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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얘기가 나와서 좀 꼽싸리...
리카아도가 자유무역론이니 비교우위론이니 해가면서 국가간에 산업의 분업을 주장했지만 그건 그냥 개소리라고 보면 된다.1차산업에 치중한 식민지국 인민들이 행복했다면 독립운동을 일으키지도 않았을 것.
산업이란 그 국가 내부적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하게끔 전부다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국제정세가 급변할 때 덜 망가지고 굳굳하게 버틸 수 있음. 당연히 영토,인구,자원이 받쳐주는 나라가 유리함.
그렇게 보면 중국이 제일 유리할 것 같지만, 중국,인도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문제다. 인구가 너무 많아서 자원이 부족한 지경.
암튼.... 결국은 제조업이 흥해야 다른 산업도 유지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제대로된 비료공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결론은 제조업. 여기서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과정을 복기해 보자.
경공업/치약/밀가루/비료 --> 기계/중화학/자동차/전자 --> 조선/IT --> ?
대강 이런 식이다. 여기서 '?' 부분은 뭐가 되어야 하나? '우주/항공' 이라고 써놓고 '핵/원자력/미사일 분야'라고 읽으면 된다. 군사적 자위력이 우리 스스로의 기술에 의해 담보되었을 때 진정한 산업싸이클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기계'분야에서 좀 날림으로 넘어간 부분이 크다. 이게 두고 두고 발목을 잡을 듯 하다. 첫번째 경공업 단계는 어느 나라나 조금만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다. 그런데 두번째 단계부터는 '원천기술'이라는 것이 작용한다. 남의 원천기술에 의존하든가 남을 흉내내는 단계를 벗어나서 독자적 원천기술 체계를 세워야 두번째 단계를 제대로 졸업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북한의 경우는 어떤가? 일단 우리가 물음표로 표시한 부분을 이미 성취했다. 사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산업발전 단계가 정 반대 방향이 라고 보면 된다. 구소련이 미국보다 우주개발 초창기에 앞서나갔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두번째 기계공업 단계도 일단 그 기반은 닦아놓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CNC5축선반을 자체 개발했다는 것은 높게 평가해야 한다. 이게 만일 핵심부품까지 북한 자체 원천기술로 만들어 낸거라면 정말 대단한 거다. 기계공업의 원천기술 분야에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과 같은 레벨에 올랐다는 의미다. 러시아나 이탈리아 보다 한 수 위라는... 만일 북한이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산업생산에 들어가면 중국은 버티기 어렵다.
암튼 북한의 목표지점은 어디냐... 우리와 정반대로 우리의 출발지점이 북한의 목표가 된다.
북한 여성들의 빤스/부라자가 고급스러워 지고, 얼라들 볼탱이가 통통하게 살이 오른다 싶으면 이것이 곧 북한의 산업 싸이클이 완성되었다는 의미.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북한은 자기 우방국들에게 아낌없는 퍼주기를 하고 있다. 으잉? 북한이 퍼주기??? 이란에게 미사일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그거다.
이게 과거 소련과 다른 방식임. 구소련은 자기들이 개발한 미사일 기술을 같은 공산국가에게 보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술적 패권을 바탕으로 그들을 컨트롤하려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즉 소련의 속성은
공산주의이자 동시에 패권주의였다. 이래서 유고,북한,불가리아 등이 고개를 돌리고 소련은 미국을 혼자 상대하다가 힘이 부쳐서 몰락.
뭐 어쩌면 개인이나 국가나 힘 좀 있고 덩치 있으면 패권주의로 치닫는 것이 본능인
듯. 역설적으로 북한은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란에게 적극적으로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이거 경제적 관점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는데...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거론하겠다.
암튼... 그럼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도 패권주의적 자세가 아닌 상호선린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 부분은 물음표로 남겨야 한다고 본다.
같은 민족을 배타시 할 필요도 없고, 같은 민족이라고 무조건 믿어서도 안된다. 서프 북빠들 보면 그런 면에서 좀 한심스러워... 북한을 무슨 메시아내지 해방군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사실 남한부터도 상대에게 믿지 못할 짓을 많이 했다. 북한의 시각에서 우리는 미제국주의의 사냥개 아닌가?
남한이 자위력을 빨리 확보하지 못할 경우 흡수통일은 고사하고 동등한 통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의 빤스/부라자가 먼저냐... 남한의 로켓발사가 먼저냐.. 그것이 문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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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