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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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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날짜 : 2011-06-30 (목) 15:15 조회 : 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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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조 3항.
한나라당 부산 아무개 의원이 나와서 반대 토론- 국회가 뭐든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나와서 찬성 토론-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 법무부령은 법무장관이 바꿀 수 있지만, 대통령령은 국무회의를 거치므로 더욱 공정.

민주당 유선호 의원 찬성 토론 -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중수부, 피의 사실 공표 등에도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검찰. 이제 국회가 나서서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 검찰 행동은 국민은 대한 반란.

민주당 정범구 의원 -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았으면서도 통제도 받지 않으려는 권력의 싸움이다. (의원들의 호응이 있었음)

찬성 175 반대 10 기권 15 로 통과.

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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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날짜 : 2011-06-30 (목) 15:15 조회 : 3908

[1/1]

파도

2011-06-30 (목) 15:38

반발하는 검사들은 전원 한명도 빠짐없이 옷을 벗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발하는 검사들은 모두 도려내야할 검찰권력지상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발하는 검사 모조리 쫓아내자는 격문을 올리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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