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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바드, 프린스턴, 예일 나오면 뭐하나... 미적분 졸라 잘하고 노벨 경제학상 타면 또 뭐하나... 쌩기초 부터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인데... ㅋ 기존 경제학은 폐기해야...
`11년전 日에 한 독설이 부메랑`..심판대 선 버냉키21~22일 FOMC·기자회견..`QE3 꺼낼까 말까`
부양효과·정치공세 부담.."긴축 지연카드 꺼낼지도"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드디어 심판대에 선다. 11년전 일본은행(BOJ)에 퍼부었던 독설이 부메랑으로 다가오고 있는 지금, 그가 꺼내들 카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략)
◇ `11년전 독설이 부메랑으로`
지금으로부터 11년전인 2000년 당시 프린스턴대에 있던 버냉키 교수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간 디플레이션을 초래한 일본은행을 신랄하게 비난해 화제가 됐다.
그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일본은행(BOJ)이 초래한 자발적인 마비증세"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BOJ가 경기 부양을 위해 할 일을 다했다고 말해선 안된다"며 "붕괴된 은행 시스템 등 통화정책으로 풀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제로(0)금리 이상의 수요 촉진책을 써야 한다"며 BOJ를 직접 겨냥했다. 현 미국의 양적완화처럼 BOJ가 직접 국채를 매입하는 비전통적인 공개시장조작을 권고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현재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서 버냉키 역시 이달 말 2차 양적완화가 끝난 뒤 일본경제와 BOJ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함정에 빠질 위험에 처해있다고 21일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연준 통화국장을 지냈던 빈센트 라인하트 전미기업연구소 연구원은 "연준의 잇딴 추가 양적완화는 일본과 같이 미국경제를 자발적 마비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효과 적고 반대도 클텐데`
일단 연준 분위기는 또 다른 양적완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실제 정책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안팎에서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만큼 선뜻 내놓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로선 향후 성장 둔화 우려가 가장 큰데, 2차 양적완화(QE2)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부양 효과가 거의 없었다. 주가가 뛰고 가계자산이 늘어나고 뒤 이어 가계 소비지출이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작년 4분기 3.1%였던 성장률은 1분기에 1.8%로 오히려 낮아졌다.
지난해 8월 버냉키 의장이 QE2를 꺼내들 때 제시했던 디플레이션 리스크도 지금은 크게 줄었다. 전 연준 이코노미스트로 인터내셔널 스트래티지앤 인베스트먼트그룹의 로베르토 페를리 이사는 "유가가 치솟고 곡물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과 인플레 기대심리가 높아졌고 이로 인해 디플레이션 우려는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3.6%나 상승했다.
새로운 양적완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다.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준 총재는 지난 13일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새로운 양적완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QE2 추진 당시 반대했던 공화당은 새로운 양적완화에도 반대하고 있다. 특히 지금은 예산과 부채한도 증액을 놓고 정치권이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JP모간체이스의 마이클 페롤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새로운 완화조치를 하고 싶어도 정치적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긴축 지연카드 꺼낼 수도"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연준이 추가적인 완화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그런 점에서 연준이 양자를 절충한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 연준 부의장이던 앨런 블라인더 프린스턴대 교수는 "여전히 연준은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0.25%인 초과지준에 대한 금리를 제로(0)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질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 은행들이 초과지준을 널리 유통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연준 출신으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 펠로우로 있는 조셉 개그넌 역시 "최근 코어 인플레 상승으로 버냉키가 QE3 실행을 유보할 수 있다"면서도 "버냉키가 정말 인플레 상승이 일시적이고 곧 다시 연준 목표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고 실업률 상승이 걱정된다면 왜 추가 양적완화를 쓰지 않는가. 이것은 정말 아이러니며 이것이 자발적 마비"라고 비판했다.
최근 "미국 경제 회복이 절망스러울 정도로 더디다"고 했던 자신의 발언이나 "올해 남은 기간 성장률 전망을 재고해야 한다"던 제프리 래커 리치몬드 연준 총재의 언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버냉키 의장은 최소한의 무엇인가는 꺼내야 할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페를리 이사는 "버냉키가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를 장기간 낮게 유지할 것이라는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점쳤다. 그는 2013년까지 기준금리가 현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페롤리 수석이코노미스트도 오는 2013년까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 "버냉키가 향후 몇개월간 경제가 반등하지 못한다면 연준이 매입한 채권을 상당기간 그대로 보유하겠다는 언급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직접적인 채권 매입을 통한 새로운 양적완화보다는 영향력이 약하고 덜 지속적이겠지만, 긴축 정책을 늦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완화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는 장기금리 상승을 막아 주택 모기지부터 회사채까지를 모두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을 매입해도 금리를 낮춰도 망가진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복구되진 않는다. 그렇다고 다시 채권매도/금리 상승으로 돌아서지도 못한다. 기존 틀을 고집하면 그냥 그렇게 망하는 거야. 천천히...
완전히 망하기 전에 밀린 숙제는 하고 가라. 짱깨들은 니들 손으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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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