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5일 제 18대 유시민대통령이 취임하고...내각을 구성한다. 국민참여당,민주당,진보통합정당과의 연합정부 성격이기는 하지만...유시민은 60%의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이다.
2008년 이명박정부가 취임하고...촛불탄압에...노무현대통령 서거등의 대대적인 야당숙청이 진행됐다.이건 명백히 정치보복이었다.정치보복은 또 다른 정치보복을 낳기 때문에 절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유시민정부하에서 정치보복이 진행된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용인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 정부인 이명박정부때도 했기때문에 유시민정부에서 진행되는 정치보복 또한 타당하고 형평에 맞다고 볼 것이다.물론 그 정치보복이 순환되어서는 안 되기때문에 유시민정부때 정치보복이 마지막이라는 국민적 합의는 있을 듯 하다.
그렇다면 어떤 정치보복이 진행될까? 국회 200석 이상을 보유한 연합정부 성격의 유시민정부는...일사천리로 권력구조 개편작업을 개시할 것이다.
4대강사업등을 비롯해 모든 이명박정부 핵심사업등을 전면 중단하고...공수처(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해 이명박정부하에서 벌어진 검찰들의 편파적인 수사에 대해서 재조사를 한다. 공수처는 유시민정부와 무관한 독립적인 기관이기때문에 사정기관을 동원해 야당을 정치적으로 제거할려고 한다는 국민적 오해도 상당부분 희석될 것이다.
어쨌든 공수처는 대대적인 검찰,정치권 사정을 진행하는데...이명박정부때 있었던 각종 사건들이 공수처 재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결국 이명박전대통령의 소환까지 이어지게 된다. 공수처는 증거인멸과 사안의 중대성을 보고 이명박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진행하게 된다.
정권을 잃은 한나라당은 이명박전대통령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고 만다. 이명박전대통령을 안고 가면 한나라당이 아에 폭삭 망하기때문이다. 일종의 배신이겠지만...문제는 한나라당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게 딜레마다.
유시민정부에서 만들어진 공수처는 이명박전대통령 구속과 한나라당의 상당수 중진의원들을 구속수사해 부패를 일소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이명박전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차원에서 결국 대법원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겠지만...CEO대통령을 뽑게 되면 나라를 저렇게 거덜낼수도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측면에서 보면 마냥 정치보복으로 폄하시킬 일도 아닐 듯 하다.)
그리고 이명박정부때 수사를 은폐했던 상당수의 정치검찰들 또한 공수처 수사선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를 적용해 상당수 정치검찰들 수장들과 중간간부급 검사들이 대거 형사입건된다.특히 이인규,홍만표는 구속되 망신까지 당하게 된다.
대선에 패배한 박근혜는 대선패배의 책임을 지고 정계를 은퇴하게 되는데...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비참하겠지만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접은 박근혜 개인은 본인 업보로 보고 말 것이다. 철새 논란으로 야권진영에서도 시비거리가 됐던 손학규는 야권의 대선후보에서도 낙마해 정계은퇴하게 된다. 정치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유시민정부는 2009년초에 있었던 노무현전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에 대한 청문회를 국회에 요청해...당시 정치검찰의 치졸함을 전국민들앞에 폭로케 하고...노무현전대통령이 안타깝게 서거하게 된 모든 경위를 국민들에게 알린다.
유시민정부가 취임한 2013년경에는 독재자 전두환,노태우와 무능했던 김영삼이 명줄이 다 되 연달아 서거하면서 저들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상당수 국민들에게 심적 고통을 덜어주게 된다.
이 정도의 정치보복이라면 그 다음 정부에서 정치보복이 더이상 없을 것이라는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이명박전대통령의 구속수사와 한나라당의 상당수 중진의원들 구속수사 그리고 이명박정부때 편파적인 수사로 일관한 정치검찰에 대한 형사입건은 정치보복이라는 일부 국민적 오해가 있더라도 용인될 것으로 본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