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국민을 볼모로 사법부(법관) 길들이기 온당한가?
왜 갑자기 판결문 인터넷 공개가 문제가 되나?
이 논란은 작년 초경 대법원의 판결문 인터넷 공개 방침과 맥이 닿아 있는데...그때도 방침은 정했지만 시행시점은 장기과제로 넘기겠다고 했었다.
실질적으로 판결문 인터넷 공개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한 2000년 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함구를 했던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사생활보호와 인권침해일 것이다.
판결문을 공개하겠다는 것은 국민 모두의 송사 사건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 쉽게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이번 사법개혁특위에서 판결문 인터넷 공개 조항이 합의됐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결국 이건 모든 국민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이기에...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인권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민변같은 변호사단체에서 조차 판결문의 인터넷 공개를 주장했다고 하니 우려스럽다.
정치권이 저런 악법 조항을 입법화할려고 하면 못하게 말려야 할 단체들이 판결문 인터넷 공개를 주장했다니 이제 믿어야 할 곳이 없어져 버렸다.
판결문을 공개해서 사회가 얻게 되는 이익이 더 많다고 저들은 주장한다. 그것이 판결문 공개를 주장하는 핵심 이유다. 판결문이 공개되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야 판사들이 공정하게 재판하고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더 우위에 있는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인권침해를 막는 것만큼이나 할까?
저 악법보항은 여야 이견이 없다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사법개혁특위에서 합의된 저 조항은 법사위에 회부되 자구심사만 거치면 바로 본회의에 올려져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걱정이다.
물론 시행시기는 2~3년 정도 경과기간을 두겠다고는 하나...어쨌든 몇년 뒤에는 모든 재판의 판결문이 인터넷에 공개가 된다는 것인데...이건 모든 국민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이기에 국민들 스스로도 매우 찜찜해 하고 불쾌해 지게 만드는 일이다.
국민 모두가 전과자는 아니겠지만...그 정확한 통계도 모른다. 하지만 누구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통해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유죄든 무죄든 그와 관련된 모든 재판결과가 인터넷에 공개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심리적으로 위축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
비록 판결문에 재판당사자의 실명과 신상정보를 지운다고는 하나...재판에 관련되 있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은 께림칙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것은 자신들과 관련되 있는 재판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일반인들로부터 인터넷에서 쉽게 조회되고 열람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들 것이다.
정보를 공개해 세상을 투명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조만간 모든 국민들의 전과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얘기도 나오지 말라는 법 없다. 판결문은 전과 공개보다 더 큰 멍에가 될 수도 있는 일이다.
외국에서(미국등등)는 이미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는 반론도 있지만...그것이 한국에서도 가능하다는 논리가 되서는 안 된다. 인간 개개인의 인권침해 방지와 사생활 보호측면에서 보면 시행하고 있다는 외국에서조차도 저 제도 시행을 재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민사든 형사든 재판에 대한 모든 정보 자체를 공개하겠다는 것인데...이게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입법인가?
국민들은 무관심해 이런 악법조항들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이라는 사실 조차도 모른다. 통과되고 나서 몇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에서 국민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될 것이다.
결국 시행도 되기 전에 헌법소원이나 관련 조항의 폐지를 주장하는 법개정운동도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위헌논란에서도 자유롭지 않은 판결문 인터넷 공개는 사회적으로 고비용만 지불하고 폐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여야 정치권은 이견이 없다고 이번 임시국회때 처리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는가?
결국 국민들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전문가들로 둘러싸인 몇몇의 법률시민단체들의 의사가 정치권의 유일한 대안으로 몰아가게 만든 것은 아닌가 짐작하고 있다.일반 국민들은 법에 무지하기때문에...
그리고 저 조항의 추진이 법률 이해관계자들끼리의 이해다툼이나 밥그릇 싸움이라면 그건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다. 판결문 인터넷 공개로 사법부(법관)를 길들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 아닌가? 법관들의 권위적인 사법관행이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국민들 모두가 대상이 될수도 있는 불쾌한 현상을 억지로 만들어내...)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 판결문 인터넷 공개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는게 맞다.
그리고 이건 저항권까지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다. 정보는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 판결문이나 전과등의 극히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정보는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무시하고 판결문 인터넷 공개를 강행하겠다면 추진 세력 모두 심판 받아야 한다.
판결문 인터넷 공개를 줄기차게 주장해 온 몇몇 시민단체들(참여연대,민변등)은 여야가 이견이 없어 쉽게 합의되어 이번 말고는 처리할 기회가 없을 거라고 볼수도 있다.
그렇다면 판결문이 인터넷에 공개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조건들만으로는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와 인권침해를 막을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비실명으로 하고 신상정보는 지운다고는 하나 판결문이 그대로 공개되기때문에 정황만으로도 유추가 가능하다.(범죄에 악용될려면 안 될 것도 없다. 흥신소같은 사생활 들추는 곳에서 업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판결문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판사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한다. 시민단체들이 그것때문에 판결문 인터넷 공개를 주장했던 것인데...그렇다고 해도 판결문 인터넷 공개가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인권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대의와 비교될 정도는 아니다.
몇가지 대안이 있다. 민사소송(재산분배등등의 소송,비송사건은 제외)만 판결문 인터넷공개를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언론에 보도되 모든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유명사건에 한해서 공개하면 될 일이다. 뇌물을 수수한 정치인들에 대한 판결등은 공개해도 무관하다고 본다. 형사소송의 경우에도 특정죄,특정인에 한정해 공개하는게 대안이 될 수 있다.
충분히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통과가 유력한 조항인 1,2,3심 판결문 모두 인터넷 공개를 한다는 것은 국민정서를 제대로 읽었는지도 의심스럽고...국민들 여론은 또 제대로 들어볼려고 했는지 묻고 싶다. 제대로된 공청회 몇번이나 했는지...
사법개혁특위에서 합의되 법사위에 회부된 판결문 인터넷 공개조항은 즉각 폐기시켜야 한다. 만약에 추후에 다시 논의코자 한다면 내년 총선까지 계속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추진해야 한다. 오히려 이렇게 국민들과의 소통과정에서 오해를 낳을 법한 것들은 총선에서 민의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법개혁특위가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내자...여야 이견이 적은 몇개 조항들 패키지로 묶어 처리할려다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저런 조항까지 처리할려는 우를 범했다.
판결문 인터넷 공개는 중수부 존치,어설픈 검경수사권 합의 못지 않게 최악의 사법개악이 될 수 있어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이 조항의 심각성을 모르거나 오히려 정 반대로(공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생각하는 분들도 진지하게 다시 고민해 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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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