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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탄. 남북기본합의서, 남북비핵화선언과 미국의 한반도 핵무기 철수 선언은 어떤 관계일까?
1991년 27만명의 한국군과 미군이 참가하는 팀스피리트 훈련... 역사상 최대규
모이자 세계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으로 진행되었어.
그러나 1991년 9월 27일 미대통령 부시의 한반도 전술핵무기 철수 선언과 남북
비핵화선언 및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이라는 긴장완화 분위기 속에서 훈련이 일
시적으로 중단되게 되지..
1. 일단 미국 전술 핵무기 폐기선언의 배경을 살펴볼께
1991년 9월 28일부시는 공군용을 제외한 모든 전술핵을 폐기하고 전략핵의 현
대화계획도 제한한다는 핵정책을 발표해. 그리고 나서 소련에 이에 상응하는 조
치를 요구를 해..
그러자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10월 5일에 아예 공군용을 포함한 전술핵
전체를 폐기해버리자고 제안을 해와.
그래서 유럽과 한반도에 미군 핵무기 전면철수라는 결과를 가져온거고..
미국이 이렇게 전술핵무기폐기선언을 한 것 중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의 핵무기를 버려서 제 3세계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의도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였어.
쉽게 얘기하면 나도 버릴테니 너도 버려.. 이건거지..
그건 미국이 소련의 핵을 통제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거야.. 소련 핵을 통제할
수 없는데 소련이 여기저기 다른데다 핵무기 만드는 걸 가르쳐줘버리면.. 미국
은 곤란하잖아~~ 그래서 핵무기 폐기선언이 나오게 된 거지.. 그러고나면 누가
핵 만든다고 하면 못 만들게 압박을 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고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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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용어설명
1. 전술핵(Tactical Nuclear) : 군사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야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 핵지뢰, 핵기뢰 등이 포함됨.
2. 전술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 : 전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형 핵무
기. 위력의 크기는 상황과 사용목적에 따라
다르나 통상 20KT 이하의 핵무기를 지칭함.
3. 전략핵(Strategic Nuclear) : 대도시나 공업 중심지를 파괴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핵무기를 지칭함.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전략폭격기 적재 핵폭탄
등을 말하며, 파괴력은 수백 킬로톤 이상임. |
2. 대충 그 시기의 국제 정세를 살펴봤으니.. 다시 조선과 미국과의 관계를 보자.
85년도 조선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을 해. 그런데 이 조약의 의무사항인 “18
개월 내 핵안전협정 체결”을 지연시키고 있었어.
(참고로.. 조선만 그런 것은 아니고.. 68년 이래 130개국이 이 조약에 서명했지만.. 55개국의 나라들이 안전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어. 중국도 89년에 했고.. 그렇게 조선에만 트집을 잡을 만한 상황은 아니란 거지..)
암튼.. 그랬던 조선이 1991년 6월에 9월 안으로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겠다고 전
격발표를 하지.. 그렇지만 거기에 요구사항이 있었어.
① 남과 북 둘 다 핵사찰을 받게 한다.
②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 철수
③ 미국의 핵위협 중지와 이에 대한 법적 보장
이런 요구가 가능했던 것은 1) 미국과 한국 내에서 핵무기 철수에 대한 여론이
있었고..
2) 이북의 핵사찰을 위해선 한국 핵무기도 철수해야한다는 논리가 국제적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었고..
3) 세계가 모두 핵 감축 분위기다보니.. 미국의 핵공격 협박을 돌파할 수 있단 판단에서였지..
(전 글에서 미국이 계속 핵선제공격 운운했던 거.. 기억나지? )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1991년 9월 27일 부시가 전술핵무기 철수선언을 했고.. 이런 긴장완화 분위기는
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91년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발표
92년 1월 30일 이북의 핵안전협정 서명,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 잠정 중단으로
쭉쭉쭉 이어지지~~~~
(분위기 좋아보이지.. 근데 미국 속은 사실 문드러졌을거야.. 원래는 전술핵 철수 후 조선에 핵사찰을 강요할라고 했는데.. 조선이 저리 유연하게 나오니 말야..)
3. 그럼 이 당시 남과 북의 관계는 어땠을까?
한편 88년 북경에서 조미 대화를 시작으로 각종 체육회담과 적십자회담으로 이
어진 남북간의 대화는 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로 이어지고 92년 1월 이 합의
서가 정식으로 발효를 하게 되었어~~
그렇지만 아쉽게도 남측은 이 합의서를 제대로 이행하기는 어려웠지. 미국이 북
측의 수교제의를 거절하고 지속적인 대화마저 거부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남북
간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북은 91년, 92년 계속 미국에 사람을 보내어 수
교협상을 하자고 했지만 미국은 모두 거절했어.
그래서 90년대 초 한반도 정세를 정리를 해보면..
남북이 기본합의서를 체결 하고 불가침합의서를 체결했고
조선과 일본은 일본의 식민지 보상과 수교문제에 관한 3당공동성명(일본의 자
민당, 사회당과 조선의 노동당)을 채택하는 등 조일 관계정상화를 위해 노력했
어. 이것은 미국에게 있어 한미일 공조가 깨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상 남북관계, 조일관계를 방해했지.
(미국 얘들은 그냥 지들이 다 말하고 다녀..훗..
미 우드로윌슨센터 라이스 연구원은 “92년 부시행정부는 남북한 상호사찰이 이
뤄지기 전에 한국이 대북관계 개선에 나서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 당시 한국의
노태우 정부에 강한 압력을 가해 남북정상회담계획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고 얘기했어)
미국이 이런 행동을 취한 것은
조선이 대량살상무기를 양산하는 수준으로 발전은 했으나 미국본토를 위협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대등한 협상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미국의 대북접근이 제한적이였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
력 하에 있는 한국의 대북 접근 역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던거지.
차후에 미국이 조선을 대등한 협상상대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몇 년 지난 후
전쟁위기를 거치고 나서였어. 그 내용은 3탄이 될꺼야~~
3탄. 미국 끝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조선에 굴복하다.
->93~94년 조미 전쟁위기와 제네바 핵합의
사진 속에 나있다.. 찾아봐~~ㅇ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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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