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슬픈한국 기자가 최근에 올린 글에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이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글을 올린다.
슬기자의 문제의식
최근 십수년간의 경제트렌드는 간단했다. 돈을 마구 찍는다. 그 돈을 소수에게 몰아준다. 소수는 그 돈으로 부동산등의 자산을 부풀린다. 그 자산을 담보로 유동성을 더욱 늘리고 그 버블로 수요부족을 지탱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통화팽창,물가상승,자산버블은 빈부격차를 악화시키고,이것이 버블지탱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법정불환 화폐경제시스템 전반이 한계에 도달한것이다.
이는 1970년대 금본위제도가 사라지고 이후 무분별한 통화정책이 봇물을 이루면서 이미 예견된것임을 알아야 한다.
슬기자의 해법
해법은 증세다. 증세를 통한 복지다. 분배,재분배시스템의 쌍방향강화다. 금융을 소형화해 메가뱅크정책은 폐기하고 시중은행들은 잘게 쪼개야한다. 1,2,3금융권은 각자의 영역에 맞는 서민과 중소기업 맞춤 금융에 전념해야 한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해외이탈을 억제하고,국제금융의 유입과 이탈에 따른 충격제어를 위한 각종규제를 늘려야 한다. 금융,관광,수출이 아니라 제조,복지,내수에 집중해야 한다.
여기서 증세는 맞는 접근이다.
금융을 소형화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만 일단 제껴놓자.
굵게 표시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거론하고자 한다.
일단.. 금융, 관광보다 제조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맞다. 결국은 제조가 밑바탕이 되어야 환경변화에 강하게 적응할 수 있다.
수출이 아니고 내수를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부분이 문제다.
지속적인 내수 시장 창출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바로 통화팽창이다. 그런데 이건 슬기자의 문제의식에 거론된 사항이다.
따라서 통화팽창을 반대하면서 내수를 거론한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세계경제는 금본위 폐지 이후 미국의 통화팽창에 의한 미국 내수시장의 팽창에 기생해서 성장해 왔다.
미국 뿐 아니라 유럽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내수진작에는 통화팽창 뿐이다. 현재로서는...
통화팽창없이 내수시장이 지속적으로 굴러갈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다.
내가 몇번 반복 거론한 '누진세 + 상품권 발행'이다.
누진세는 돈을 거둬 들이는 과정에서 부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고...
상품권 발행은 돈을 시중에 푸는 과정에서 부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왜 부자(자본가)들이 손해를 봐야 하는가?
내수 경제라는 것 자체가 자국 소비자를 약탈하는 프로세스다.
수출은 외국 소비자를 약탈하는 것이고...
내수 경제가 자국 소비자를 약탈하는.. 즉 자국소비자의 구매력을 소진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가 내수경제를 중심으로 계속 버티려면 구매력을 재충전 시키는 펌프질을 계속해야 한다.
기존의 방식이 바로 거품질이다.
거품질은 자본증가가 아니라 부채의 증가이기 때문에 진정한 구매력 증가가 아니라 가짜다.
이 '부채증가=거품질'을 '통화팽창'하고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
물론 현실에서는 거의 동일하다. 통화팽창이 시중은행의 대출을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도 당연히 통화팽창이다.
이 방식은 일단 인플레 위험이 없다. 오히려 빈부격차가 줄면서 물가가 안정된다.
물가불안의 본질적 원인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소비자가 자기들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물건값을 높게 부르는 것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상품권 방식의 돈풀기는 통화팽창이 오히려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명목가격은 올라가지만 그만큼 소비자들의 지갑도 두꺼워져 있기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이 상품권 발행을 제대로 시행한 나라가 없다.
반자본주의적 정책이라고 비판받기 때문이다.
오직 거품이 터진 일본만 잠깐 시행하다 그쳤다.
당연히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고 빚갚는데 사용하고 끝났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명박 정권이나 민주당은 물론이고, 심지어 참여당이나 민노당이 집권하더라도 이 정책을 과감하게 펼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
그 만큼 혁명적 정책이다.
따라서...
앞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간다... 이건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만일 내가 모르는 마술이 있다면 누구든 지도 바란다.
(예를 들어 복지를 내수를 키우는 목적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면 아예 재정을 거덜내야 한다.)
당연히 수출 위주에서 내수위주로 바꿔야 한다면 원화절상 운운도 답없는 얘기다.
엊그제 IMF에서 누가 와서 원화 절상하라고 했다더만...개곰기자의 글에 답이 있더라.
IMF 짱이 금융자본을 대변한다던데..^^
김영삼 때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원화 고평가다.
그런데 지금 IMF가 조언이랍시고 떠드는 말도 바로 원화가치 올리라는 말.
이거 수출 그만하고 니들끼리 거품만들어서 알아서 먹고 살아... 이 말이다.
누구 좋으라고 그 말을 듣나?
슬기자는 원화가치가 올라가면서 아래처럼 될거라 예상한다.
환율이 떨어진 이상 가짜실적은 지속될수 없고 그 책임을 뒤집어씌울 희생양을 필요로하기 때문이다. 이건희의호통질은 이제부터 고환율이 아니라 인원감축,임금삭감,단가하락이 시작될 전조인것이다.
맞는 말이다.
근데 좀 정확히 따져보자.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원감축, 즉 고실업사태이다.
슬기자 뿐 아니라 모든 봉팔러에게 묻는다.
인플레와 고실업...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힘들어도 다함께 힘들어야지 직장 잃고 밥굶는 사람이 대량생산되어서야...
환율인상을 막는 것이 당연한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
둘다 극복하고 싶으면 위에 언급한 것 처럼 기존틀을 뛰어넘어야 하고...
그것도 아님 무슨 매직 솔루션이 나와주던가...
나는 그런거 없다고 본다.
슬기자의 글은 항상 '민주주의를 바로세워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귀결하는데... 물론 듣기는 좋지만, 솔직히 책임감있는 결론 도출은 아니다.
경제 문제는 경제 논리로 완결될 수 있어야 한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