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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이후 조선과 미국.. 그리고 핵문제...
(조선은 조선이다.. 한국은 한국이고.. 조선은 한국이 아니기에.. 북한이란 말은 틀린거다..
우리도 누가 우리보고 국참당이라고 하면 조낸 열받지?? 이름은 제대로 불러주자..
조선이란 말이 어색하고 싫으면 그냥 북측.. 혹은 이북.. 이라고 하믄 된다.
난 그냥 조선이라 하겠다. 보기 싫음 보지 말고.. 근데 이건.. 문예방이 아니고.. 정치방이 맞겠지???? ^^;; 어떻게 보면 역사이기도 하지만.. 남북문제라는 측면에서.. 정치방이 맞는거 같기도 하공.. 첨으로 길 글게 쓰는거라.. 잘 모르겠다..ㅇㅎㅎㅎ)
1탄. 미국의 일방적인 핵공격협박부터 1988년 조-미 대좌까지..
1. 한국전쟁 직후
-1953년 7월 27일
조선과 미국은 휴전협정 체결
(참고로.. 한국은 전시작전권이 유엔에 넘어가버려서.. 휴전협정 체결의 당사자
가 되지 못함. 전시작전권이 유엔에 넘어간 것은 1950년 7월 12일 대전협정 때..
이승만이랑 맥아더랑 편지 주고 받은 게 다인 협정임.. 국회비준? 그딴 거 없
음.. 정식 조약도 아님..)
-1957년 5월 22일
미국정부는 이 날 정전협정 제 2조 12(d)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폐기를 선언했다.
이 조항의 내용이 대체 뭐길래???? 일방적으로 폐기 선언을 했을까???
이 조항의 내용은 정전협정 이후 국경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무기에 대한 조항인데..
정전기간 동안 파괴, 파손, 소모된 무기들(작전용 비행기, 장갑차량, 탄약같은것
들..)에 대해서만 동일한 성능과 동일한 유형으로만 교체할 수있으며 1:1로만 교
환 할 수 있다.. 는 내용의 조항이다.
쉽게 얘기하면 양측 모두 정전협정 체결 당시의 무기보유수준을 유지한다는 거
지.. 새로운 무기는 들여오지 않고 말이야.. 고장난 거 있음 그것만 교체하는 정도..
근데 이 조항을 미국은 일방적으로 폐기 선언을 했어..이유는??? 뻔하지... 새로
운 무기를 들여올라고 하는 거 였겠지.. 그리고 그 새로운 무기는..... 뭐.... 핵이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58년 초 “어네스트 존” 미사일 부대, 핵포병대 “펜토
믹 사단(280미리 원자포 보유)”을 주둔시킨 사실이 1993년 미국무부가 발간한
포린릴레이션스 23호에 실렸어.. 59년에는 주한미공군에 핵탄두를 장착한 마타
도어 미사일을 배치해 핵전쟁훈련도 했고..)
뭐 91년도에 미국이 남한에서 핵무기를 철수할 때까지 대략.. 남한 내에 배치되
었던 전술핵무기의 수는.. 1720여개.. 동해에서 서해까지 200미터당 하나씩 핵
무기가 배치된 셈이였지..
암튼 이렇게 남한 내 미군기지 전술핵무기를 배치해 온 것을 두고 북의 도발 방
어수단이라고 했으나.. 솔까말.. 이건 노골적인 협박 아니야??? 정전 협정 위반
하고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말이야....
2. 핵무기가 없는 이북에 대한 미국의 핵선제공격 정책
-미국은 과거에 세계 45개국과 군사적 방위협정을 맺고 있었어.
이 피보호국들에 대한 보호 의무에는 최종적으로 적에 대한 핵무기 사용도 포함
을 하고 있었지.. 그런데 여기에도 일반 원칙이 있었어..
바로 핵무기 VS 핵무기라는 거야.. 다시 말해.. 적이 핵무기를 쓰면 미국도 핵무
기를 쓴다는 정책이지. 유럽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의 기구였던 바르샤바 동맹
군과의 원칙에서도 재래식 무력 VS 재래식 무력이였어.
그런데.. 이 핵의 일반원칙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국가가 있었어.. 바로 조선...
미국은 깡패국가라며 이란 이라크 쿠바 수단 리비아 등 여러 나라를 지목했는데..
그 중 유독 조선에만 재래식무기 대 핵무기... 다시 말하면 핵선제사용권을 고수했던거야..
미국대통령 포드는 대놓고 “핵무기를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는 유연한 사고방식
아래서 사용하겠다”고 했고.. 1975년 6월 25일 미국방장관 슐레진저는 기자회견
에서 “북으로부터의 침략”에 대해 북한의 목표를 전술핵병기로 공격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대통령 포드는 재래식전쟁에서도 2차 대전 후 처음으로 핵병
기를 사용할 거라고 아주 난리들을 쳤지..
암튼 미국은 이래저래 그냥 대놓고 핵무기로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마구마구 떠들어댔어..
