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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한겨울 한파가 닥칩니다 살아 남으세요
글쓴이 노란토끼빨대 (서프라이즈 - 국제방에서 펌)
그리스 긴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한다. 앞으로 그리스는 정부와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속에 파탄난 국가재정을 매꿔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스의 디폴트 위기를 보수 언론들이 파탄난 재정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식 복지정책을 쓴 것 때문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매우 잘못된 주장이다.
그리스는 2004년 보수우파가 권력을 잡은 후에 친미적 정책과 금융투자유치 그리고 부동산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경제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재정을 급격하게 악화시켰다. 이런 와중에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관광이 주수입원이던 그리스 경제가 심한 타격을 받고 또 해외자금의 투자유치가 되지않아 지금과 같은 국가디폴트 상태로 빠진 것이다.
쭉 나열을 하다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익숙한 스토리 아닌가?
현재 우리 상황을 보자. 보수 우파로 지칭되는 한나라당이 집권한 후 지금의 정부는 친미성향 외교로 인해 주변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에게 원성을 사고 있으며 친대기업, 친부동산 정책 그리고 4대강 개발을 위해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국고를 소비하여 현 정부들어 가계부채는 사실상 1000조원에 가까워지고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국가부채는 매우 빠르게 늘어 700조원이 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대기업중심, 수출중심의 경제 특성상 한두가지의 글로벌 위기만 와도 나라의 경제는 급격하게 요동칠 수 있는 것이다.
또하나 그리스를 통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치인의 부패이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그리는 최하위(3.8%)를 기록할 정도로 정부와 정치인의 부패는 심각한 지경이다. 그리스의 집권여당 정치인, 정부관료 및 재벌들은 정경유착을 통해 한해 150억유로의 탈세를 저질렀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집권기간 중 늘어난 국가부채는 약 4000억유로에 달해 이는 GDP의 115%에 해당한다.
이 또한 많이 본 스토리 아닌가? 이번 정권들어 집권초기 대기업중심의 정책으로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고 부패는 늘었는데 처벌은 약해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스스로 오죽하면 나라 전체가 썩었다는 개탄을 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보금자리정책과 같은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을 포기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최근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는데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이는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을 바꾸지 않고는 해결되기 어렵다. 대출없이는 집을 살 수 없을만큼 이미 집값은 비싸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아는가?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은 국민의 2년정도의 평균연봉을 주택의 기본가격으로 본다. 그리고 그보다 비싸면 정부에서 보조한다. 이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국민들은 가처분 소득을 글로벌펀드나 채권, 그리고 각자가 원하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들어 선거철이 다가오자 정치인들이 선심쓰듯 복지공약을 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출 및 경제규모는 10위권이면서도 이미 복지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복지인 주거문제 그리고 일자리문제등은 후진국보다도 못한 실정이다.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젊은이들은 집을 살 의욕을 잃으며 이는 결혼과 출산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의식에 땀흘려 일하기보다 값싼 이자를 바탕으로 노력없이 돈을 벌겠다는 잘못된 의식을 심어주고 있으며 금융이자부담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이자로 도는 경제는 일자리창출에도 경기진작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일자리복지는 또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비정규직법이라는 비인간적인 악법으로 인해 전체근로자의 21%가 비정규직이며 이들은 정규직대비 45%의 급여로 생활한다. 더 큰 문제는 대기업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고자 2년마다 해고하는 비인간적인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똑같이 일하고 더 적게 받는데 2년마다 해고의 불안에 떠는 국민에게 복지논쟁은 가슴아픈 남의 이야기 아닌가!
주거와 일자리의 문제는 복지를 넘어 국민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스는 정치인의 부패와 근면한 노력을 외면하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보겠다고 나선 국민들과 이에 동조한 정부가 만들어낸 비참한 결과인 것이다. 그리스의 실패를 근본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국민들이 진실되게 알 필요가 있다.
글을 쓰다보니 집값으로 사교육비로 고생하는 국민들, 비정규직의 차별과 박봉으로 고생하는 국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프다. 왜 우리는 승자독식의 세상에서 약자들을 따뜻하게 보둠지 못하고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가? 우리 국민들은 부자이든 가난한자이든 모두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모두가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 주변의 약자들을 조금만이라도 배려한다면 좋겠다. 대형마트에 한번 가기보다 동네 시장에 한번 가주고 집주인은 내 집값을 올리기 보다 시세에 맞추고 사장님은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을 고용해주고.. 어려운 일일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간다. 우리가 뽑는 정치인도 따지고 보면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결과이다.
우리는 그리스와는 분명 다르다. 우리국민의 기술력과 근면성, 총명성은 세계최고이다. 우리는 그리스나 동남아, 남미의 여러나라와 다르게 중화학공업을 이루고 철강, 전자, 반도체, 차 등 탄탄한 제조업이 중심이다. 이제는 대기업중심에서 경제의 체질을 한단계 바꿀 필요가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몇몇 대기업이 나라의 부강을 이끌 수 없다. 대기업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지 않으면 강자독식의 비인간적 자본주의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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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