적 인식)를 얘기하고 싶을 뿐이다.

이하 링크/

http://kimdaeho.eglo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