아주 난리도 아니였어.. 핵의 선제공격이니.. 평양에 핵을 투하하라느니.. 아주..
난리버거지였지.. 이후에 카터 대통령도 뭐 핵어쩌고 저쩌고 해대고..
근데 이때 조선에 핵무기가 있었느냐.. 그건 아니였거든...
1983년도에 미 육군참모총장 에드워드 마이어라는 양반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양반이 그 기자회견에서 그랬어..
자기들이 아는 한 북한에 핵무기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배치된 핵
미사일 발사여부의 기본적 판단과 권리는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다고... 주한
미군 사령관은 그냥 쏘고..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만 하면 된다고...
아 씨불... 좁은 땅덩이에서.. 핵 터지면.. 아.. 우린.. 새되는거지.. 근데 그것도
미국이 결정한댜.... 쩝...
거기다가 86년에는 중성자탄용 랜스미사일이 남한내에 배치가 돼..(건물은 폭
파안하고 사람만 죽인데.. 세상에.. 난 여자라 군대를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진
짜 이런 무기가 있는겨? 진짜 별별 무기가 다 있구나... 그래서 깨끗한 폭탄이래
나 뭐라나..)
그러고서는 뭐 중성자탄의 사용은 유럽이 아니라 극동이 될 꺼라는 둥 또 그런
소리를 해대지..
암튼 이렇게 미국은 대북핵선제공격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어.. 그리
고 1976년에 남한내에서 팀 스피리트 훈련을 시작해.. 이름 다들 들어봤을꺼야..
이 훈련은 핵전쟁 훈련이야...
3. 미국의 노골적인 핵공격 협박의 시작
왜 미국은 한반도에서 팀스피리트훈련을 했을까?
첫째.. 미국이 핵공격 연습을 할 곳이 없어졌어..
1975년에 헬싱키 선언이 있었어..
이게 뭐냐면.. 바르샤바조약기구(유럽공산주의국가들의 기구)와 북대서양조약
기구(나토)가 안보협력 협정을 체결한거지.. 그래서 더 이상은 나토를 동원하여
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을 상대로 한 군사훈련을 할 수가 없어졌어. 그래서 바
로 장소를 바꾸어 1976년부터는 한반도에서 그 훈련을 하게 된거지..
둘째. 세계최강이라고 자랑하던 미국이.. 1975년 베트남전에서 참패를 하지.. 조
선에 이어 두 번째 참패였어.. 미국은 참패의 원인을 찾았지.. 미군부는 참패의
원인으로
① 핵병기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무기의 제한
② 하노이의 심장부는 공격하지 않는다는 지역적 제한
③ 지상군이 북위 17도를 넘지 않는다는 정치적 제한
이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선제핵공격을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 방어”를 이
야기하기 시작했지.. 이것은 조선의 심장부에 핵무기를 퍼붓는다는 “9일간의 전
쟁계획”으로 구체화가 되었어...
이 9일간의 전쟁계획은 한반도에서 단기전 계획인데.. 공중과 지상화력을 집중
해 5일만에 적의 기동력을 완전 제거 후 4일간에 토벌전을 전개해 섬멸한다.. 는 내용이고..
이런 계획은 1976년 팀스피리트 훈련에서 실전을 상정한 것이 실증되었지.. 미
국이 말한 적극적 방어가 바로 핵선제타격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해준거지..
4. 미국.. 처음으로 조선과 마주 앉다..
조선이 군사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이 한국의 팀스피리트 훈련때문이야..
이 팀 스피리트훈련 때문에 조선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게 되는데 84년도에 성
공했고 86년도엔 영변핵 원자로건설이 본격화되었지. 87년도엔 탄도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하고..
솔까말.. 우리도 조선이 뭐 미사일 실험한다고 하면 난리버거지 치잖아..
근데 우리도 바로 그들 코밑에서 핵전쟁 훈련을 하는데.. 솔직히.. 가만있어주길
바라는건 우리 욕심 아닌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
암튼.. 조선이 이렇게 나오다보니.. 미국은 그 동안 핵확산금지조약과 미사일기
술통제 체제 을 기반으로 한 세계지배전략에 큰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었지..결
국.. 그동안 왕따시키고 외면했던 조선과 대화를 하기로 했어. 그 첫 대화가 88
년 12월 7일 북경에서 가진 참사관급 접촉이였지.. 이거 이거 진짜 대단한 변화
가 생긴거지.. 한국전쟁이후 처음이거덩.. 그러면서 남북간에도 간간히 대화국
면이 생겨나면서 나타난 성과가 89년 90년 남북회담에 이어 91년 남북기본합의서야
(물론 여기엔 소련이 해체되는 등 탈냉전시대로 들어선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군사대결구조를 본질로 하는 한반도에선 소련붕괴가 가져온 유화국면
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였다고 봐..)
2탄 남북기본합의서, 남북비핵화선언과 미국의 한반도 핵무기 철수선언은 어떤 관계일까?
요건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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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