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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밤에 올린 글에서 박회장과 댓글을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 본글로 다시 정리한다.
가로축(x)이 시간, 세로축(y)이 빈부격차를 표시하는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하자. 누진세와 역진세의 경우 그래프는 어떻게 다른가?
두 경우 모두 y값이 상향한다. 즉 두 경우 다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말이다. 단 기울기만 보면 역진세의 경우가 더 급격하고, 누진세는 완만하다. 누진세는 부자가 덜 유리한 정도이지 손해보는 정책은 아니다.
물론 서민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면 누진세 만으로도 자본주의 시스템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구매력 자체가 이미 거덜난 상황이라면 누진세만으로는 상황을 호전시키기 어렵다. 그래프의 y값을 다시 낮추는 조치가 필요하다. 서민 소비자들에게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다. 즉 상품권 분배방식이다.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 y값은 0에 수렴한다.
이 정책은 누진세 정책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돈을 찍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많이 거둬들여야 재정파탄을 막을 수 있다. 두가지가 결합하면 오히려 재정을 살찌우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다.
물론 상품권 분배정책이 지금 당장 추진될 가능성이 없는 급진정책이다. 이게 새로운 나라가 건국될 때 토지개혁을 하는 경우와 본질적으로 동일한데 쉽게 현실화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선책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수출이다.
자본주의에서 물건을 사고 판다는 것은 파는 쪽이 이익을 보고 사는 쪽이 손해을 본다는 의미다. 그래서 무역에서도 무역흑자가 바람직하고 적자가 나쁜거다. (기축통화국은 제외)
내수도 윈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흔한데 엄밀히 말해서 판매자가 유리, 구매자가 불리한 거다. 물건을 사는 쪽이 구매력이 먼저 소진되기 마련이다. 자본가/부자의 '저축성향'이 높고 소비자/서민들의' 소비성향'이 높을 수 밖에 없으므로 내수는 구조적으로 빈부격차를 키우고 대다수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소진 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구매력이 소진되도 팔려면 거품질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에 윈윈은 없다.
따라서 국가가 유지되려면 착취대상을 국내 소비자에서 외국 소비자로 돌려야 한다. 그것이 수출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수출위주 정책이 오히려 빈부격차를 키운다고 주장된다. 그 원인은 수출로 얻은 이익을 대기업이 독점하고, 정규직이 독점하기 때문이다. 즉 분배정의가 왜곡된 탓이지, 수출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의 재탕이다.
따라서 수출경쟁력은 유지한 채로 대기업의 사적권력을 규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법인세율을 대폭 올리고 자본의 자유로운 해외이전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기타 모든 정책적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암튼... 만일 세계 시장의 구매력도 다 소진되고 수출도 막히면 어찌되나? 그럼 그 때가서 상품권 방식을 고민하든지 다른 방법을 고민하든지 알아서... 어짜피 그 때가 되면 우리나라 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사적 전환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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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