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경에 있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해서...오세훈의 뻘짓이 가관이다.주민투표 예산이 180억원이라고 하는데...이런 뻘짓이 있나 싶다.
여러가지 공방을 정리해 본다면...
주민투표 발의에 서명한 80만명에 오류가 발생해 41만명의 서명 효력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가?(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하겠다고 그러는데...)서명 효력에 문제가 없으면 일단 주민투표는 발의가 될 것이다.
그 다음은 개표요건이 주민투표권자의 3분의 1을 넘길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대응은 3분의 1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투표불참운동을 전개할 가능성도 있는데...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어쨌든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는 터무니 없는 것이지만...투표를 불참시켜 투표행위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된다.
그래서 차라리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높여...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발의 자체가 부결될 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만약에 3분의 1이 안 돼 투표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면 오세훈은 또 침묵하는(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 운운하며...투표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무상급식에 반대했을 거라느니 하며 변명할 것이기에...차리리 주민투표 결과가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쪽으로 유리하게 나오도록 하는게 맞다.
다음으로 주민투표 결과 부결된다면(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지지가 과반을 넘지 못하면...) 오세훈 시장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이다.대체적으로 서울시장직 사퇴를 고려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물론 그것은 오세훈 시장에게는 최악이기때문에...우리는 반길 일이지만...오세훈의 개인적 정치생명은 끝나는 것일테고...
그리고 주민투표 비용 180억원을 오세훈시장과 발의자들에게 청구하는 방법은 없는지도 찾아봐야 한다.(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부결될 경우를 전제로...)
마지막으로 개표요건은 3분의 1이 충족되지 못해 무효로 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3분의 1이 충족되 개표했을때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가결될 경우 우리들의 차기대응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다만 상식적으로 그리고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무상급식의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해 나간다면 무난하게 부결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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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